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군공항 무안군 이전반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남도의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9일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군공항 통합이전과 공항공사 유치 발언을 시작으로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군공항 무안이전 시사까지 우리 무안군은 그야말로 경랑의 파고 그 한 가운데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거대 양 자치단체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외풍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착잡함을 느끼면서도 힘의 논리를 앞세워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전남도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3월에 있었던 강기정 광주시장의 월권적 발언이 전남도와 무안군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그 부당함을 바로잡기는커녕 마치 그 같은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 광주군공항이 무안으로 와야 한다는 실언으로 우리 군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더욱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비상식적인 움직임은 더욱 가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이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에 호의적인 단체나 인사를 물색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치 무안 군민을 명분 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가 하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구실로 국방부나 광주시도 아닌 전남도가 앞장서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지난 민선 7기에 있었던 광주민간공항 통합이전 협약에 대해서도 민간공항 이전이 전남도의 고유사무임에도 지금까지 단 일보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다가 이제서야 군공항과 별개로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와야 한다는 진의를 알 수 없는 보도자료를 연신 뿌려대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더하여 전남도는 무안항공산업단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과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프로젝트 협약이 보류된 것이 무안군이 군공항을 수용하지 않는 영향이란 점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등 지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여론전과 관제의 부당한 압력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전남도는 뭔지 모를 조바심에 사로잡혀 군공항 이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한 채 광주시의 대리기관을 자처하며 광주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도 전남도가 우리 군민들을 우롱하는 이 같은 기만과 획책을 계속 이어간다면 더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릇 비선호시설의 이전정책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비선호시설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법이 필수적이며 이전 입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책수용성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공항과 같은 극단적 비선호시설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제반 여건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지역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왜 수년에 걸쳐 추진된 광주군공항 이전문제가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며 특히 전남도에서는 현재 광주군공항 유치의향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군공항 이전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그마저도 임의규정 투성이로 현재의 추진 체계에서는 소모적 논쟁과 갈등만 야기할 뿐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군공항 이전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무안 군민들에게 이전 수용을 계속해서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국가고유사무인 만큼 기존의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공모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국방부와 광주시 그리고 전남도에 재차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더 조직적이고 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순수한 생존권 투쟁을 편협한 이기주의로 매도할 것이며 그들의 여론몰이와 물밑작업은 더 노골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구호의 외침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무안군의회는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모으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모두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반대투쟁을 이어나가는데 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