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상휴 의원 5분자유발언
상휴
심상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섭
이두섭의회사무과장
과장 이두섭입니다.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7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7일 청송군수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7월 13일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제28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오늘 상정된 의안이나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계없는 실과장님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진수 의원님과 김무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군수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표와 같이 실과원소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통홍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TOP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10시07분
10시08분
10시09분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0대 군의회 개원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철 기획평가팀장입니다. 박현주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장혜란 예산팀장입니다. 권순교 법무감사팀장입니다. 박성연 행복일자리팀장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기획감사실)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휴
심상휴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김무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기획감사실 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청송군청 공무원 전체, 우리 청송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그 사업 내용에 카톨릭대학 바이오융합과 신설, 언제 신설이 되었습니까? 신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신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언제부터? 확실하게.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지난해부터 신설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학생을 모집을 못 했고 올해부터는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자 또 15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규모 연 1조 원은 전국에 1조 원이란 말씀이지요.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럼 이때까지 우리 군이 받은 확보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매년 그 평가 기준과 그다음에 그 지원 금액이 계속 바뀌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1년에 평균 한 100억 정도는 그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무섭의원
아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청렴군정이고 옛날에는 국가 전체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그 청렴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살아 있습니까?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작년도 우리 군 점수하고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지난해는 저희들 그 평가가 제외가 됐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그 평가가 됐고, 그 전년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등급 받았습니다.
김무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에 쭉 보면 지원 인원이 1명, 2명, 5명, 1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제 지원할 수 있는 세대가 이렇다는 얘기죠?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대상자 신규 신청이 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신규 신청자 인원 수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예비 창업과 육성 사업에는 신청 인원이 몇 명인지 사랑채움사업에?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신청이 그래도 좀 이제 인기가 있어서 좀 많이 있는 편인데 나머지는 창업이라든지. 뭐 사랑 채움이라는 기준을 채우는 우리 지역민들이 또 잘 없습니다. 잘 없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또 확인해서 의원님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임재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과장님 뭐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저는 9페이지 청송어람 운영에 관한 예산을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인원수 나누니까 한 1인당 200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워크샵을 따로 하십니까?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30명 정도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이제 전문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 개발에 따른 이제 필요한 역량이 있습니다. 역량 교육을 하는 게 한 1년에 한 2~3번 정도 있고 그 외에 분기별로 저희들 별도의 모임을 합니다. 또 분야별로 어떤 지역개발 분야, 관광 분야 그다음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조가 있습니다. 조별로 별도의 활동도 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매번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인제 모임을…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하는 부분도 있고.
임재업의원
분임 조별로 지원해 주는…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분임을 하더라도 같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우리 저희 1회의실에 여기는 이제 이 동그란 테이블에 1분임, 뭐 2분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각 분야별로, 분야를 정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안건 나오시면은 뭐 어떻게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그런 저걸 하고 있습니까?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연말에는 또 발표회도 가지고 또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그 시상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 금액이 하도 많이 책정돼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그 선진지 견학하고 그다음에 회의하는 비용이고 나중에 별도의 시상을 할 때 보면은 저희들 해외 연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예산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실장님 저 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저 예산 현황에 이제 2025년 대비해 가지고 이제 증감이 93.78%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예비비 101억 원 포함해 가지고 돼 있다. 이게 뭔 뜻인지 제가 지금 몰라가지고 원래 예비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그 예비비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황진수의원
원래 기획실에서?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기준은 예비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 증감이 뭐 거의 100% 됐다고 나와가지고, 원래 그러면 계속 그렇게 표시가 됐나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기획감사실에서 들어가는 예산에서 100을 썼다 그러면 200을 써갖고 다시 위기로 잡느냐 이게 지금 맞느냐 이 말씀이 드려버린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작년 2025년에 비해서 예산을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잡아놨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100% 증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포함해서 증액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느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내용이 잘못된 건지 일단은 올해 예산이 저 지난해 그 비해서 늘었는 부분은… 기획실은 저겁니다. 우리 역노화 연구센터 그 예산이 지금 반영됐는데 그게 이제 120억이었는데… 아직 그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 예산이 일단 포함되어서 지금 100억 가량이 지금 늘은 걸로 지금 그렇게 확인 저 생각이 되는데 이거 내용 확실히 좀 파악해서 따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보고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기획실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10대 의회가 시작되고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우리 김무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웬만하면 의문이 없을 만큼 상세하게 기재하고 돼야 되는데 저 보고서를 보고 저 질문할 사항이 생긴다는 거는 보고서가 좀 부실하다는 느낌을 좀 줄 수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그 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우리 이제 그 K-U시티 역노화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에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역노화 기능성 물질 발굴이 돼 있고 청송 특산물 기반 역노화 식품 개발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처리를 이용한 역노화 기능성 물질 축적 기술 개발이잖아요. 지금 개발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역노화 연구원이 농업기술센터 우리 황금 사과연구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특허를 지금 5건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황진수의원
여쭤보는 거는 저희들이 그 선거 기간에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좀 많이 다녀왔는데 사실은 근무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실제 연구가 되고 있는지.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계속 사실 근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2~3일 정도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저희들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개발 사업이 진행은 잘 되고 있다. 그렇죠?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 연말이나 다시 업무보고 받을 때 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관계는 없겠다. 그렇죠?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그 혹시 교도소 관련해서 지금 군수님이 진보 쪽에도 그렇고 여성교도소 관련 신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된 부분이 좀 있나요?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일단은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국가 법무부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일단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황진수의원
기획실에서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저 법무부 보도자료로 7월 10일 날 법무부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한다 해서…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그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4개 교도소 관련해서 신축이 되는데 거기에 여성교도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심사 관련해서 이제 8월부터 이제 그 시설 관련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금액도 보니까 개소당 한 2400억 이상 되는, 2419억 정도 투자한다 발표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 대응 준비는 되고 있는지?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그 내용을 저희들도 좀 빨리 좀 알아봤습니다. 언론 보도 나고 당일 바로 알아보고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별도 또 회의도 했고 제가 또 아는 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니까 일단 8월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8월에 설명회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일단 어떤 교정시설까지를 포함하는 건지, 그다음에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정말로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또 맡겨서 해야 되는 건지 하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 어제 또 제가 군수님한테 별도로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진수의원
거의 이제 보도자료 내용을 이제 검토해 보면 결과적으로 공모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주민들이 기피 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또 주민 갈등이 있다거나 지자체 반대가 있다거나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의견, 의회의 동의 여러 가지 이제 요건 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우리 청송군 특히 또 진보 같은 경우는 교정시설 관련해서 이 생활 기반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 시책이 나왔을 때 우리 청송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계속 인제 저희들이 현장 나가 보면 기본소득 관련해서 인제 20만 원이 주는 게 맞느냐 라는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의원으로서 지금 답변하고 드리는 거는 조그마한 민원 사항도 지금 500만 원짜리 공사로 지금 민원 들어와도 해결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 나가보면 그래서 지금 저 면에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지금 기본소득 때문에 지금 지출된 것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일이 마비된다 할 정도로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업자들 관련해서도 불만들이 속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이게 기본소득 20만 원을 주고도 청송의 재정에 문제가 없는 건지 정말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저 이게 부담이 된다 하면 미연에 사실을 인제 사실 제기하고.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의원
예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지금 현재까지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얼마 전에 기본소득위원회 지난주에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박신영 부의장도 참석하셨고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황진수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부담됩니다. 재정적으로 부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고 정말로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도 그렇고 지역경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지만 그러면서 제가 또 아는 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면은 첫 번째 인제 정부의 방침 정부에서 어떤 그 기본소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지원 금액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상이 지금 저희들 이제 15만 원 주고 있지만 정부에서 원래 계획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20만 원을 보고 원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고 이 부분은 28년도쯤이 되면은 20만 원으로 확정된다 라고 제가 뭐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그 보조율 인상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율 인상 당장 내년부터도 보조율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40%, 30%, 30% 주고 있는 부분을 그 27년도부터는 정부 부담률을 50% 하고 25%, 25% 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2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69개 소멸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60% 광역에서 20% 또 이제 기초에서 20%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희망 회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 라고 하면은 좀 어렵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 최소한의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한다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지금 8월 저 말쯤 되면은 지금 어차피 추경 관련해서 인제 의회가 다시 열려야 될 건데 지금 저 실장님이 준비하고 계신 추경이라는 게 결국 기본소득 관련해서 저 일정돼 버리면 나머지 지금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쓸 여력은 있습니까? 돈이?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한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좀 사실 강력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 업무를 좀 오래 봤기 때문에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도 시절에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세출 구조정을 통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지금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저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기존에 기본소득 관련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을 못 하니까 자식들이 내려와서 지역 특산 부분을 그거를 갖다가 구매를 하고 그거를 갖다가 당근에 가서 되판다 라는 얘기가 사실은 조금씩 나옵니다. 그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도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게 돈을 쓰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들을 지금 갖고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 저도 지금 답은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15만 원에서 저 5만 원 주고 20만 원 주면은 좋겠지만, 진짜 지역 재정이 어렵다 하면은 3만 원만, 17만 원을 주고 3만 원만 아껴도 돈을 계산하니까 126억입니다. 이 돈이 2천만 원짜리 공사를 친다면은 한 600개 이상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20만 원을 고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어차피 추경까지는 기간들이 좀 있으니까 냉철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난 이후에 정말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돈이 없어서 공사도 안 되고 민원처리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해 버리면 실장님도 그렇고 저희들 의원들도 그렇고 도대체 의원들이 뭘 했냐 라고 들을 수밖에,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를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응책이 20만 원 고집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권태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실장님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예요.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정책사업 이렇게요. 위에. 옆에 이렇게 비고 밑에 이렇게 보면 비고란에. 도 라고 적어놓은 이거는 뭡니까?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비고란에 이거는 이제 그 경북도에 도에 보조사업이라는 거고, 그다음 저 자체는 우리 군비 자체 사업이라는…
태준
권태준의원
그 자체는 이 밑에는 그럼 이 위에는 도에서만 이렇게 주는 거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저출생 도에서 인제 저출생 본부를 그때 신설하면서 그 도에서 인제 사업을 만들어 낸 내용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거 갖고 저출생이 되겠습니까?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효과는 뭐 사실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미미한 게 아니고 없죠. 내가 볼 때는 이거 누가 이 돈 받아서 생각을 해서 애를 한 명 더 낳겠다,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하면 인제 도에서 뿐만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그 할 말 뭐 저출생 그 대응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청송에서 애를 키우는데 좀 힘이 덜 들도록 이제 실제 뭐 청송에서 지금 막 그 애들 놓고 키우는 청년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밖에 힘들게 사는 분들 아니에요?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잘 사는 사람들 밖에 다 나가서 없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가가지고 봉급 500만 원 받을래? 청송에서 천만 원 준다고 하면 청송에서 안 산대요. 대구, 서울 가가지고 500만 원 받고 산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아 갖고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자체에서도 내가 볼 때 돈 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 밑에 인제 이거 뭐 자체 3천만 원하고 2500만 원이 뭐 한데 이거는 뭐 그것도 뭐 어디 애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말 관심이 있다면, 애들한테 관심이 있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걸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또 뭐 기획실에 있으면 뭐 예산 뭐 어느 정도 마음만 먹은 대로 짤 수 있잖아요. 다른 부서 같으면은 뭐 그게 실제 뭐 또 기획실에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어떻고 뭐 이러고 하지만은 청송에서 이제 자라는 애들인데 이거 애들도 뭐 몇 명 태어나도 안 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뭐 이제 이 어린애들이 이제 돈이라도 좀 뭐, 내가 볼 때는 그 뭐 만약에 이제 뭐 3세까지면 3세까지 매월 얼마씩 다만 옷 한 벌 값이라도 안 그러면 무슨 기저귀 값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놔야 대안이 생기는 거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무 저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황진수 의원님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뭐 지금 거의 사업은 거의 지금 1개도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뭐 천만 원짜리 아까 뭐 500만 원짜리 공사도 뭐 나는 아직 돈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는데 그런 걸 인제 우리가 전에 우리가 전부터 이런 걸 우리 의원님들 안 하고 인제 했는데 뭐 안 받고 이렇게 한 거 같으면은 실제 안 해줘도 돼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의원들하고 의원들이 이런 거 하지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금 현직 의원들이 안 한다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면 능력 없는 의원이 돼요. 이게 전에 의원들 막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아마 여기에 지금 의원님들 막 엄청 지금 졸이고 있을 겁니다. 참고 좀 하셔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길 바랍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쳤으니까 의원님들 생각을 잘 반영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졸이는 거는 의원들입니다. 나. 총무과 소관 TOP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우철 총무팀장입니다. 김영진 행정팀장입니다. 우동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충섭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서주영 체육레저시설조성TF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총무과)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휴
심상휴의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김무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근현대 생애사 구술기록 수집 사업이 우리 군 자체 사업이지요? 2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김무섭의원
이 기금은 전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36개 다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읍면별 하나…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읍면별로 일단 한 개소씩 해가지고 실적을 봐가면서 그리고 이제 반응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효성이 있는지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에 지금 사라져가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또 기록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미래 사회하고 또 연결하는 연결고리도 되고…
김무섭의원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그래 그 전체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러면은 8개면 1~2군데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8년이 걸리잖아요? 좀 확대해서 1년에 2~3군데씩 할 수 있는 뭐 읍면별 하나씩이라도 일단은 다 해봐야 이것도 확대할 것인지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빨리 그걸 결정을 해야 되지. 이게 너무 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 뭐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예산 확보 4천만 원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무섭의원
그 예산이 어디에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4천만 원인가? 3300만 원인데.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인건비가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자료 수집하는 데도 좀 들어가고 늦게 이제 마지막에 책자를 갖다가 해체 작업해 가지고 구술 기록을 해체 작업해 가지고 그 책자를 수록하는 데 그런 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무섭의원
용역을 주면… 세 군데 오늘까지 네 군데 째인데 전부 한 군데에 지금 계속…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이게 이제 특수한 일이라서, 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줘도 전문 분야라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노사관계 구축 이거는 뭐 노사라 하니까 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처음에는 맞다 안맞다 말이 있었지만 어쨌든 노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올해 3월 달에 합동 워크숍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노조 측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을 거고, 사측에는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사측에는 보통 이제 우리 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신규직 있지 않습니까? 그 위주로 그렇게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제가 생각된다는 것은 이 노사 합동 워크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마 오래됐지만 물론 담당 부서장도 물론 필요하지만 최소한 군수님 그다음에 의장님을 포함해서 같은 자리에서 더 화합을 하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자리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점점 그 규모가 축소된다고 그럴까요? 범위가 약해진다고 그럴까요? 다음부터는 그 범위를 좀 격을 좀 높여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리고 9페이지 CCTV 통합관제소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이게 지금 한 5년쯤 됐죠? 10년쯤 됐나? 한 9년 10년쯤 됐습니다. 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러면 그런 통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제소를 운영하고 하기 전이랑 하고 난 이후에 범죄율, 예방율, 검거율 이런 게 뭐 비교되는 데이터나 그런 게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아 관계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서 나중에 그걸 한번 분석해 가지고…
김무섭의원
그것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민들도 여기서 뭐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도 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관제소에서 한 뭐 실적이라든지, 뭐 검거한 사례라든지, 또 그러면은 우수 사례 같은 부분들도 수시로 군민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리고 여기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행정구역 업무도 총무과에서 보고 있죠? 우리 조례에 보면은 리장 조례는 있고 반 설치 조례는 있는데,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면은 월막리 같은 경우는 법정리는 월막리지만 행정리는 월막1리, 2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월막리는 도시화가 되어서 그렇지 몰라도 시골에 가면 예를 들어서 현서면 같은 게 두현리는 법정리인데 두현 1리, 2리로 행정을 행정리로 나눠서 있습니다. 그 몇 해 전부터 그 경계선 되는 즈음에 집에 들어서기 시작해 가지고 한 몇 가구가 들어섰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2리로 가고 싶다 어떤 사람은 1리에 가고 싶다 좀 분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면장 할 때 그때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 1리 행정인데 1리와 2리의 경계선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라든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반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지금 살고 계시는 뭐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1동이다 2동이다 하면 1이다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집을 짓거나 이사 오는 사람들은 ‘내가 1리인지 2리인지 나는 2리로 가고 싶다 규정에도 없는데 왜 난 이리 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한번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구역 나온 김에 파천에 가면 병부리가 행정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장님이 000 이장님이신데, 이장님이 사시는 집터는… 토지… 번호는 주소는 중평리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리로는 병부리인데 토지 지번은 중평리예요. 그것도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동네별로 보면 옛날 하천 수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경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 A동인데 A동에 많이 속해 있지만 뚝 떨어져 가지고 주소는 B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내역이 뭐 금방은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면에 어떤 동네 이런 게 있는 거 방금 말씀드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덕면에 가면 그 우회도로 쪽에 보면 아시아 농기계에 있는 건물이 있는 터가 있어요. 거기는 장전리예요. 섬처럼. 그 뒤에 들은 전부 복리인데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정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성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성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경의원
예, 황성경 의원입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1페이지에 공직자 심신회복을 위한 마음 건강 상담소 지원 하는 게 진짜 참 생소하지만 오늘 처음 알아서…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네.
황성경의원
그런데 우리 보통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나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이제 정신과 의사를 보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의사 출신의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지금 정신과에 가도 되고요. 여러 분들…
황성경의원
예, 저는 이 상담료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한 분이 상담하셨다고 했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올해요.
황성경의원
올해요? 그런데 조금 10만 원보다는 더 조금 올려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럼 이 500만 원을 쓰려면은 좀 앞으로 계속 뭐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개인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잘 지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10만 원보다는 더 좀 올리는 게 어떻겠나? 건의해 드립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이거 뭐 따로 법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따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우리 과장님 청송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저 군수님 지역 주민들 만나시면은 27홀 골프장에 54홀 파크골프장 지금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상에는 파크골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어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아 이 파크골프는 별개의 사업이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구역에서는 따로 돼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아직 그 계획 수립된 건 일단 없다.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거는 계획 수립은 저희 체육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산림레포츠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부서에서 다시?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황진수의원
지금 그러고 그 7월달에 협의 중이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은 산림 투자 선도지구 입안 신청 이 관련해서 인제 산불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림에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게 우선적으로 지금 되는 거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이게 이제 입안이 되면 원래 사유지 자체가 이제 수용권이 발동합니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사유지 수용하는 자체가 사실은 말 그대로 바로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1~2년 걸립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수용을 해서 같이 포함을 시키자는 뜻이거든요. 변경을 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일단은 1차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대로 해서 7월에 이제 신청을 한번 해보자. 도하고는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완료됐고.
황진수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이 도에서 실질적으로 허가가 났다. 이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보면 언제쯤으로 지금 파악하십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지금 용도지역 이제 변경 협의가 되면 그 뒤에 이제 절차가 좀 있습니다. 환경성 환경영향평가도 진행을 해야 되고 아마 내년 상반기 3월 이전에 이제 착공이 안 되겠나… 착공은 그렇습니다.
황진수의원
지금요, 저기 시행사 관련해서는 이게 계속 저 채비는 하고 있는 거죠? 골프장을 짓는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거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본인들이 이제 하고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행보증금을 50억을 예치한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보증권 컨소시엄에서 TF를 일으켜야 되는데 교보증권 그 대표도 저희들이 만나봤고 이제 여기서 인허가가 떨어지고 하고자 한다면은 ’충분히 투자를 하겠다’ 지금 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황진수의원
하여튼 또 이제 민선 우리 저 9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실질상으로 이게 지난 4년을 계속 그 반복을 또 해오다 보니까 또 잘 됐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 절차라든가 이게 좀 빨리 돼서 정말 내년에는 이 착공식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군수님 참석해서 좀 하나의 우리 공약 특히 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소통홍보과 소관 TOP 네, 이어서 소통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홍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과장 박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청송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소통홍보과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통홍보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보팀 김병근 팀장. 뉴미디어팀 박영하 팀장. 정보전산팀 지종진 팀장. 대외협력팀 서우영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 홍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소통홍보과)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6년도 소통홍보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휴
심상휴의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차이점이 뭘까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6페이지는 저희들 주요 언론 즉 언론사, 저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신문 잡지, 방송 이런 언론 위주로 언론사의 보도자료 위주의 어떤 보고 내용이고 7페이지는 저희들 어떤 그 전광판 홍보라든지 또 방송사 이런 데 프로그램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자료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일부러 저희들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무섭의원
6페이지에 2억 2천만 원은 이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언론사에 좀 기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광고 어차피 두 페이지 다 광고 내용입니다. 광고입니다.
김무섭의원
그 얼마 전에 우리 청송 언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광고료와 관련돼서 조금 이렇게 떠도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나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른 뭐 대응 대책 아니면은 이 각 언론사마다 광고료를 주는 기준 뭐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저희들 광고 기준은 명확히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매년 1월에 군수님께 아무튼 저희들 1년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도 받고 있고 그리고 언론사에 저희들 기준이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청송 군정을, 군을 가장 홍보를 많이 해주는 언론사에 당연히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어떤 언론사 기자들이 어떤 근무 연수, 어떤 연수라든지, 그리고 언론사 사무실이 우리 청송군에 있는지 어떤 그런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무튼 집행하고 있으며 또 타 시군도 사실 거의 기준이 다 저희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섭의원
하여튼 뭐 대응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섭의원
9페이지 SNS 홍보단 온통청송 운영에 블로그가 8명이고 유튜브 7명인데 여기에 일반인들이 뭐, 뭐라 그러지요? 여기를 확인하는 걸 뭐라 그러지?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일반인들요? 아 그 구독하는?
김무섭의원
누가… 맞아요. 얼마나?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보고하는 건 사실… 보고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구독자가 저희 총 6만 8557명입니다. 저희 채널, SNS 채널은 총 6개고 총 6만 8557명이고 지금까지 SNS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생기면서 저희들까지 누적 조회 수가 23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좀 더 많은 구독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리고 11페이지.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일반인들의 개인정보와 혹시 우리 청송군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게 있어서 뭐 말씀이 있었거나…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어떤 각종 법률상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랬을 때 대비해서 저희들 책임보험을 개인 배상, 정보 배상 보험을 일단은 1200만 원 들여서 1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 한 최대한 2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리고 지금 왜 이건 총무과에 물어봐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고 사무실에 가면 그다음에 공무직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기간제 짧게 짧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섭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그런 것은?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도 내부적으로 사실 저희 물론 이건 총무과 소관이 더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저희들 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 제약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서도 저희들도 소통은 뭐 자원에서는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일단 대부분은 오픈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하여튼 이 개인정보는 점점 더 엄해지고, 법률도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김무섭의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지금 우리 국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외 자매도시랑 교류를 하는데 지금 그전에 숙천시랑 공무원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저희 군에 지금 매년 한 명씩 와서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청송군에 돌아가는 어떤 홍보 그런 부분들을 숙천시에 알리는 어떤 그런 일에 선두 역할을 하고, 선도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군에 직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군에 직원들이 딱 옛날에 한 2명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전혀 희망자가 전혀 없습니다.
김무섭의원
지금 그럼 숙천시에서 1명 와 있습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올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우리 소통홍보과장님. 우리 청송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저거 6쪽에 보면은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홍보 소통인데 그 추진 계획에 보면은 거기 방송, 그 자료 제공에 346개사인데 우리 작년 12월 1일 날 우리 업무보고에는 327개인데 지금 19개 회사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어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인터넷, 대부분이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인터넷, 요즘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언론 등록하는 게 신고 제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사실상 1인 미디어부터 해서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디든 사실 출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제공해 달라 어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저희 홍보 차원에서 아무튼 뭐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 중에도 제가 이렇게 가끔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청송을 많이 홍보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서 청송에 좋은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잖아요. 배포하게 되면은 실제로 기사 보도된 게는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실제로 기사 보도 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8, 90% 되고…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언론사 중에 인터넷이 특히 인터넷 중에서는 사실상 포털에 네이버, 다음 이런 데 검색이 안되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검색되고 하는 데는 대부분 기사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소통홍보과장 보고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의회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거는 우리 정책을 점검하고 예산을 또 우리 심의하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들이 좀 정확하면 좋은데 우리 지금 이 업무보고는 우리 신규 의원들 때문에 하는 게 보고 지출 예산이 얼마인데 뭐뭐에 지출이 얼마 되고 딱딱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우리 질의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면 좋고 소통홍보과장님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 14쪽에 우리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기반 주민자치 역량 강화 부분에, 중간 부분에 사업 내용에 보면 우리 이장들 근무복이 있는데, 우리 의회도 근무복을 한다고 보니까 우리… 금액이 이렇게 안 되는 이거 지금 우리 이장님들 근무복 한 벌에 21만 원입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저 봄, 봄하고 아이 참 춘추복, 춘추복하고 겨울 동복하고…
박신영의원
두 벌을 해드립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래서 21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그리고 인제 이 부분은 인제 바뀌신 분들에 한해 가지고…
박신영의원
예, 그래요. 아 저는 한 벌인가 어떻게 해서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2벌. 동복하고 춘추복.
박신영의원
지금 지금 과장님 입으신 것 같은데?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춘추복이고…
박신영의원
그게 얼마입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이건 저희들은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이 입는 거는, 간부들이 입는 건, 이거는 여름 하복인데 춘추복, 춘추복하고 동복이 하나에 요즘 전부 단가가 올라가지고 10만 이상씩 합니다. 특히 동복 같은 경우는 1~5만 원씩. 어떤 그전에 작년에 맞출 때 보니까 이장님들이 또 개인 돈 한 1~2만 원씩 자부담해 가지고 그래야 맞추고 이랬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과장님 우리 홍보비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청송군을 정말 홍보 잘하시는 분 기자분들한테 더 많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저 올 한 해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권태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고요. 제가 맨날 해마다 말한건데 아마 잘 안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 주로 인제 홍보하면 대체적으로 인제 청송 사과를 인제 주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거의,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청송 사과를 홍보하는데 대구나 지방에서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대구에 가면은 각 경상북도에 농사짓는 그 시군이 막 자기 고향 생각하고 자기 인제 그거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실제 부산도 대도시지만은 물론 이제 대구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거기도 이제 우리가 경북 사과나 뭐 이런 거 골고루 많이 늘어가고 그래도 소비층이 이제 가장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이쪽에 가가지고 우리가 실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서울 경기도에 가가지고 홍보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서울 경기 저희들 사실 이 전광판 홍보 총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걸 각 지역별로 또 갈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서울 경기 지역은 한 3천만 원 정도…
태준
권태준의원
그 인제 우리가 여기에 그 17억 한 2천만 원 정도 인제 그 광고비가 인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우리 다 압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앉아 갖고 일단은 뭐 지역에 있는 그 신문사들이나 뭐 이런 데 인제 광고비를 조금씩 막 들여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는 인제 실제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에 인천 이런 데 가가지고 광고할 돈이 적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맞잖아요. 그렇고 인제 우리가 실제 또 거기 가가지고 만약에 청송 사과가 서울, 경기 저쪽에서 안알아준다면은 팔아 볼 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대구 이런 데는 제가 만날 하지만 거의 지역에 있는 사과가 많이 얻어서 가고 막 별로 인제 소비층이 그렇게 두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서울 같은 데라야 인제 가가지고 서울이든지 경기도 이쪽에 인제 우리가 판매고 뭐고 홍보를 이제 잘 이제 해놔야만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산되는 사과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시장성에 비해서 이제 광고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내가 해마다 했는데…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맞습니다. 저 좀 전에 또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들 전광판 광고 이런 홍보는 한 2억 5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서울에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총 5군데 서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거의 몇 배 돼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많이 미흡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제 뭐 인천도 해야 되고 뭐 수원 같은 데 대도시 이제 이런 데도 막 해가지고 정말 그 서울 시민들이 지나가면은 사과하면 청송 사과 할 정도로…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가 어떤 데 그 야구장에 가가지고 사과 홍보하러 전에 젊은 사람들 사과 줘도 안 가져가요. 왔던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왔다가 갔다가 저기 갖다 놔놓고 다시 와가지고 받아 가가지고 이거 뭐 10번이고 20번이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젊은 친구들은 뭐 이렇게 갖고 사과 줘도 안 받고 그냥 쓱 들어오가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젊은 층들한테 이제 이게 홍보가 돼야만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청송 사과를 사 먹고 이제 우리가 판로에 개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석을 하셔갖고 청송 사과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저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우리 소통홍보과가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35억 정도…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5년도에… 비해서는 증감률이 18% 거의 20% 가까이 되거든요. 돈으로 치면 5억 4천만 원 되는데… 이게 주로 어디서 지금 늘어서 이게 금액이…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지금 일단 광고비가 작년 대비 1억 정도 더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제 각종 저희들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산 우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읍사무소 자리에 4층에 그 정보화센터 새로 인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새 건물에 거기에 또 1억 5천 들었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이 좀 들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여기도 같은 저거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게 대민 웹서비스 품질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에 96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들어갑니까? 이거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해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 부분이 사실 옛날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군청에 3층에 막 큰 아주 하드웨어 서버 크고 막 이렇게 가지고 큰 어떤 그런 어떤 전산시스템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원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 서울이라든지, 어디 다른 곳에 세종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그런 데이터 센터가 구축돼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전송하고 거기에서 인제 그걸 인제 저장을 해주고 이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입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은 그 우리 저 위에 보면 설명자료에 경상북도 공공 클라우드 센터 개소에 따라서 클라우드 추가 전환해 놨잖아요. 그럼 공공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게 그 운영이라든가 가격 면에서 이제 혜택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굳이 그런 게 없는데 지금 공공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인지?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지금 사실상 도에서 2025년도에 클라우드 센터 그래 가지고 KT하고 협업해 가지고 잘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놨는데 아직 지금 이거는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 안에 내부적인 서버라든지 어떤 그런 SOC 각종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일이 좀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어떤 이런 게 보안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아직 그걸 사실상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인제 점차적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이게 제대로 이용이 가능하다면은 저희들 자료도 숱하게 거기로 넘겨줘가지고 아무튼 뭐 다른 데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금액이 또 약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 인제 설명 자료를 쭉 읽어보면 인제 과장님 말씀보다는 인제 센터 개소에 따라서 클라우드 추가 전환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볼 것 같다라고 인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아직 이게 지금 미완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그 경상북도 클라우드 센터는 미완성이고 아직은 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저 충남 천안에 KT에서 운영하는 공공 클라우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구독료 해가지고 매달 몇천만 원씩 해서 총 1년에 한 9600만 원, 9600만 원보다 좀 덜 듭니다만도 그래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후에 경상북도 데이터 센터로 그걸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1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금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가 2025년 11월 1일부터 지금 다시 됐는데 선거 끝나고 그 카톡방 보면은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가는 사람들이 47명이 그대로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저희들 의원도 사직서를 지금 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황진수의원
자료 만들 시기가 뭐…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저희가 평통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도 일단 사직서 내신 분들도 좀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사직 처리가 안 됐다 해서 일단은 현재 저희들 인원수에는 포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비 관련이나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 회원 수가, 회원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직서를 낸 사람도 있다 해 가지고 이게 한 30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게 운영비라든가 이게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변경이 있을 예정인가, 이게 그 금액을 저 측정할 때 그런 회원 수에 대한 것도 고려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인원수에 대한 고려는 사실상 없고 이 운영 저희들 사실 평통에 총 6050만 원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거기에 근무하는 실장, 실장 인건비가 일단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이제 각종 어떤 토크 콘서트라든지 뭐 어떤 그런 행사할 때마다 어떤 그런 행사 비용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해외연수 가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거는 사실 인원수가 10명이든 20명이든 뭐 30명이든 사실상 어떤 해외 어떤 지역에 따라가지고 사실 금액은 그대로 지급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인원에 따라가지고 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황진수의원
지난번에 우리 저 작년 본예산 할 때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계수조정 할 때 올렸었는데 또 회원 수가 늘어난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운영비 관련해서 뭐 회비를 다시 거두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말 돈이 부족한 건지 용도에 맞게 지금 되는 건지는 한번 저 서류상도 그렇고 한번 검토를 좀 부탁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임재업의원
저 14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장님 상해보험이 돼 있는데, 우리 청송군민 전체는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업의원
그 이중으로 가입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중으로 만약에 이게 되면 지급이?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보험사하고 얘기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아무튼 들고 있습니다. 예, 중복되는 당연히, 전체 청송군민 대상으로 한 어떤 거기에 그 내용하고 이게, 하고 이장님들하고 어떤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장님들, 그렇게…
임재업의원
복지 차원에서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황성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경의원
15페이지에 그 사업비 60.5백만 원?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몇 페이지요?
상휴
심상휴의장
15페이지요.
황성경의원
점입니까? 60.5백만 원.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605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금액이.
황성경의원
50만 원인데 60점 아 그래서…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100만 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60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2250만 원, 끝다리 50만 원입니다.
황성경의원
콤마를 해야 안 되나? 점을 찍어가지고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한 번 더 이렇게 보기 쉽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TOP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먼저 제10대 청송군의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장명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성률 나눔복지팀장입니다. 노혜진 이재민복귀지원TF팀장입니다. 현정희 장애인복지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사회복지과)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휴
심상휴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김무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18페이지 처분 대상 주택은 어떻게 매각을 하나, 어떻게 처리하는지?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우선적으로 현재 지금 이 38동은 원래 우선적으로 거주하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38동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포기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첫째, 저희가 인제 할 수 있는 게 공유재산 활용을 하거나 일반 재산으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김무섭의원
그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시기가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하는지?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감정평가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라서 한 이번 주에 아마 감정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제 아마 매입 공유재산 활용 뭐 몇 건 정도 뭐 이렇게 되고 뭐 일반 매각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추진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아마 7월 말이나 8월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섭의원
일반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공고를 해서 뭐…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입찰로 해서 전국이기 때문에 저희 청송군에 제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김무섭의원
전국 입찰이 된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무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다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4쪽에 우리 청송군장애인센터 건립 관련해서 30억 원 확보됐는데 올 2026년도는 지금 설계 용역비 2억 확보됐다. 그렇죠? 계상됐다. 그렇죠? 됐는데, 과장님 이걸 원래 장애인단체하고 서로 의견을 설명회를 하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 뭐 우리 저 건축기획 용역도 착수됐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딱 지금 부지가 저 협소하다고 지금 여성회관 자리에 하면은 여성회관을 또 철거 다 해야 되잖아요. 굳이 할려면 그 여성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같이 한다는 거지. 그렇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그런 방안을 좀…
박신영의원
예, 그렇게 하면은 또 늦어지고 또 예산도 많이 더 확보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도 낙후 지역발전 기본계획 2차에 우리가 선정됐는데 그래서 먼저 설명회를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좀 안 낫겠나. 지금 일단은 그러면 용역은 줬을 거 아니에요?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아 건축기획 용역은 저희가 뭐 이게 설계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뢰는 지금 해놓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가 조금, 좀 뒤에 잡히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신영의원
아무 진행된 거 없다. 그렇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중간 정도는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기획 용역은 뭐 단순히 저희가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설계비에 따른 법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라서 뭐 크게 뭐 지장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어차피 저희가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박신영의원
지금 설계도 시작 안 됐겠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설계는 아직은 안 됐습니다.
박신영의원
그 전 단계다 그렇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도 장애인들은 이거 굉장히 이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거든. 그래도.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아 예 그래서…
박신영의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도 잘하시잖아. 지금 팀장들하고 해서 차근차근해서 일단은 빨리해서 뭐 예산 문제도 확보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황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그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AI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운영인데 이게 지금 AI 기존에 하고 있는 거 AI를 활용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지금 가는 거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인제 올해 처음으로 인제 예산이 반영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천만 원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한전과 인제 계약을 체결해서 그 보통 저희가 인제 읍면에 인제 그 1인 가구를 인제 선정을 따로 받았거든요. 그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그런 데이터 분석으로 해서 그 이제 이상 기류를 이제 확정 이제 포착이 되면 그 한전에서 저희가 읍면에 있는 이제 보통 뭐 복지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내 문자로 전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로 해서 인제 그 위기 가구를 이렇게 발굴해 내거나 1인 가구에 대한 그거를 하는 그런…
황진수의원
현재 읍면에 받았을 때 대상자는 몇 명쯤 돼요?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30가구를 저희가 일단 대상자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면은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러니까 그런 요금, 요금에 대한 운영비거든요 이게.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사람당 3만 원 치면 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하반기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못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한다면,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수 있거든요.
황진수의원
그러면 이 시스템하고 지금 인력적으로 지금 88명인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기동대.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황진수의원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분리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AI 활용했을 경우 장단점이라든가 해서 들어간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도 한번 고민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저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청송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단체마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건물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한 곳에 다 모으는 게 정말 이게 그분들을 위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진보에 있는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나 수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 새로 짓는 건물보다는 사실 진보 있기를 원하거든요. 생활권도 그렇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분포도라고 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청송으로 왔을 경우 그분들이 겪어야 될 어떤 교통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과연 건물을 지어서 이분들을 다 한 곳에 모으는 게 정말 그분들을 위한 것이냐. 특히 일반 사람들하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기존에 안덕에 있거나 현서에 있었는데, 활용을 잘하고 계시다가 이 시설들이 청송읍에 왔을 경우에 활용도라든가 이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단체별로 이게 다 옮기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이 공간이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제가 좀 들어보거든요.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인제 저희가 인제 개별 단체별로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인제 면밀히 의견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농아인협회에서는 사실 이제 입주 의사가 없으셔가지고, 굳이 원하지 않으시면 굳이 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진보의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그 사실상 지금 어떤 통합 공간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부지가 건축 면적이 연면적으로 해서 조금 좁은 공간이거든요. 협소한 공간이라서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그 단체가 안 들어와도 충분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일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공간이 남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아까 저 설명하실 때 설계하셨다고 안 그러셨어요? 설계 지금 들어갔다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아뇨. 설계는 아직이구요. 설계는 원래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건축기획 용역을 마치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사항이 있어서 개인 단체별로도 인제, 저희가 인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한 공간이 인제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한다는 의견이 다소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뜻대로 이제 노인여성회관을 합쳤을 경우에 지금 국도비라든가 확보하지 않으면 군비로 다 하기로는 참 부담스러운 금액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하여튼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따로 추후에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리고 이게 여기 부서인지 몰라도 일단 실장님 계시길래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우리 산불 피해 이후에 인제 그 피해 금액에 따라 이 저 보상금도 좀 들었고 위로금도 들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위로금도 주고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인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제 앞으로 인제 우리 청송군의 군비 그 성금 관련해서 인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사각지대를 딱 얘기하니까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개인별로 성금이 나갔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정리된 부분들이 있나요? 혹시나?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어떤 말씀…
황진수의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이제 예를 들어 불이 나서 한 통계적으로 한 2억을 손실을 봤는데 그러면 저희 집이 뭐 그 주택 피해를 봤으니까 금액도 나왔을 거고, 성금도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물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그냥 통장에 돈은 자꾸 꼽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분이 피해를 봤는데 얼마 정도 성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청송군에서 어떤 통계가 좀 나와줘야 ‘아 이분이 피해에 비해서 이게 저 보상이 됐든 성금이 됐든 이게 사각지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금이 됐든 좀 들어야 된다.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근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가구별로 됐든지 사람별로 됐든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일단 지원받은 거에 대한 어떤 통계는 나와줘야 정말 청송군에서 한 2천억 정도 손실을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피해 금액 이 정도는 일단 됐다, 보상이 됐다, 성금이 됐다, 지원이 됐다, 만족한다, 안 한다 이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이거 답변 실장님 하셔야 되나요?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뭐 그전에 뭐 종합민원과에 근무를 했으니까 제가 일단 그 주택 피해라든가 뭐 인제 지금 뭐 농업 분야하고 다 분야가 다르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주거비 이런 걸 제외하고 기부금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차 주거비 뭐 다른 지원금 나가는 분야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지금 저희 부서에 그 나눔복지팀에서는 총괄적인 그런 보상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기부금이 자료가 데이터가 지금 개인적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뭐 1차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리고 적십자 공동모금회 그러면 재해구호협회에 나가는 금액 비율이 다 달라서 아마 어르신들이 통장에 또 입금되는 날짜도 다 다르다 보니까 아마 본인들도 사실 이게 무슨 돈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그 입금이 되는 시기를 저희가 입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서 사실 읍면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그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언제쯤에 이 돈이 들어갈 거라고 뭐 공지를 좀 해 달라고 알려드리고는 했지만, 그게 사실 다 한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돈이 얼마씩 꽂혀도 그게 얼마인지를 누가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군 성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에서 있는 도 성금,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국민 성금, 그 세 가지에 대한 거는 사실 그 데이터는 저희 부서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뭐 농정이라든가 주택 분야에 대한 거 이런 그거는 각 나가는 그런 지원금은 각 개별 부서에 있다는 거죠. 저희는…
황진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 취지도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청송군에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래도 이제 지원이 됐다 안 됐다 정말로 턱없이 지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장 나가서 산불 피해 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의원들, 의원들이 뭐 알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본다 물어보시는데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추후에 성금 관련해서도 사각지대 해줄 겁니다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각지대가 뭐 어떤 범위까지 했을 때 저도 지금 버벅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최소한 지금 저 재조사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 부서별로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면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좀 저희한테 좀 모아가지고, 실피해에 대해서 보상금이 됐든 어떤 자료는 좀 군 자체 내에서 공개는 안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도 올라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있는데 현실적인 보상을 원한다 하고 촉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기준이 없고 그다음에 또 해줄 말이 별로 없으니까 현장 나가보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기가 더 늦어버리면 안 그래도 보니까 뭐 선거 치른 이후에 뭐 의원들도 그렇고 산불 관련해서 무관심하다 하고 욕도 좀 먹습니다. 그런데 먹더라도 현장 가서 또 마주치더라도 해줄 말이 없으니까 이게 좀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그 담당 공무원이 다 정리를 못 하면 용역을 좀 쓰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별로 진짜 이게 얼마가 지급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좀 분석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답변은 가능하다면 실장님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통합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황진수의원
맞습니다. 이게 가구별로가 됐든지 사람별로 됐든지 간에…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취지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저희들 재대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지원하든지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금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야만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게 성금이 제대로 쓰였다 라고 저희들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데이터로써 봤을 때도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좀 시간을 좀 두시더라도 좀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임시주택 관련해서 전국 그걸로 풀었을 경우에 지금 지역민들이 될 수 있다면 그 확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아예 이게 한정해서 1차적으로 그 지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게 아예 안 되나요? 이게 법적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계약법상으로 그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아예 안 되는 걸로?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뭐 유찰이 되거나 이런 또 뭐 어디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어도…
황진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집값, 집값에 대한 거는 인제 나오게 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집이 각 한 곳에 딱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동네별로 지금 다 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낙찰을 2천만 원에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운반비라든가 소요되는 각자 개인으로 다 가버리나요? 아니면 군에서 그걸 다시 정리해 줘야 되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거는 저희가 뭐 군비로 철거를 하지만 본인이 다시 기초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축 신고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모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황진수의원
자부담 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황성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경의원
저는 7페이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에 관해서 사회복지사가 353명인가요?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에, 시설에 근무하시거나 뭐 단체 이런 종사자들…
황성경의원
그 청송군 안에? 등록된 사회복지사만?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죠.
황성경의원
이렇게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사가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되기는 됩니다. 일도 힘들고 정신적인 노동도 심하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군수님하고 저희 의회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올해 그래도 수당을 인상을 했습니다.
황성경의원
아니 저기 이거는 군청 차원에서 그렇지만 각 회사마다 그 회사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황성경의원
그렇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황성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금 현재 그 처분 대상 38세대, 38동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차에 집을 지어서 나온게 이게 다입니까?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제로 반환을 공식적으로 저희 군에 요청을 한 게 38동이고, 현장에 가보면 복구를 하셔가지고 뭐 창고로 쓰시든 뭐, 뭐 누가 쓰든 간에 가지고 계시는 분도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반환을 요청한 겁니다. 실제로는 복구가 그것보다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뭐 저희가 회수를 하거나 아직 안 했고 그분들은 올해 저희가 7월에 하고 6월, 7월을 해서 연장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어차피 내년 7월 달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연장 신청을 받아서. 최종 2년이라서.
상휴
심상휴의장
그럼 지금 임시 주거시설을 만약에 내가 화재가 났는데 내가 주거시설을 내가 쓰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희망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1번 1순위로 살 수 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그다음에 내가 이거 집을 다 짓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는 청송군에서는 안 되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반환하신 게, 인제 반환하신 게 인제 저희가 인제 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상휴
심상휴의장
처분 대상은 청송군민들한테 우선권 주거나 이런 건 안 된다. 그렇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안됩니다. 계약을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제한이…
상휴
심상휴의장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 재산이니까 정부에서 한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일반, 저희가 일단 재산 자체가 일반 매각 자체가 이제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청송군으로 거주를 제한을 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상휴
심상휴의장
그럼 과장님 그 사랑의 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나 희망풍차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나갔는 지원금 있잖아. 그렇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정부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휴
심상휴의장
정부 지원금 말고. 정부, 그게 정부 지원금인가?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정부 지원금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건축은 건축 파트에서…
상휴
심상휴의장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그럼 성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휴
심상휴의장
성금.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예,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그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부 지원금 나가는 기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파, 반파 뭐 이렇게 있으니까 금액이 달라지고 아마 그 농정 파트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농정 파트도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주택 부분에 대한 거는 주택 부분에서도 금액이 달라지면 그러면 성금도 다 달라집니다. 같이.
상휴
심상휴의장
아 그럼 이렇구나. 내가 전파가 됐으면은 1억 2천을 받았다. 그러면은 반파를 했으면 뭐 한 7천, 8천 받았다. 그러면 그 금액 차이에 의해가지고?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금액 차이에 의해서 성금도 그렇게 다 나눴습니다. 예, 차별화가 다 되는 거죠.
상휴
심상휴의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황진수 의원님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게 사각지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약수탕이 다 타버렸잖아요. 약수탕은 사실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는 무조건 보험을 들어서 보험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약수탕에는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새 집 지은 데는 보험을 들어줬어요. 소나무식당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건물 주인은 집에 다 타가지고 지원금 받고 세입자는 한 개도 없으니깐 보험을 들어 놓은 걸로 해 가지고 일부 좀 받았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 집이 보험에서 안 들어주는 이유가 건축 허가상은 한 30평인데 실제 영업하는 건 100평, 150평쯤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런 데는 탔는데 10원 한 푼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울화통이 터지는데 왜 더 터지는가 하면 사랑의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한테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더 천불이 나는 거야. 이런 게 오히려 사각지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8월달까지 신청은 하겠지만, 신청해도 그 뾰족한 저게 없어요. 또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불쌍이냐 하면 임대해 있는 사람. 그 안에 집기는 다 있습니다. 세척기, 에어컨, 냉장고. 그것도 한 개도 못 건지고 맨발로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모금회에서 할 때 그것도 조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도 조금 실제 그분들이 나는 사각지대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조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2시1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감사실장 천준길 총무과장 황병희 소통홍보과장 박장혁 사회복지과장 김윤미 하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