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백운1ㆍ2동, 방림1ㆍ2동 지역구인 박용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발암물질인 라돈의 유해성을 상기시키고 라돈으로부터 남구민의 건강권을 지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제암연구기구인 IARC에서는 라돈을 흡연, 석면, 벤젠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WHO는 라돈이 비흡연자의 폐암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환경보훈청 EPA는 라돈 농도별 유형도 안내에서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 위험도를 화재 사망위험 20배, 익사위험의 35배, 교통사고 사망 위험과 같은 소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라돈이 사회에 알려진 건 2018년 한 유명 브랜드침대에서 라돈이 실내 권고 기준인 148배크럴이 훌쩍 넘는 양이 검출되어 전량 회수된 사건입니다.

이후 공동주택 내 마감재로 사용하는 화강석, 대리석과 같은 석자재에서 라돈이 다량 배출됨이 있다고 확인되며 라돈의 유해함이 우리 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환경부 관계부처는 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 시공장의 라돈 저감관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 사업, 라돈 관련 교육영상을 제작ㆍ게시하여 대체했습니다. 우리 남구도 2018년 구민 스스로 실내에 라돈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하지만 라돈의 바라보는 우리 사회 온도는 2023년 현재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2018년 라돈침대사태 당시만 해도 침대업계는 관련인증을 취득하여 제품 안정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는 언론보도로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표준협회 안전인증을 모든 제품에 스스로 받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더욱 최근 한 업체에서는 온라인 특판 폐지에 전 제품 라돈안전인증이라는 허위 인증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남구의 사정은 어떨까요? 라돈측정기 대여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 각각 308회와 361회던 대여건수가 2020년을 기점으로 38회로 현재 줄어들더니 2022년 18회, 2023년 8월 기준 10회에 불과합니다. 3개월이 지난 12월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라돈의 유해성을 줄어든 것이 아니라 라돈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식은 결과일 것입니다. 남구청에서 시행한 라돈측정기 관련 홍보실적은 2018년부터 단 2회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민들이 라돈의 유해성을 다시 인식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남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홍보입니다. 라돈은 다행히 환기만 잘해주어도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손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구민들은 라돈의 존재조차 몰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우선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환경보훈청은 시민들 대상으로 라돈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 라돈에 대한 시민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 홍보가 이뤄진 뒤에는 라돈을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이 부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건물 벽면을 천연돌로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시작은 당연히 남구청사부터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민원봉사실은 언제나 많은 구민들로 붐빕니다.

따라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민원봉사실부터 추진해나가길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남구청사와 더불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장소인 학교로 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기억하고 노력하는 남구청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