김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 동구의 생활인구와 앞으로의 도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이 상황 속에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인구뿐만 아니라 일정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하고 활동하는 사람들, 즉,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고 유지시키는 실질적 인구를 의미합니다. 국토연구원이 올해 5월 발표한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동구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생활체류인구 비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주민등록 인구 100명당 약 33명 수준인데 반해 동구는 무려 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록 정주인구는 줄고 있지만 도시의 기능과 활력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체류인구는 모바일‧통신 데이터 등을 통해 파악되며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이상, 1일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른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체류인구배수는 체류인구수를 등록인구수로 나눈 값인데 작년 1월에서 9월 기준 전국 인구감소지역 평균은 5.2배, 동구는 6.2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3개월 내 재방문율도 평균이 35.5%인 반면 동구는 40.5%로 동구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체류인구의 확장된 개념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인구등록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기관들도 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등록제는 나아가 복수주소제 도입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생활기반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하고,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생활인구의 증가가 곧바로 정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철저한 평가와 함께 생활인구등록제가 단순한 행정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주인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이전과 같은 국가적 정책 과제는 단순히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생활인구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략과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정주환경 조성과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정책의 기본은 정주인구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주인구 감소의 이면에는 정주환경의 부족, 지역 매력의 한계, 개인적 생활여건, 행정제도의 불편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정착하지 않는 현실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움직이고 상권을 살리며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정주인구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병행될 때 원도심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인구가 많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섭니다.

생활인구도 정주인구와 마찬가지로 동구의 교통, 의료, 문화, 행정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주체인 만큼 이는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예산과 정책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동구의 풍부한 생활인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설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동구 주민들 또한 생활인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동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방문객이나 이방인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으로서 정주인구로 정착하여 지역 성장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