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뵈니 정말 반갑고요. 항상 동장들의 노고에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1ㆍ2, 방림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주거빈곤아동을 아십니까? ‘주거빈곤아동’이란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지하ㆍ옥탑,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UN아동권리협약 제27조는 아동은 잘 먹고 잘 입으며, 안전한 공간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다운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전체아동 9.7%인 94만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침실분리 원칙에 따라 만 6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와 침실을 분리하고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하고 있지만 이 아동들에게 자기 방은 사치일 뿐입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광주시는 지역 전체 아동의 5.6% 수준인 1만 8000여 명의 아동이, 남구는 1373가구의 아동이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최신 자료는 지자체별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실정입니다. 주거 빈곤은 단순히 거주의 불편함을 넘어 피부, 호흡기질환 등 신체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줍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부산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거 빈곤 아동의 9.5%가 건강이 안 좋다고 답변하였고, 이는 일반 아동 가구 응답비율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절반이 넘는 50.6%의 부모가 최근 1년간 아이가 정서적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의식주인 거주안전조차 아이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사고 재해 발생, 유해물질 노출 등의 위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거 빈곤 아동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조속히 현황을 시행해 주십시오. 현황이 파악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정책과 사업이란, 언제나 정확한 현황 파악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관내 주거 빈곤 아동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개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주거 빈곤 아동 정책은 그 특성상 대상이 아동임에도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따라서 적게는 아동청소년과와 주택과, 많게는 건강문제로 인한 보건소 등 다양한 과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핑퐁이라고 불리우는 떠넘기기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구분적 시각보다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효과적 시각으로 사업을 바라보고 부서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껏 주거 빈곤 아동의 현주소와 정책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남구가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