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담양군민 여러분! 장명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철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서, 가사문학, 창평, 대덕면 지역구의 노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찬 미래 더 큰 담양”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철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군정과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그 어느때보다 더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더불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유치사업” 추진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담양군의 인구는 44,45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담양군의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1970~80년대까지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최근 3년 동안의 담양군의 인구는 2022년 46,854명, 2023년 46,620명, 2024년 46,18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양육부터 청년, 생활인구, 귀농·귀촌 유치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귀농·귀촌인구의 유치는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서 담양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인구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1,570명, 2023년 1,523명, 2024년 1,36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분명 통계에 따른 최근 3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의 합은 5천여 명에 가까운데도, 담양군의 인구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출생보다 사망인구가 많은 자연감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귀농·귀촌 인구가 우리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는 역귀농·역귀촌 인구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담양군은 교통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이점, 뛰어난 관광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기반을 연계하여 귀농·귀촌을 위한 매력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인구가 실제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담양군이 추진하는 귀농·귀촌 유치정책은 신규농업인 육성, 귀농 컨설팅 등 교육 위주의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 위주의 정책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담양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농업 종사가 아닌 전원생활을 위해 이주한 귀촌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충청북도의 한 자치단체는 각 읍면의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고,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을 유치한 마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인구 유입은 물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 중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마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해당 가구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마을운영위원회에 지급되어 공동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농촌체험 운영, 농업기반시설 정비, 마을 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등 마을 공동체의 복지와 마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유치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을 목표로 공동체 회복과 인구감소 극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유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유치하는 귀농·귀촌인은 해당 마을 주민들과 인간관계를 통해 이주해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지역에 적응하여 정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실질적인 인구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이 역귀농·역귀촌하는 주된 이유로 지역 인프라 부족과 함께 원주민과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귀농·귀촌인을 직접 유치하게 되면, 원주민과의 갈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됩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귀농·귀촌 유치를 통해 마을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마을 환경의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을 스스로의 노력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건강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철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담양군의 지방 소멸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담양군의 존립과 발전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존립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지속적인 인구 증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담양군은 인구 소멸이라는 큰 문제에 맞서서 우리 지역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지속가능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로 점진적으로 인구를 증가시켜 나갈때 우리 담양군이 수십년 후 어떤 모습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지 그려지십니까?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유치는 단순한 인구의 유입이 아닌 실질적인 인구 유치와 더불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분 자유발언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의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써 집행부가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소 깊게 고민해왔던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