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구정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재헌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 원도심을 중심으로 지반침하현상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우가 잦아지는 상황은 땅속의 물길을 바꾸고 흙을 유실시킵니다.

산복도로의 갈라짐과 같은 지반불안정 징후와 더불어 수정아파트 옹벽붕괴, 잦은 도로파손 및 포털 발생은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PPT 화면에 사진 출력) 특히 지난 2025년 2월 하루에도 수많은 인파가 이용하는 부산역 승장장 바닥에서 최대 5cm의 단차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지반침하가 있었습니다. 이는 부산시민 모두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산역 일대는 과거 매립지를 기반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2000년에도 대규모 보수공사가 시행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북항 인근 대규모 도로공사와의 연관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역 침하사례는 우리가 땅속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PPT 화면에 사진 출력)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8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토질, 기초, 터널, 지하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약 3개월간 집중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반의 지반안전문제로 인식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PPT 화면에 사진 출력)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으로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역사, 공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안전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고 필요시 경찰투입, 행사중단 등 즉각대응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차원에서 대응체계가 빠르게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 동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구조적 취약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시는 매설된지 20년 이상된 하수관 비율이 60% 중반에 이르러 전국 평균인 40%보다 훨씬 높은 노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도심 구조인 우리 동구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PPT 화면에 사진 출력) 노후 하수관은 파손과 누수로 흙을 유실시키며 지하에 공동을 만들고 이는 결국 지반침하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동구는 원도심 특성상 산복도로 비탈길과 좁은 골목길이 복잡하게 이어진 지역입니다.

큰 도로는 조사장비가 들어가 정밀점검이 가능하지만 산복도로 비탈길과 골목길은 구조겆으로 조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갑작스러운 물길이 생기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골목길 아래 토사가 유실되고 노후된 오래된 노후주택이 무너질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민참여형 안전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균열, 침하, 포트홀 등 작은 이상징후라도 주민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즉시 신고하고 행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조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전문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생활속 위험을 주민이 먼저 찾아내고 행정이 빠르게 조치하는 상시 안전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둘째, 땅 속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 건축물 및 옹벽 정비 지원이, 지원 강화입니다. (PPT 화면에 사진 출력) 수정아파트 옹벽 붕괴 사례처럼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직결되는 위험시설물은 지자체가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정비비용 지원, 무료 안전진단 제공, 위험구역 우선정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셋째, 위기대응 훈련 및 주민교육 확대입니다. 지반침하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산역, 대형상가, 전통시장 등 인파밀집지역에서 경찰, 소방,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모의훈련을 정례화하고 주민대피요령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은 발생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도 피해규모를 좌우합니다.

땅속의 물길은 한 길 사람 속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외면해선 안 되며 그 속을 정확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 도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지반침하와 구조물 붕괴위험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세워지는 대책은 늘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제안한 대책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 땅 속 건강을 지켜내고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