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진석 부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구정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 기간 초량2동 주민들께서 간절히 요구해 오셨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인 초량2동 경로당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정부와 언론보도에서도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 내 돌봄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현실로 체감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동구는 부산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초량 이동은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단독주택과 밀집한 원도심 지역입니다. 경사가 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외출조차 쉽지 않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와 언론 보도에서도 고령 단독가구 증가와 사회적고립 문제가 주요 사회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량2동에는 어르신들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평지 경로당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을 나누고 고립을 벗어나는 노년기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최근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통해 경로당의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건강관리, 치매예방, 여가, 문화, 돌봄서비스 연계를 수행하는 지역밀착형 노인복지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이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노인복지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앙2동 경로당 신설 요구는 일회성 민원이 아닙니다.

수년간 반복되어 온 주민들의 요청이며, 여러 차례 건의되었지만 행정적‧재정적 사유로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초량2동 내에서 경로당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해당 부지는 평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 시장과 연계되어 생활 편의성 또한 높은 곳입니다. 이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가 관리 중인 부지로 공공목적 활용을 전제로 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지역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해당 부지를 공공소유로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통해 경로당을 조성한다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비와 시비를 연계할 경우 구의 재정 부담도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시는 노후 경로당을 대상으로 리모델링과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경로당을 어르신 복지의 핵심 기반 시설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랑2동 경로당은 어르신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세대 간 교류, 생활권,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캠코와의 수의계약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국비‧시비 확보를 위한 예산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어르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건강‧문화‧돌봄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경로당으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는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입니다. 초량2동 경로당 설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우리 동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