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자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회기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재선 의원과 우성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재선 의원과 우성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4.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76호, 제2677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 2020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기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법적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통합재정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기금법 제16조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재정법 제14조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신설되는 법률안이 개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지난 9월 25일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60억 853만 7,000원, 보조금 3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301억 9,543만 8,000원, 예수금 110억 원, 이자수입 3억 2,498만 원, 기타수입 810만 원으로 총 478억 5,705만 5,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재정예수금 110억 원은 올해 2회 추경 및 내년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전출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4억 1,795만 6,000원, 예탁금 146억 원, 예치금 96억 6,249만 9,000원, 기타지출 191억 7,660만 원으로 총 478억 5,705만 5,000원입니다. 다음 7쪽,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01억 9,543만 8,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176억 6,161만 7,000원, 지출이 381억 9,455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96억 6,249만 9,000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05억 3,29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기금운용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5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화와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삭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6,252억 7,306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73억 4,1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68억 3,266만 1,000원으로 162억 5,3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4억 4,040만 3,000원으로 10억 8,8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6,068억 3,266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62억 5,3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의 증가로 11억 8,303만 5,000원이 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7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65억 712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부지매각대금의 일반회계 전출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예수금 등 내부거래의 증가로 총 46억 8,8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62억 5,340만 1,000원이 증액된 6,068억 3,266만 1,000원입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39억 5,031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3억 5,502만 원, 문화 및 관광비 5억 5,193만 5,000원, 보건비 2억 6,949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비 134억 1,620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44억 1,997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0억 6,473만 6,000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비 2억 3,902만 원, 환경비 4억 9,207만 6,000원, 사회복지비 25억 7,720만 4,000원, 교통 및 물류비 1억 1,165만 원, 예비비 20억 원, 기타 23억 5,432만 8,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경상이전 89억 9,783만 8,000원, 자본지출 63억 9,128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 33억 8,248만 7,000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20억 4,901만 4,000원, 물건비 4억 6,919만 6,000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보조사업 변경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3,895억 8,990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04억 8,7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2,984억 3,803만 원으로 210억 1,8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417억 9,742만 4,000원으로 6억 8,4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은 444억 6,120만 원으로 12억 1,56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8억 9,328만 9,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35쪽부터 46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18개 사업에 9억 5,383만 7,000원이 신규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84억 4,040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8,8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재산매각 수입의 증가로 10억 8,8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66개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4,683억 4,975만 4,000원에서 89억 9,831만 4,000원이 증액된 4,773억 4,806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개 사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7쪽부터 20쪽까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227건에 528억 71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건에 34억 2,02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7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정욱 의원님을, 간사에 박인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7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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