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병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ㆍ2동, 도산동, 동곡동, 어룡동, 평동, 삼도동 지역구를 둔 박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와 주민 건강을 지키고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위험성과 정부의 미온적 대응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광산구의회는 2021년 4월 2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그해 5월 10일에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건강문제, 수산물 감소 등이 불보듯 뻔한 것인데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방안도 없이 2년간 방관하고 있어 국민과 어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인 만큼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 2020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70g으로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이후 83.4%가 수산물의 소비를 줄이겠다고 했었고, 연간 피해액은 3조 7,20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일본 원전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뿐 아니라 광산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감소와 건강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몇 달 뒤부터 원전 오염수를 전부 바다에 내다 버리려고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약 30년이 넘으며, 그 긴 기간동안 우리 국민은 불안만 가중될 것입니다.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다양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주도 인근 바다는 7개월, 대한민국 해역에는 2년, 본격 유입은 4에서 5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도 단순 해류의 움직임에 관해서일 뿐 오염수가 바다 환경과 수산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섭취에 따른 문제에 관하여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많거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수산물 생산과 소비는 줄어들 것이며, 수출감소, 소득감소,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바다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이제 식량안보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이 2021년 4월 13일 오염수 방류한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한 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정부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국민의 먹거리 안보에 책임을 다 해야할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일본 정부에 끊임없이 대안을 마련하고, 마련 요구하고 중요한 정보를 확보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비하여 광산구만의 먹거리 안전확보 시스템 마련과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 모니터를 강화하는 예산 등을 확보하여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속해서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원의 의무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