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 1·2, 방림 1·2동이 지역구인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영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남구가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소비침체의 3중고 속에 자영업은 경제 위기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자영업자는 지난 1월 기준 14만 3000명으로,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2020년 당시보다도 5000명이나 감소하였으며, 폐업률은 21.68%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남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정확한 폐업률 통계는 없으나 한 자영업자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구의 현실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남구에서 7년 동안 옷 가게를 운영해 오다 사업이 어려워져, 창업 당시부터 함께 해 왔던 종업원을 아픈 마음으로 2년 전에 내보내고 혼자 운영해 왔지만, 그마저도 힘들어져 결국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혹독한 자영업의 현실은 다른 지역보다 남구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남구는 서비스업, 즉 자영업이 산업구조의 9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의 생사가 자영업의 활성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에 자영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영업 현황 파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정책과 사업이든 올바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둘째, 광주시, 상인회, 상가 건물주 등을 포함한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반값 임대료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새마을 금고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사업이 이자차액 및 보증수수료 등 대출금 관련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동구는 충장로 4개 점포 중 1개가 공실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광주시, 상인회, 상가 건물주와 12일 상생 협약을 맺고 공실 상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40∼5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최소 2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반값 임대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도 월산동, 양림동 등 공실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상공업 소비 쿠폰 발행, 임신·출산·휴업 소상공인의 공과금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은 남구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