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영남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먹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들자, 유엔에서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물 관련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자원을 보호‧개선하기 위하여 1992년에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때, 본 의원은 ‘강진군 흐린 물 출수, 누수 방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강진군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곳곳에서 물 절약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 수돗물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서성리, 동성리, 호계리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흐린 물이 출수 되어 군민들에게 불안감과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에서는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질 좋은 먹는 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수도법』에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수돗물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강진군은 노후 상수관로 교체, 현대화 사업 등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과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강진군은 2022년까지 유수율 85%를 달성해 군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손실액은 지난 5년 동안 31억 5,199만 원이라는 큰 돈이 땅속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이는 매년 군민의 혈세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가운데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오래돼 부식이 심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상수관로를 ‘경년관’이라고 말합니다.

상수관로가 노후될수록 물때와 침전물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흐린 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물이 수도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누수 현상이 생깁니다. 강진군에 이처럼 많은 수도관이 노후되어 부식이 심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의 급수가 걱정됩니다. 수돗물 파동은 단순한 문제 같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규모나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피해 범위가 매우 넓고 군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수도요금 산정 시 포함되고, 노후 상수관로에 이물질 등이 투입될 수 있어 군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지금 본인의 자리에서 또는 현장에서 물 관리에 힘쓰고 계신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과 수질을 보호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전환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께서도 물 아껴 쓰기와 환경보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