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 1·2, 방림 1·2동이 지역구인 박용화 의원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불 나서 죽을 것 같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 7명이 숨지고 12명의 부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 당시, 20대 아들이 숨지기 전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입니다. 한 아버지는 자신의 생일에 어린 딸 제사를 치러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는 이토록 비통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숙박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비 관련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숙박시설 화재는 2021년 375건, 22년 382건, 23년 377건으로 매해 400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 기준이 2018년 6층 이상 숙박시설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지만, 기존에 지어진 숙박시설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내 35개의 숙박시설도 대부분 변경 전에 준공된 건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20년 광주소방본부가 지역 내 모든 숙박 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 1037곳 가운데 13.9%에 달하는 144곳에서 안전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와 함께 화재 마스크 등 안전 장비 현황을 조사하고 미 설치된 곳은 신속히 계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주시와 협력하여 기존 건물에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광주에서도 끔찍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북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투숙객의 방화로 3명이 죽고 30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당시 화재 건물 또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점이 화재가 순식간에 확대된 주요인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소급적용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생명이 달린 일을 사회적 비용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소방서와 협력하여, 숙박시설별로 화재 골든타임 준수 가능 여부를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 타임 7분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차는 22년 기준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화재를 원활히 진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패를 가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더욱이 숙박시설은 취침 시설로서 더 짧은 시간안에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골든타임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더불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용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숙박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제언을 드렸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재앙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