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박현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 군공항과 마륵동 탄약고, 그리고 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의 동시 이전’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pt.

대통령 광주ㆍ전남 타운홀 미팅 사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군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하시고, 대통령 직속 T/F까지 구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 시설 이전을 넘어, 광주 시민의 수십 년 고통을 치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군공항 이전 문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탄약고와 무등산 방공포대도 함께 이전되야 한다는 점입니다. <pt.

군공항ㆍ탄약고ㆍ방공포대 사진> 세계적 지질 유산인 무등산 정상부에는 1966년부터 공군 방공포대가 자리 잡고 있고, 오랫동안 시민 출입을 통제하여 왔습니다. 마륵동 탄약고도 상무ㆍ금호지구 도심에 인접하여 시민 안전과 지역개발 압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 가지 이전 논의가 따로따로 검토되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전 비용만 더 들고, 주민 불안만 가중될 것입니다. 특히 시민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우선 해야 할 광주가 자치구 간 군사시설 이전 갈등과 님비현상에 휩쓸릴 우려도 커 보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방부, 광주시는 이전 계획과 절차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해야 할 때입니다.

깜깜이 행정, 밀실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깨고 불필요한 갈등만 양산할 것입니다. 그간 광산구민들은 군공항, 방공포대, 탄약고 이전 과정에서 직ㆍ간접 피해와 함께 피로감을 수십 년째 감내해 왔고, 광산구가 안보시설을 지속적으로 떠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pt.

군공항 등 이전을 위한 3대 제안사항> 광산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광산구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세 가지 안보시설 동시 이전은 함께 논의되지 않습니까?

왜, 군공항 이전 논의에만 T/F가 있고, 탄약고나 방공포대는 별도로 움직입니까? 왜, 방공포대와 탄약고가 군공항 유력 후보지로 거론됨에도 광산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광산구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 요건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군공항 등으로 희생만을 강요받아선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정부와 국방부,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군공항, 방공포대, 탄약고는 반드시 함께 통합적으로 이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 이전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절차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반드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셋, 군공항 이전사업 당사자인 광주시ㆍ전남도ㆍ무안군과 정부 T/F는 군공항 등이 통합 이전될 수 있도록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pt. 통합공항 개발 구상도 사진> 끝으로 정부와 국방부는 ‘이전’만 논의할 게 아니라 ‘공정한 미래’까지 약속해야 합니다.

군사시설 이전은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광산구의 미래도, 무등산의 미래도, 광주의 미래도 동시에 그려야 할 시점입니다. 관계기관과 광산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