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남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1·2, 방림1·2동이 지역구인 박용화 의원입니다. 스토킹 교제 등 관계성 범죄 살인사건이 7월에만 3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동탄 납치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9번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살인을 막지 못해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실적에 따르면 23년 대비 24년 교제폭력 상담건수는 9187건에서 11338건으로 23.4%, 스토킹은 9017건에서 14553건으로 61.4% 증가하였습니다. 남구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지원현황에 23년 5건, 24년 23건, 25년 110건으로 오름세에 있으며, 스토킹 발생 현황 또한 23년 22건, 24년 26건, 25년 8월 기준 20건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토킹 교제살인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분주한 이때 남구에서 추진하는 정책 몇 가지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범죄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지역 만들기는 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관별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필요한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이는 건실한 협력체계 아래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제8조에서는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한 초동대응, 2차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경찰, 지자체, 지역 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식개선캠페인의 확대입니다. 최근 5년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해자 56079명 중 구속은 2.21%인 1242명뿐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기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교제중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 아닌 범죄이며, 언제든 경찰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세간의 행태에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최근 경찰에서는 교제폭력종합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는 만큼 남구도 지역 내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한층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정책 발굴입니다.

현재 남구는 폭력예방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도어벨, 창문이중잠금장치, 외벽침입감지기 설치 보급 사업 등의 추진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구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