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산4동, 계양1동ㆍ계양2동ㆍ계양3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달 들어 군ㆍ구 연두 방문도 다니시고 지난달에는 대시민 시정공유회도 열면서 시민을 두루 만나 정책 홍보에 주력하셨습니다. 다만 이번에 진행된 시정공유회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주요업무 정책분야별 시정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 내부에서 이뤄지던 기존 업무보고 방식을 탈피해 민선8기 후반기 주요정책을 시민과 공유하면서 대시민 소통 강화와 시정 신뢰도 향상, 민생 조기안정을 꾀하기 위한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시정공유회에서 다룰 5개의 주요정책 분야를 자의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복지ㆍ경제ㆍ문화ㆍ교통ㆍ도시와 관련된 부서 17곳만 시정공유회에 참가했습니다. 시의 주요정책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시정공유회에서 제외된 부서는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를 비롯해 18곳입니다. 참석 못 한 곳이 더 많은 겁니다.

이들의 제외 사유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올해는 민생과 직접 관련된 정책분야별 시민 공유의 장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부 서면보고로 갈음한다고 답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본 의원이 언급한 제외부서들과 그곳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은 민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국이 담당하는 인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1년도 안 남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자원순환센터 확충 문제는 인천시의 주요정책이 아닙니까?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현 정부의 난맥상과 앞으로 예정된 선거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확충 문제도 1년 전 인천시가 각 자치구에 책임을 떠맡긴 뒤 진척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의 설명과 복안을 듣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 거의 매년 반복되는 적수 사태와 작년에 이어서 또 한 번 14.5% 인상되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 시민들께 말씀드려야 할 상수도사업본부는 민생과 상관없는 부서입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듯이 적수나 노후관로 같은 고질적인 상수도 문제나 상수도 요금 인상처럼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 앞에 나서서 솔직한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시정공유회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외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시민을 연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지만 소방본부와 시민안전본부도 시정공유회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청 내부에서만 진행되던 부서별 보고를 시민께도 알리자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새로운 방식의 행사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정공유회에서 제외된 부서와 그 부서가 담당하는 현안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들은 불필요한 소외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정공유회에서는 아이플러스나 i-패스, 반값 택배같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이미 알려진 히트 정책들을 홍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잘하는 정책은 굳이 자랑하지 않으셔도 시민께서 알아보고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런 정책들을 시정공유회에서 주로 다루는 건 칭찬만 받고 싶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다음번 시정공유회를 비롯해 앞으로 시민과 마주하는 소중한 자리를 가시거든 잘한 일만 자화자찬하시기보다는 평소 꺼내지 못했던 어렵고 껄끄러운 시정 현안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