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저수지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방안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서순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영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영농현장에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와 지난 주말 동안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재난 피해를 겪어, 근심과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병해충 방제와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강진군 공직자분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용수는 농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며, 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농업용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리시설물을 살펴보면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보, 관정, 방조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시설 관리와 운영체계 문제, 그리고 가용용수량 부족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지역 내 영농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인 저수지 농업용수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강진군의 농업용수 관리시설 현황을 보면, 총 농지면적은 9,864ha이며, 그중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관리면적이 총면적의 약 57%인 5,612ha, 군 관리면적이 총면적의 약 43%인 4,252ha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시설은 수리시설물 총 578개소 중 농어촌공사가 152개소, 나머지 426개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의 발달과 함께 발전된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필수 수리시설이며, 영농현장에서는 그 의존도가 높아 평소 점검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수지에 저장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기존의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비해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는 관리 체계가 농어촌공사와 군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농업용수 급수 조절 문제, 물관리 인원 운영관리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둘째, 영농철 특히, 모내기철 용수공급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 농경지 분포에 따른 효율적인 급수 배분 및 조절이 되지 않아 배수로를 통한 하천으로 손실된 물이 넘쳐날 때 정작 경작 농지에는 미급수상태인 현장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효율적 용수공급 운영의 문제로 제2의 선택지가 되어야 할 관정 개발이 소형에서 중형으로, 또 대형관정 개발로 앞다퉈 이루어지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해 여러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지금까지 마을이장이나 일부 주민들이 연간 소정의 봉사료를 받고 자체 시설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80여 명의 물 감시원이 영농철 6개월간 매월 30만 원 가량의 활동비를 지급 받고 활동 중이나, 실제 영농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누가 물 감시원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활동이 미흡하여 관리가 소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내 저수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공사와 군 관리로 이원화 되어있는 관리체계를 운영관리만이라도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 대부분은 현재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당장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군과 농어촌공사는 주민들의 민원을 함께 대처하는 소통창구와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영농철 저수지 방류시기를 확정하여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급수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군과 농어촌공사의 협업과 공동 대응이 배수로로 버려지는 농업용수 손실률을 줄이고, 효율적인 용수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있어 현수막, 마을방송, 스마트 알림정보시스템 등 정보 전달 체계를 통해 사전에 예고되어야만 하며,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급수가 이루어지는지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저수지 물 관리원 운영에 있어서 용수로의 간선과 지선의 원활한 급수 조절과 용수로 조절밸브 잠금장치에 대한 통제관리까지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기준과 전문성을 갖춘 관리원을 선발 채용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책임감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활동하는 마을 단위 물 감시원을 법정리 단위로 감축 선발하는 대신 대폭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군관리 저수지 물관리원도 역시 처우를 개선하여 봉사가 아닌 관리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용배수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갈수록 군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어촌공사 본연의 임무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며, 용배수로 청소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업용수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수지 수계 하류에 저류지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재활용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관정개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관정개발 등에 따른 환경문제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업용수 절약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과 홍보를 통해, 모든 농업인과 주민들의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업인의 물 절약 노력 기제가 사라진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사용에 있어서 농업인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용수관리를 위해 참여해야 합니다. 물은 농업에서 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물 쓰듯 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물은 충분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물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폭염과 폭우 등 기상이변이 잦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농업수리시설의 체계적 이용·관리가 농업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저수지의 통합 농업용수관리 운영체계, 물관리 인원 지원 및 물 이용 효율화와 절약인식 전환이 단순히 과제가 아닌 문제점 개선의 발판이 되어, 점점 다원화되고 심각해지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