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서순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진군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발전 길 바로 ‘강진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진군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을 지닌 고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로 생존 위기에 처해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도·농간 소득격차에 대한 좌절, 부동산 불평등, 청년위기, 교육비 부담, 의료 불평등 등 이런 기본사회적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큰 틀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우리 강진군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 기본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단순히 최소한의 복지를 넘어, 모든 군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문화와 같은 삶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저는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주민주권 정부의 복지공약 중 ‘기본사회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정책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기본 사회 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양대축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말합니다.

이를 실현함으로써,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농촌간 소득격차를 완화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 경제의 새로운 해결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정책으로, 생애주기별·지역별 맞춤형 소득보장, 공공의료강화, 맞춤형 공공분양,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책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제안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만의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소위 ‘강진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우리 군도 그 동안에 농어민 공익수당, 육아수당 등 일부 기본소득 개념의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큰 틀에서 ‘지역 정주민 기본소득 지급’, ‘맞춤형 주거 지원’, ‘공공 의료 및 돌봄서비스 확충’ 등 핵심과제를 구체화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참고로 매월 5만원의 정주민 기본소득 지급, 순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종자통장 등을 제안합니다.

둘째, 군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강진형 기본사회팀’을 신설하여 기본사회 실현 선도 지역으로 입지를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이 팀이 부서간의 분산 운영되던 복지, 주거, 교육·돌봄·의료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강진형 기본사회 모델구축’은 단순히 좋은 정책을 넘어 우리 군의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이 현실화될 때 우리 군과 군민은 모두가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 명품 도시로 우뚝 서리라 확신합니다.

이 모델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