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박준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명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통해 “힘찬 미래 더 큰 담양”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철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충북 제천에서는 산비탈에 설치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호우로 붕괴되어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산 아래 농경지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는 23층 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이 초속 10m의 그리 강하지 않은 바람에도 추락하여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강풍 등 기상이변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시나리오에 따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던 태양광 발전이 최근에는 사고, 재해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시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보급의 양이나 속도만큼 안전을 도외시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은 친환경에너지로써 필수적인 에너지이지만 안전관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급의 속도만큼 안전을 채우자”를 주제로 우리 군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땅 위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지상형, 건물 지붕이나 벽면에 설치하는 건물형, 산지 경사면에 설치하는 산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보급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약 57만 개소라고 합니다.

이중 전라남도의 경우 약 17만 개소로 전국 최대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역시 2019년 이전까지 588개소였던 태양광 시설 설치 건수가 2024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약 2,500개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 8기 들어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자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건물형 태양광의 경우 당초 지붕과 이격이 없는 부착형으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였으나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지붕 최상단에서 3m 이하까지 이격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 역시 완화하는 등 태양광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여 설치의 문턱을 낮춰왔습니다. 규제가 유연해질수록 심의와 점검은 정밀해져야 합니다.

이제는 태양광 보급의 양을 넘어 안전관리의 질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실제,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는 많은 안전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지의 경사면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높으며 강풍에 의한 추락위험도 상존합니다.

최근 안동에서 강풍으로 건물 옥상 태양광 시설이 주차된 차량 3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제주, 전북, 정읍, 진도군 등 전국 각지에서도 강풍 또는 태풍으로 인한 유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철저한 관리와 사후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심의 절차의 체계화와 사후 관리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태양광 설치 후 “첫 안전점검”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태양광이 설치된 후 첫 1, 2년 동안은 체결 이완·누수 등 불량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준공 후 1, 2년 내 필수적으로 “첫 안전점검”을 제도화하고 이후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군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 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인근 지역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시 안전성 검토에 있어서 공인된 구조검토서를 확인 후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부재·하중 등 제한된 안전성만을 확인할 뿐 지붕의 노후 상태, 앵커 시공성, 전기·소방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부족합니다.

보다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 안전·환경·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토양의 특성, 배수계획 등 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취약 요인이 확인될 경우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입지의 적정성 검토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복구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태양광 사고 발생 시 관할기관 및 소관부서, 시공업체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재해의 규모가 커지고 피해복구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을 초래합니다.

시설붕괴, 침수, 화재 등 유형별 사고 발생 시 행정 주도로 관할기관, 시공업체 등이 협업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철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공에서는 이륙보다 착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비행 전 조종사는 안전한 착륙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빠르게 떠오르는 속도보다 무사히 착륙하는 절차가 생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는 태양광 발전은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초래합니다. 우리 지역의 태양광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에서부터 관리, 응급조치까지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담양의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