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철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임해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 5분 자유발언으로 동구형 공공실버타운 조성 준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져도 평생 살아온 동구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익숙한 동네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

저는 그 일을 의회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기준, 동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약 31.8%입니다. 구민 3명 중 1명이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속도는 행정의 준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주거와 돌봄, 안전의 위기가 한꺼번에 닥칠 수 있습니다. 이제 동구의 노인정책은 흩어진 서비스를 이어붙이는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집과 식사, 건강 관리, 안부 확인, 이웃과의 관계까지 한 생활권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공공실버타운은 공공이 책임지고 지역이 함께 운영하며 주거‧의료‧돌봄‧식사‧여가를 연결하는 고령친화 주거복지 거점입니다. 전남 장성군 누리타운은 150세대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 기능을 결합해 건강관리와 경로식당, 여가프로그램, 보건소 연계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일본도 초고령사회를 겪으며 의료와 요양, 돌봄과 생활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통합해 왔습니다. 핵심은 건물의 규모가 아니라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함께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도 고령자 복지주택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실버스테이, 은퇴자마을 등 고령친화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가 나온 뒤 움직이면 늦습니다. 수요와 후보지, 운영모델이 준비되지 않은 지자체는 기회가 와도 출발선에 서기 어렵습니다. 이에 기존 통합돌봄 및 고령친화도시 정책과 연계해 공공실버타운의 입지‧수요‧운영모델 조사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독거노인이 많고 노후주택과 급경사가 집중된 지역을 살피고, 병원‧복지관‧시장‧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후보지를 찾아야 합니다. 보건소와 복지관, 방문간호, 지역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시설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동구에서 익숙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것이 어르신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실버타운은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입니다. 주거와 의료, 돌봄, 식사, 문화, 건강 관리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며,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입니다.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돌봄‧간호‧재활‧조리‧시설관리‧상담 등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청년과 중장년, 경력 단절 주민이 참여하는 전 연령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노노케어를 결합한다면 돌봄과 일자리,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동구형 모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공실버타운은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부지와 예산을 이유로 미루는 동안 어르신의 일상은 더 빠르게 불안해집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동구, 청년의 일자리가 있는 동구, 가족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