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금번 제293회 임시회는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양훈 의원과 박재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양훈 의원과 박재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58호와 제2760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58호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2760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되었던 군정의 주요업무 중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건에 대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제2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담당 부서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6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6호 완도군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의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고,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사계절 구분이 희미해졌으며 이미 사계절을 구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문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세계, 전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변화이며 인류의 존망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5만여 군민과 함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인철 의원)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박인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청취한 후 부서별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5쪽,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대해서 하나 안타까워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내부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렴도 부분은 공직사회부터 청렴문화 부분이 확산되어야 되고요. 청렴도는 평가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10점 만점 중에서 내부평가는 2.65점, 외부평가는 7.35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주민들,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청렴에 대한 문화가 좀 더 많이 퍼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내부평가는 부당한 인사, 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지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리 행정에서 잘 해준다고 해도 인사가 관련된 문제라 공무원들이 이것을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외부청렴도가 낮아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군청에서도…… 물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간담회, 리더 교육, 찾아가는 순회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고 낮아지면서 더 떨어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무원들이 주민들 곁으로 가가지고 사명감과 대책을 가지고 좀 더 청렴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담당관님이 노력하시지만 더욱 더 올해 노력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꼭 좀 한 등급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페이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국고 지원사업들이 균등 배분보다는 공모사업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고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위임됐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나름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46건, 2020년 33건, 금년도에는 16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반기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반기까지의 실적이고요. 하반기에 어촌 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든지 공모신청을 해놓은 사업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모사업 선정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간다고 그러면 예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진행되겠네요.

작년은 특별하게 국립난대수목원이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 부분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최근 3~4년간은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재정 부분까지 감안해서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검증해서 올리기 때문에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군에서 선정된 공모사업 중에서요, 군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사업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모사업비만 따져봤을 때 선정돼서…… 공모사업 대부분이…… 단년도 공모사업이 있는 반면 대부분 3년, 4년 장기간 거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 군비 부담이 되지 않은 것은 8건, 약 4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2조를 보면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가 금년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81억 정도 감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314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공모사업에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은 단년도 사업보다는 3년, 4년 거쳐서 장기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초기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과정에 필요한 사업비들은 다 반영해 주고 실제 사업 착공 전까지는 군비 부담을 다 해주기 때문에 실제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적으로 해놓고 보면 군비 부담이 많이 안 되고 있고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 재정으로 보면 건전재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충분하게 미리 성과분석이라든지 다 해보고 추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부서에서 당초에 차출하기 전에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하고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공모사업사전심의회라든지 또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타당성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 적절성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공모사업 추진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성과위주, 그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와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성과가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비 부담은 물론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진짜 우리들이,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전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군정 질문 때 별도로, 세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10쪽, 재정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3,700억 대비 2021년도에는 5,840억으로 나왔습니다. 58%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별 인구로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이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 예산 중에서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 42% 차지하고요. 교부세가 4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예산이 증액된 이유 중 하나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세가 늘어나서 총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을 보면 85%가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따른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교부세 중 하나인 보통교부세 산정 시 예산 절감 등 자체 노력 정도를 기존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재정수요액 중에서 시군 자체 노력도 부분에서 가장 많이 책정한 부분이 인건비 절감하고 지방보조금 절감 또 행사축제경비 절감입니다. 우리 군을 인근 해남이라든지 진도, 신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금년도만 비교해 보면 우리는 자체 노력분에서 한 61억 정도 교부세를 지원받았고요. 해남은 60억, 진도는 44억, 신안은 36억 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182억인데 118억 정도만 편성할 정도로 감액을 했고요. 또 일반 행사축제경비라든지 경상경비는 추경에 거의 항상 저희들이 약 10% 정도씩 절감,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실과에서……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행사라든가 뭐든 절감…… 인건비라든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도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자체 노력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결산검사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잉여금이 약 1,505억, 세입 총액이 7,531억 19.9%로 매우 높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나요?

예, 잉여금하고 세입 총액.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약 300억 내외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세출예산에서 60% 발생되고, 세입 쪽에서 한 40% 발생돼서 매년 300억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도 자치단체 재정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평균 비율이라고 해서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으로 나눈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전국 시군 평균이 8.28%이고요. 우리 군은 4.78%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집행착오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일부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산을 확정한 이후에 내용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지, 착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사유도 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 관행적인, 저는 과다편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13쪽, 2022년 국고 지원사업 101건에 1,126억. 우리 군비 부담은 얼마고 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13쪽이요. 국고 지원 예산 확보 추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신청은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군 재정예산을 보면 내년까지도 힘들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군비 부담이 지금 얼마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신청해 놓은 것이고 이중에서 몇 건이 선정될지는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군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군비 부담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국도비 반납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인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 매칭이 안 돼서 못한 사업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조금 95억 정도도 반납을 작년에 했었죠? (예) 그런 부분 왜 반납된 것입니까?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한 것을 보면 매년 한 60~70억 정도가 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까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다든지 애당초 사업 시작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사업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산사업 이런 쪽에…… 사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월되지 않고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이런 예산들의 반납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사전심의위원회에서도, 그중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잘 정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필요 없는 사업이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냥 삭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안 되게. 그래야 다른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진짜 우리 군이 건전재정이 되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다 해서, 간단히 부족한 부분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이것에 대해서요. 2019년도에 홍보비 예산을 그때 뽑았을 때 약 25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다르게 해봐라, 홍보전략을.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항상 답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과 올해…… 올해는 또 코로나 문제로 해서 작년과 올해는 다르지 않습니까, 2019년에 비하면.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그때와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전략을 어떻게 그때와 다르게 하고 있다면……

2019년도하고 명확히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때는 다발성 홍보전략을 세웠다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는 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시청률이 높고 소비자들이 많이 보는 그런 TV 방송을 통해서 특산품을 홍보하는 데에 주력해 왔습니다. KBS 신상 출시 편스토랑이라든지 SBS 만남의 광장, 또 6시내고향이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전복이라든지 특산물을 홍보하는 데에 더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매체에 더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이대로, 운영하는 것을 이대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아마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기 때문에 중앙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담당관님은 완도의 현실이 어민들이 살기 좋다고 보십니까? 넉넉하다고 보십니까, 힘들다고 보십니까?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생산량은 많이 증가되었는데 소비는 안 되고 판로는 없고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하면 전복이 완도지역의 경제적인 버팀목으로 하고 있는데 완도 경제의 몇 %나 이것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도 경제로 따지면……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적어도 전복으로 인해서…… 섬마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애들 울음소리도 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도 되고, 경제의 버팀목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해양치유산업 한번 있지. 또 밑에 보면 해양치유산업이 또 있어요. 또 7페이지를 보면 해양치유산업이 있어요. 여기에 전복 한 자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해양치유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요, 완도권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치유는 우리 군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을 홍보하고 또 우리 특산품은 특산품대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복 같은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홍보하기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해양치유는 3번이나 들어갔는데 전복은 안 들어있다니까요. 지금 해양치유산업 우리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가 오면 지금 당장 받아서 할 것이라도 있습니까? 전복은요.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업무보고 중에서도 단 한 줄이 없어. 해양치유는 세 번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어민들이 보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시고 우리 군에서 적어도 뭐가 제일 중요한지, 먼저 적어도 알아야 그런 것, 이런 것 생각해 낼 때 참작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예. 의원님, 참고로 전복 소비촉진을 위해서 방송에 캠페인 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KBS 라디오에 1일 한 5번 정도 라디오에 나가고 있고 또 TV에서 홍보하기 위한 부분은 영상을 제작해서 아마 이달 중에 영상이 방송에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데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도가 다른 관광업이나 자연적인 관광자원…… 이런 것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명사십리, 청산, 보길도, 항구도시 완도 이런 것이 다 어디로…… 해양치유만으로, 오로지 완도는 홍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그렇게만 가지. 무엇을 해도 해양치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완도군…… 지금은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커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만약 이런 것이 무너지면 인구정책, 지역경제를 해양치유가 대변해 준대요? 생각 좀 잘 하십시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업무보고도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문제죠. 잘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취임하자마자 청렴도에 대해서…… 우성자 의원이 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하고요. 제가 12월에…… 아, 2월에 세 가지를 제가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투명하고 공정하고 소통해라, 이 세 가지를 주력으로 놓고 해보지 않겠느냐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했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원님께서 2월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 쪽에 일부분 넣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행정서비스를 우리 행정에서 제공하지만 제공을 받는 일반 군민들도 있습니다. 이 군민들도 청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만이…… 불필요한 요구를 공직에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롯해서 그전에는 공직자들을 위한 청렴교육에 국한했다면 올해부터는 군민들에 대한 교육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충민원을 찾아가는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고충민원처리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서, 아마 8~9월에는 현장에 나가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서별 직원들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자발적인 청렴에 대한 실천운동이 필요하다 싶어서 1부서 1청렴실천운동도 전개하고 있고요. 또 직렬별 간담회라든지 신규직원과의 대화 등에서 소통도 넓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일상업무 추진과정에서 소극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통해 지적해서 모든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나 실무팀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알아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 그 정도로 작년도에도 했었어요. 제가 많이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데. 문제는 왜 투명하고, 공정하고, 소통을 해야 되느냐고 그때 간단하게 했었냐면 이것은 팀과…… 담당관님 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첫째 군수님부터, 두 번째 의회 의원인 나부터, 전 공무원들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특히 리더자들이 제일 먼저 그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직원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모르나요? 이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나요? 알잖아요. 말을 못할 뿐이지.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분야만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분야가 청렴도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니 뭐니 해도 타 군도 다 마찬가지예요. 타 군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조건이지. 우리도 읍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직원들 당연히 갈 줄 알고 다 대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불만이 있다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핑계는 아니고요. 적어도 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것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박인철 의원이 그것을 지적했는데 신문에 한창 뜨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 예방접종, 저것을 가지고. 저런 것도 하나의 청렴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 아니면, 잘못했으면…… 청렴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시인할 줄 알고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아니면 반박할 수 있어야죠. 아니라면 강력하게 반박을 해야죠. 왜 그것을 보고만 있어요?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아,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는 것이지, 우리 군민들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자꾸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자기들은 도청에 가서 확인을 했다.”, “우리 군에 가서 인터뷰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 또 속았구나, 의원들도 속았구나.” 이렇게 본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에 불신이 쌓여서 청렴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니면, 아니면 강력하게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면 깨끗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요. 이것이 지금 초기단계라 아무래도 미스도 있고 그런 줄은 압니다마는 주민참여제란 적어도 시민들이, 군민들이 이 참여예산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도 알고 군민들도 알고 이것을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이만큼 주고 군민들한테 자유스럽게 해보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했던 똑같은 식으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올리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신청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러면 예산과 비교해서 많을 것 아닙니까, 양이. 안 그렇습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실링을 줬었고…… 작년에는 실링을 안 주고…… 작년에는 실링을 주고 올해는 실링을 안 주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아직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아직 몰라서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달을 정해서 예산 편성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자발적인 신청을 먼저 밟는 절차를 한번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그것도 만약 100만 원의 예산인데 200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것을 가지고 조율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에 할 때는 조율도 한번 해보고 “아, 그래야 내가 하는 사업이 맞구나. 저쪽에서 신청한 저것이 더 낫겠구나.”라는 이런 것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의원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신청을 받아서…… 참여예산제위원회 총회가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청취불능) 같이 놔두고 저것은 누가 봐도 저기를 먼저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전체를 오라고 해서요?

일부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부만 하니까 자기네들은 소외를 받는 거예요. 이것 그냥 참여하는 것인데 안 되니까 “뭐냐,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그런 것 뜻에 맞게끔…… 기왕이면 오라고 해서 같이 해서 “아, 내 예산이 별 것이 아니구나.”라고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잘한 것이면 잘했다는 보람도 갖게끔 이렇게 해야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신청자 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것들이 자기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 것도 자기들이 예산을 하면서 느껴야 맞죠, 군민들도.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고 그런 것이니까 기왕 하는 것…… 기왕 좋은 일을 하면서 욕을 먹을 일 없잖아요.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 상징물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을 상징하는 나무는 동백나무, 꽃은 동백꽃, 새는 갈매기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이 수산군임에도 군을 상징하는 물고기는 없죠. 물고기 있습니까?

어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 몇 개 지자체에서는 상징물고기를 지정해서 군민 이미지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광군은 참조기, 함평군은 뱀장어, 충북 단양군은 쏘가리, 부산 기장군은 멸치, 경북 영덕군은 황금연어를 지정하여 지자체 홍보 및 판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광어축제를 열어서 제주 광어 인지도 향상 및 판매 촉진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도 국민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 황금광어 선정을 많이 하고…… 요즘에 광어가 판매되지 않아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물고기를 황금광어랄까, 대표수산물 상징성을 부여해 가지고 판촉 홍보랄까 그런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이 부분은 상징 물고기, 어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잘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본 바는 이것이거든요. (자료를 들며) 지금 울릉도도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설문조사를, 국민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도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산대표 군이기 때문에 상징 어류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황금광어 판촉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종이라는 것이 다른 부분들도 대두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 우리 군에서 설문을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이라고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데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우리 정체성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정한 어류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상징, 문화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수산군의 위상과 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이 보고하여야 하나 신병 치료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이 병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보고 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가칭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추진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해양치유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전라남도 1차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은 적정하다는 타당성을 확보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용역결과검증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과 6월 17일 완도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고, 6월 14일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공단 설립에 따른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재 전남도 2차 협의 중으로, 검토결과 통보 시 7월 말 설립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치유센터 내 장비, 소모품 등 필요한 목록과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각종 장비 운영 매뉴얼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월 중 설립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공단 설립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최종 공단 설립 결정 후 8월 중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군 공단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타 시군 공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공단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완도군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공포하고 정관 및 제·규정을 마련하고 향후 임원 공모 및 임명 후 2022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설립 등기 이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사업 인수인계 후 최종 3월 말까지 공단을 출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립산림치유원, 유사 공단 등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인력 및 시설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 유치 및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치유시설물 확대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1 해양치유산업 원년 홍보입니다. 해양치유센터 등 공공시설의 착공과 준공,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등 본격적인 해양치유산업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선포식을 지난 3월에 해양치유센터 착공식과 연계하여 개최하였으며, 12개 읍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해양치유산업 추진상황 설명회를 각 읍면을 찾아가면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완도항여객선터미널 인근에 지속적인 해양치유산업 홍보를 위해 홍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해양치유산업 특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해양치유산업을 바로 알리고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투자 유치와 함께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산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참여하는 해양치유산업화 원년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완도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센터를 건립하여 만성질환자 등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구축시켜 해양치유의 거점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서 1층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딸라소풀, 해수미스트 등 5개의 기본테라피실이 있으며, 2층에는 스팀샤워, 해조류입욕테라피 등 11개의 전문 테라피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치유자원 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조달청 단가심사 및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낙찰자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는 해양치유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지반 및 파일공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실 및 테라피실 설계변경 완료하고, 건물의 기초 및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 장비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2022년 준공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약산 해양치유 체험센터 조성입니다. 다도해의 청정바다와 난대숲을 이용해 추진 중인 약산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물속걷기 치유시설인 해수크나이프와 해수욕탕, 치유데크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의원님들의 민생탐방 시 의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휴양·치유 중심의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투자 유치 목표액은 8,000억 원입니다. 투자 주요 시설은 해양치유호텔&리조트, 해양치유레저리조트, 레지던스, 골프테마파크, EAP센터,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 등이며 대상기업은 아난티, 동원건설, 영동그룹, 호반호텔&리조트 등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지난해 6월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및 교환을 완료하였으며, 리조트사업 대상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골프테마파크는 토지매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대상지 토지현황조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양치유호텔&리조트는 신규 투자대상 2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지 해양치유단지 내 호텔&리조트 투자기업 투자유치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사업 대상지 경계측량 및 리조트 운영사 등을 선정하고 사업지구 단위계획 수립 및 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리조트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테마파크는 토지매입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골프테마파크 사업 대상지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해양치유호텔&리조트는 온라인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투자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유력 투자자는 지속 방문 관리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해양치유산업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관련 해양치유단지와 해양바이오연구단지에 투자할 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유치 설명회 PPT 자료을 제작 완료하고 투자유치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지난 6월 28일 해양치유산업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해양치유단지 내 호텔&리조트, 레지던스, 골프테마파크 관련 6개소, 해양바이오연구단지 내 기업연구소, 스타트업 관련 19개소 업체가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하반기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양치유산업에 적합한 투자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기후,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명상, 해변 엑서사이즈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래찜질, 다시마팩, 꽃차, 해양치유 음식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올해는 관광객보다 지역주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관광객 및 일반인 대상 몸&힐링 해양치유체험은 12회 운영했고, 대외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35%의 관광객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역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챌린지 프로그램에 단체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10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읍면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해양치유 체험도 10개 읍면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 해양치유체험존을 7월 23일부터 24일간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델타형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8월 4일까지 운영하고 조기에 종료하였으며 1,973명이 체험에 참여하였고 강사는 자체 양성한 지역강사 23명을 투입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읍면 찾아가는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단체 챌린지 프로그램, 마음&치유 가을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경증 어르신,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으며, 우리 군만의 독특한 힐링체험 프로그램으로 특화시켜서 다시 찾고 싶은 치유의 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사 양성 및 관리입니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양성된 강사들의 실력을 배양하고 강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필라테스, 노르딕워킹, 힐링명상 등 총 87명의 강사를 양성하여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로서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노르딕워킹 중급 지도사 7명을 배출하였고, 프로그램 강사로는 15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울러 노르딕워킹은 완도수산고 방과후 수업 및 완도 교육지원청의 햇살마루마을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혜윰마을학교, 경제교통과 행복마을 공동체사업 및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 지역사회 단체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중급교육, 보수교육 등으로 강사들을 꾸준히 관리하겠으며, 중급자격자 배출에도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전적으로 지역강사를 투입시켜 실전을 겸비한 전문성 있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해조류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까지 공동협력연구소와 스타트업센터 건립 등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동협력연구소 건립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1월 해양바이오 생태계 조성사업에 착수해서 과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부터 공동협력연구소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사업 또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입니다.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함께 치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까지 완도 건강기후지수 개발, 개인 맞춤형 해양 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르딕워킹코스 부대시설 설치, 해양기후치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 10월 노르딕워킹 코스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활용 중이며, 올해 3월 해양기후치유센터 건립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노르딕워킹 초급지도사 역량강화교육,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숙박형 프로그램 등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만의 건강기후지수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임상실험을 8차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건강기후지수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정밀 의료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산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산면 신흥리 일원을 중심으로 2022년 2월까지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치유체험 시설인 해양치유 파빌리온을 설치하고 건강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치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설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7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올해 3월 해양치유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6월 신흥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부터 해양치유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건강체크업 시스템 개발 또한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양치유 연계자원 실용화 사업입니다. 해양자원의 과학적 검증과 이를 활용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우리 군만의 해양문화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문화치유센터를 건립하고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 연구,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양문화치유센터는 인체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문화치유센터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명사십리 제2관리사무소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는 문화치유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양치유 지역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기업 설립 지원사업과 해양치유 어플 개발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마을 관계자 현장 인터뷰 및 의견 수렴들을 통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11월 청산면 마을 리더들의 제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청산면, 신지면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 또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 어플을 개발하여 치유관광객들에게 효율적인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으로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해양바이오 생산·연구 거점단지 조성과 해양바이오 유용소재 R&D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육성위원회 구성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해양바이오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연구소 10개소와 스타트업 30개소 유치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해양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팜 실증센터 구축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년 해양수산부 신규 국고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양바이오 국제협력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와 해조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분야 국제협력연구사업 공동참여로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제당 15억 원의 사업비로 톳 추출물의 치매예방 상용화 연구와 의약품 소재 개발 갈조류 유래 항염증, 항생, 면역개선 천연물 기반 동물사료를 개발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10월에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양바이오 기술 교류와 국제협력 연구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국제공동협력과제로 완도산 톳 활용 치매예방 상용화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 국내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연구계획서 컨설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8월 중 국제협력 연구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최종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해조류 바이오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공급 체계 구축으로 고부가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 및 생산지원을 통한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0억 원의 사업비로 해조류 탈염 및 중금속 제거 전처리 해썹시설과 건강기능식품 소재 생산을 위한 GMP 시설, 소재 품질관리를 위한 QC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월부터 2021년 신규 국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2월에 신규 국고 지원사업 총사업비 250억 원 중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GMP 개념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준공하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족하면 담당팀장들이 대신 해줘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질문하는 내용은 사실 군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또한 본의원도 걱정이 돼서 오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치유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5년부터 7년에 걸쳐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추진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양치유산업만이 완도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홍보하고 해양치유과에 6개 팀을 개설하여 군민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 맞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과를 만들어서 했겠어요? 적극적으로…… 행사장이든 어디든 가면 “해양치유, 해양치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해양치유, 해양치유.”라고 하니까 이제 군민들도 스스로 “해양치유를 위해서 우리 잘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만큼 기대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비전을 제시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해양치유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보면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완도군 부담액이…… 1년에 공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보면 9억 4,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공기업평가원에서 향후 5년간 수입타산을 분석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자료를 주니까 한 것 아닌가요, 우리 쪽에서?

예, 자료를 제공했고 또 공기업평가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준 거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평가할 것 아니에요, 그 자료에 의해서.

아닙니다.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시설들을 찾아서 사례를 검토해서, 비교해서 아마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우 심각한데요. 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지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제 계산으로 매년 적자가 9억 4,200이라고 (청취불능) 나왔지만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20억에서 30억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타당성검토 용역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9억 4,200만 원 부담 외에 설립자본금, 창업비, 집기 및 비품들, 차량운반비는 별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부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적자로. 그렇죠?

예, 그 빠진 내용들이요. 공단 설립 자본금하고요. 직원 채용 대행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공단 임시사무실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4,200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좌석에서) 9억 4,200에는 자본금, 창업비, 집기 및 비품 차량운반비가 2022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5년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9억 4,200이라는 적자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창업비용을 제외하면 8억 7,200에 5년 평균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9억 4,200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별도라고 나왔어요, 평가원에도. 거기에 보면 우리 군 부담액 9억 4,200에 그 밑에 그것이 별도라고 나와 있어요.

(좌석에서) 그것이 연도별 운영적자……

아니, 운영적자 말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9억 4,200…… 자꾸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써져 있어요. 이것은 별도라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써져 있어요.

(좌석에서) 8억 7,200에는 인력만 들어가다 보니까 빠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좌석에서) 9억 4,200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8억 얼마인데. 이것이 지구별 4개만 해도 그때 4억, 5억인가 나오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좌석에서) 이제 그것을 5년 평균으로 나누면……

그것을 가지고 또 5년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해서 9억 4,200이 된 사항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산업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건물과 집기, 감가상각을 매년 그만큼 충당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이것만 이대로 지어서 하고 마나요?

(좌석에서) 여기 보고서에 최초 창업비용 외에도 320억 원의 공사비용 중 빠진 것이 집기라든가 장비 또 가구 이런 부분, 또 소모품 같은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한 12억 정도 내년에 소요될 것 같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각비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가상각은 최초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감가상각이 들어가는데 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반영되어 있는 용역에는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1년에 매년 얼마 적자가 날 것을 보는 것이지, 감정평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좌석에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은 뭐든지 건물이라든가 노후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감가상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도 하게 되고 노후화된 것을 고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모든 사업은, 그 건물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서 하고 마려면 몰라도 이것을 계속하려면……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립을 시키고. 그 수명을 이렇게 보면 건물을 보통…… 국장님도 그런 것을 대강 알죠?

어떤……

예를 들어 감가상각을 하고 이런 것을 한다면,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제 뭐 수리하고 보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여기에 안 들어가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보통 건물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치유센터 같은 경우 유지보수를 계속 한다고 하면 5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50년. 그러니까 계속 수리,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년으로 보자고요, 50년으로. 30년, 40년, 50년을 보고 내가 금액을 뺐어요. 30년을 보면 한 11억이 되어야 되고, 40년을 보면 8억 5,000, 50년을 봤을 때는 6억 5,000이에요. 그런데 50년이라고 하면 정말로 길게 본거예요. 안 그래요? 건축을 해봤으니까 알지. 그래요, 안 그래요? 최고로 본 것이죠, 50년이라면.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잘했을 때.”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물을 볼 때 30년, 50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사업은 30년이 맞는 것이 30년 변화가…… 우리가 예전에 말하자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어요. 30년이면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꿔질지 몰라요,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 건물이 30년 넘어도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한 30년을 봐야 맞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로 본 거예요. 지금 말한 건물 같으면 50년은 기본적인 건물을 놔두고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그런 것을 보는 것이지. 이런 사업은 보통 30년은 봐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1년에 이것만 해도 한 11억은 충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 그리고 또 보면, 2020년도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타워가 그때는 빠져 있었거든요. 운영하는 인원만 60명이고 2교대씩 8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명이고 2교대 했을 때 80명, 2교대 단위.

2교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료를 들며) 이것이 군에서 뽑은 자료예요.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담당팀장들 누가 알고 계시나요?

(좌석에서) 저희가 당초 2020년도에 공단설립 계획을 잡을 때, 그 당시에는 당일…… 그러니까 한 타임으로 운영했을 때는 60명, 2교대 시에는 8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타워가 빠졌죠?

(좌석에서) 완도타워는 저희가 공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부분으로들어가서 완도수영장하고 완도타워가 포함돼서 평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을 했잖아요, 그때.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공단 타당성 검토에 보면 타워인원 8명을 포함해서 51명으로 보고 공단 검토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나요?

(좌석에서)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타워를 제외한…… 1교대라고 하더라도 60명이었다가 타워 8명을 빼면 51에서 8을 빼면 약 40 초반이 되는데요. 공기업평가원에 저희가 사업…… 공단 설립에 대해서 의뢰했을 때 공기업평가원에서 순수하게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회계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도타워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직영은 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책정된……

팀장님, 타워는 지금 하지 마시고. 타워는 이따 또 나오니까.

(좌석에서) 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의뢰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단으로 간다는 것은 수입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2교대보다는 1교대로 돌리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인력을 줄이면 40여명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 들었나요? 그때 내가 몇 억 든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다 허구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군민들이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이 다 허구잖아요, 지금.

(좌석에서) 지금 이제……

아니, 나는 지금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좌석에서) 기본계획 수립은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들한테…… 의회에 보고하고 할 때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좌석에서) 그래서 그 차이점이 이용요금이라든가 이용객수 그리고 식음료라든지 매출 이런 부분이 전부 단가들이 바뀌다 보니까……

아니,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때 그 용역은 그냥 주먹구구로 해서 군비만 대면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좌석에서) 아니, 2개의 용역평가기관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고,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국내에 있는 사례라든가 평균 매출 또 지출 부분을 평가했지만 각각 바라보는 부분들이 달라서 수입과 경영수지에 대한 분석이 달리 나오는 부분……

팀장님, 이따 그 문제도 나오는데요, 그 문제도. 문제는 그때 용역도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용역도 했어. 이것을 건의하는 사람들, 그 팀이. 그랬잖아요?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고 했을 때 용역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제일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배가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처음부터 몇 년간 해온 예산이며, 우리들한테 보고한 것이며 군민들한테 설명한 것이 싹 허구가 돼죠, 지금. 그리고 지금에 와서 공단평가원 이 자료만 가지고 맞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좌석에서)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양쪽 용역결과 보고가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의뢰를 했던…… 간단하게 말해서 수입단가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3만 6,000원하고…… 12만 원이었는데 심사라든가 용역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만 4,000원하고 9만 8,000원…… 기본 같은 경우는 34% 그리고 지금경우는 18% 정도 이렇게 축소됩니다. 그래서 수입이라든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요. 이용객 수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기본 프로그램이……

예, 예. 팀장님, 그것은 이따 하고요. 지금 인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 부수적인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이 안 맞고 지금은 이것이 맞다는 얘기죠?

(좌석에서) 예, 지금 방문객 수라든가 아니면 면적 비율……

아니, 방문객 수를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공단평가와 우리 용역과의 다른 점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좌석에서) 51명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공단을 해서 시작할 때 오픈 시간……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과 마감 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좌석에서) 2교대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10시30분에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준비해야 되는 인원들이 거기에서 출근해서 그것을 준비하고요. 그러고 나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인건비를 가장 수지분석상 맞출 수 있는 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실 근무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이런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우리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 8시간만 하려고 한다. 이것은 시설이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서비스 차원이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6시가 아니어도 7~8시에 와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딱 시간에 맞춰서, 8시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끝낸다. 그러니까 인원을 거기에다가 맞춘 거잖아요.

(좌석에서) 저희가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관광객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좌석에서) 치유센터가 운영되면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라든가 추후 일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후에 최종 결정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원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65일에 2주만 수리할 때 쉬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쉬는 날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가지고 쉬는 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좌석에서) 지금 그……

이것이 공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쉬는 날도 없지, 시간도 안 맞는데 숫자도 반절로 줄었어요. 오히려 예전 숫자가 맞아요. 2교대 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수에 맞게끔 시간도 맞춰서 하고 이것이 맞아요. 그때도 보니까 각 분야별로 그 숫자를 다 해보고 검토해 보니까…… 다 해봤다고, 사업 자체를. 건물이 아니에요, 저것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맞춰서 딱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쉬는 날도 없지. 어떻게 직원들이 쉬는 날도 없이 어떻게 혼자…… 2교대를 하면서, 20명을 가지고 어떻게 2교대를 해. 그것도 쉬는 날도 없고.

(좌석에서) 용역결과보고서상에는 쉬는 날 없이 보수기간이 2주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한 달에 2회 이상은 정기 휴무일을 줘야 만이 사람 근무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반영해서 최종 단가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부분도 나중에 조정하는 부분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운영하려면. 그렇잖아요?

(좌석에서) 인원은 충분합니다.

진짜 충분해요? 쉬는 날 이런 것도 다?

(좌석에서) 그리고 성수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라든가 알바를 이용해서 보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상황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라든가 설명해 드리면서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시작하면 두고 보십시오. 이것은 무조건 2교대를 안 하면 직원들 반절 이상, 한 30명 충당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뽑아서 용역을 해본 그것이 맞아요. 거짓말로 한 것 아니에요. 지금은 도저히 내가 봐도 검토해도 안 맞고. 우리들은 사업을 수없이 해봐서 알아요. 행정공무원들은 모를지 몰라도 우리는 안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직원들 채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방금도 아니라고 해도 기간제 어쩌고 하는데 이것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자, 그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런 것 감가상각비, 직원들 투입, 이것이 이 공단 설립 타당성에 전혀 안 맞아. 여기 기준에 맞춘 것이지, 이것은. 내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맞아. 아마 지금보다 이것을 하면 배 이상 아니면 훨씬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알려서 이 정도 적자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충분히…… 그렇게 알리면서 공청회도 하고 해야지. 좋은 점만, 공단과 직영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알맹이들은 다 쏙 빼놓으면 군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의원들도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나도 이것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 것도 진즉부터 이것을…… 사업이니 만큼 잘해야지 하면서도 한 가지 말을 안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수입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아니, 수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기다려 봐야지. 그런데 결과는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것이 나와 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 치유산업 철학과 비전도 없이 지어놓고 보자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운영에 대한 분석표를 보면 매년 적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5년간 평가원에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매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첫해는 그렇다고 봐요. 첫해는 우리가 준비하면서 적자가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26년…… 1년을 보면 우리가 25%씩 할인율을 하더구먼요, 그렇죠?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할인율이 없어져. 그러면 할인율도 줄어들지. 사람도 많이 온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2026년 5년 후면 돈이 되어야 맞죠. 이것이 잘되어야 맞죠.

(좌석에서) 2026년에는 할인율이 없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영한 지출 분야에서는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했고요. 그런데 단, 방문객 증가율을 기본…… 매년 0.1% 약 60명씩만 늘어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커지고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025년도에 적자가 더 나는 그런 기이한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것이 팀장님도 말했다시피. 그러면 5년 후에도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 공기업평가원에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최소 인원으로 잡아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획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5년 이후에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원에서 5년까지만 해놓으니까 또 5년 후는 열심히 해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니, 평가원에서는 목표액의 60%만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노력해서 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볼게요. 국장님, 해양치유센터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서도…… 보면 1차 연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수입이 52억, 지출이 51억으로 1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발생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또 10년 후에는 121억 수입에 지출 95억, 26억의…… 흑자를 내겠다고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것도 또한 허구인가요,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 그 부분은 해양치유센터 기본……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 산출된 자료입니다. 연간수지 분석을 했을 때 이용객이 10만 명, 프로그램 (청취불능) 그렇게 기준을 해서 수입 운영…… 인건비를 산정했고요. 현재 공단 설립 시 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의 경우에는 해양치유센터 2차 중앙심사 시에 재검토해서 금액을 낮추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공기업평가원에서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60%만 반영하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낮췄기 때문에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도 나름대로 그쪽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치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예요, 이것이. 최종으로 마지막 모든 것을 해서 결정을 지어놓은 것이 이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첫해부터 1억씩 적자해서 5년 후로는 적어도 10억 이상 내겠다고…… 10년 후로는 26억을 흑자를 내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와서도 보고하고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듣고도 지금에 와서 “아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여건이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당초에 용역을 했던 업체하고 또 이번에 평가원에서 한 업체하고 시각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솔직히 적자 이런 것을 다 인건비를 제대로 해서 하면, 공단 승인을 받으려면 경상수입 금액의 50%는 되어야 공단 승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결론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왜 아니에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넣으면 50%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을 넣으면. 그러면 결론은 공단 승인되면 그만이에요. 우리 군 책임이지.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한 거예요. 단 1원도…… 결산을 12월까지 해서 100만 원이 손해가 났다면 100만 원을 다 넣은 거예요, 우리 군에서. 뭐 다른 이유가 없어. 공단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 했을 때는 공단 승인이 절대 안돼요, 50%가 안 넘으면. 타워도 내가 조금 이따가 말해 줄 건데요. 예전에 보면 외국사례를 들어서 5,000인구에 1일 5만 인구…… 지금도 군수님은 3만 일자리를 금방 생길 것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 잘되는데 적자가 5년 후에 납니까? 그것 말이 안 되지. 국장님, 사실 나는 의원으로서……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불 보듯이 이렇게 나와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았는데.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의원으로서 바로 잡아야죠. 그냥 보면서 지켜볼 수만은 없고…… 이런 것을 아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저희들도 여기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군비를 최소화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치유산업이 꼭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요, 공단을 해놓고요. 정말로 아까도 말했지만 어민들이 다 죽어가고. 완도 천연의 자원, 명사십리가 됐든 항구도시가 됐든 청산이 됐든 이 천연의하늘이 준 자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고요. 더 좋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도 있어요, 한다고 하면. 당장 항구만 조금만 개설하고 가꿔놔도 그것이 하나의 관광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청산이고 명사십리고완도도 다 죽어버렸어요. 해양치유만이 유일한…… 완도하면 해양치유, 누구든지 말을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미 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러다가는 큰일 아닙니까, 이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요. 관광이라든지 어업기반, 어민소득 증대 분야에도 힘을 쓰고 병행해서 해양치유산업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왜 이 공단 설립만 고집하나요?

공공성이라든지 서비스 분야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해서, 그다음에 지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단으로 설립해야 맞다 생각합니다.

공단이 더 어렵죠. 직원들이요, 가면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직원들이. 솔직히 사기업들은 안 그래요. 내가 시간이 더 들더라도 1시간, 2시간 더 일도 하고 합니다마는 공단은 자기들도 공무원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뽑죠.

공단인력 채용은 공단 이사장하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공개 채용하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직원이랑 똑같이 생각한다고.

우리가 관리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타워는 왜 포함시켰을까요?

타워는 당초에 해양치유산업이 미운영시설이다 보니까 현재 운영 중인 관광시설사업을 포함시켜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타워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타워가 랜드마크예요, 우리 군의.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저런 데는 우리가 지정해서 돈, 예산이 얼마 들어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요. 이것 공단을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앞으로 모든 관광시설들이 공단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원이 타워는 10명이고 공단으로 할 때는 6명이라고 하는데. 본청 2명은 본청에서 근무하잖아요?

아닙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아니, 지금 타워 현재.

타워에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명 포함이……

6명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타워에 산정할 인원이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현재요? (예) 지금 본청 직원 말고?

팀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명이 본청 직원 2명까지 해서 그러던데.

(좌석에서) 완도타워에만 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명…… 필요 없는 직원들을 놔뒀다는 얘기인가요?

업무량을 다른 사람들이 더 나눠서 하면 인력을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관리는, 타워는 그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더더욱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타워만 관리합니까, 이 분들이. 주위도 안 합니까? 주위까지 다 한다고요? 타워 인력이 현재 타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워 주변도 관리를 다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가서 6명으로 해놨을 때 가서 할 것 같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조금씩 계절에 따라서 채용하고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아. 그 인원을 안 하면 안 되고. 타워는 진짜로 랜드마크고 누구든지 와서 보고 와야 되는데.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 타워예요. 아니, 저런 것이 공공성이에요, 저런 것이. 이 공공성을 왜 여기에다가 끌어들여서, 사람을 줄여서…… 오히려 이것이 더 공공성을 헤치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인원을 더 줄여서 하니까 53%인가요, 타워가?

예, 53 점 몇……

53 점 몇 %죠? 거기에다가 직원 하나만 놓으면 50% 미만이 되어 버려요, 여기도. 임의적용에…… 당연적용이 있고 임의적용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 그렇게 넣어서 하면, 1명이라도 들어가면 50% 미만이 돼요, 여기도. 그러니까 결론은 공공성보다도 평가원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50% 이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것은. 어떻게 랜드마크인 타워를 갖다가 사람을 줄여서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보고하면 되겠어요? 의원들이 허수아비인가요, 거수기인가요? 진짜 우리가 관리할 데가 타워인데. 오면 어디에요, 랜드마크가. 완도에 딱 오면?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공단을 한다고 하면 해양치유에 관련된 것을 하려면 다 관리를 해야 맞죠. 해양치유 자가 들어가면.

예, 좀 빠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단으로 출자하게 되면 수지분석을 추출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지, 일괄 관리를 해야지.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예산도 얼마 드는지도 알고 무엇도 다 아는데. 저런 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 떼어놓고 또 이쪽에서 예산이 투입되니까 해양치유에 대한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말만 다 해양치유, 해양치유라고 해놓지. 솔직히 국장님이 공공성이라고…… 군수님도 저번에 그러는데 과연 무엇이 공공성인가요, 해양치유센터 저것이?

우리 군민이나 국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그 정도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공공성이란, 즉 말하자면 도로, 상하수도 아니면 여기…… 도로 같은 것도 그렇고 뭐라고 하지,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 즉 말하자면 수영장 같은 경우 30%밖에 안 나오죠? 그런 데를 왜 하겠어요. 우리 군민 전체가 이용하고 다 하니까.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공공성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센터는 우리 군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저기에다가 공공성을 말하나요?

우리 군민들도 이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기는 있죠, 되기는.

더군다나 할인해서 군민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원목적은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군민들이 최우선이고요. 나중에 부수적으로, 나중에 2차적으로 관광객입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한다면 그렇게 떠들어 댈 이유가 뭐 있대요. 우리 군민들한테 한다면 그냥 저렇게 지어서 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떠들고 한대요?

군민들 건강증진이 1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못된 것이죠. 그동안 다 했던 말들이 허구라는 얘기죠.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보면 공단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에 또 가게 되어 있던데, 공단 설립 타당성을 보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직원 1~2명은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 군 직원 13명 정도를 인원 감축할 수 있는…… 이것이 공단이어서 된다. 13명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처음 듣고요.

아니, 공단 설립 타당성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좌석에서) 해양치유공단이 설립되면 군에서 부수적으로 파견을 나갈 수 있는 인원은 5%, 최대 2명까지만 파견이 가능하고요. 해양치유담당관 조직 내에 있는 시설팀이라든가 아니면 기획팀은 모든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 치유담당관 인원에서 축소되는 인원이 더 감소된다는 사항……

13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뜻인데요?

(좌석에서) 그것을 해양치유센터 공단에다가 파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 재배치 개념으로……

아니지, 구조조정이라고 나와 있다니까. 감축되는 것으로, 13명의 군 직원이.

(좌석에서) 인력 감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단이 설립되면 저희들 업무가 말 그대로 없어지기 때문에 인력이 감축되는 것이고. 그것은 군 내에서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요. 또 인력 감축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 그런 효과가.

(좌석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쪽으로 말을 해요. 결론은 우리 직원들이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지.

한두 명의 범위 내에서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평가에 13명이라고 딱 나와 있어. 그 13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 솔직히 한다고 하면. 그리고 국장님의 생각에 공단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직원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거기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아니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계약을 공단 이사장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평가원을 할 때 우리 직원보다 2등급 이하로 설정해서 해요? 그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아니, 그것은 임금 산정할 때 공무원들보다 2등급 밑으로 봉급을, 임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높일 필요가 없거든요.

임금을 책정할 때 일반직보다……

모든 것이 임금을 낮추고 공무원 월급이 오르는 기준에 맞춰서 다 되어 있어요.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인상을 한다고 나왔다니까, 그렇게 인상을 한다고. 그렇게 나왔다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아니, 평가원에서 그 용어를 쓸 이유가 없죠. 뭐하러 그런 것을 쓴대요?

(좌석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 때 직영을 할 것이냐, 공단 설립으로 할 것이냐. 2개를 가지고 비교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4급이 우리 군에서는 6급이 되고. 또 F단계를 넘게 평가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임금 체결한다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공무원의 약 95% 수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인상률이고 뭐고 여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원래 제 일대로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 자회사 즉 말해서 일반 업체들이 하는 기준에 맞춰야지, 한다고 하면.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모든 기준을 우리 군 공무원으로 맞춰서 해놓은 거예요.

(좌석에서) 말씀 그대로 공단도 말 그대로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그냥 이것이 잘못된다면…… 공단, 솔직히 만에 하나 잘못돼서 해산된다면 우리가 설립했으니까 우리한테 귀속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고용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그 직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아까 그런 기준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설립단체 귀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해산되면.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평가원에.

(좌석에서) 저희들도 공기업평가원 책임연구원하고 통화하고 관계있는 변리사…… 공인노무사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는 전혀 없다. 다만, 공단…… 국내에 만들어져 있는 공단이 해산한 사례는 국내에는 없는……

아니,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공단 설립은 지자체들이 시설이나 공원관리 이런 것에만 공단을 하지. 우리 같이 이렇게 한 공단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이런 해양치유산업을 하는 데가 있나요?

(좌석에서) 최초 목적 자체가 공단은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공공성을 가지고 위탁하는, 그런 부분을 투영하는 기관이 공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산한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직영은 안 되잖아요. 뭐하러 직영하고 공단하고 비교해서 해요? 직영해서 할 수 있어요, 직원들 채용해서 할 수 있어요?

(좌석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직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렵잖아요. 아니, 그 어려운 것을,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왜 직영하고 공단하고 비교표를 해요.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야지. 그것 또한 우리 의원들을 속인 것이나 똑같지, 뭐예요. 안 되는 것을 왜 비교해요? 그래 가지고 직영으로 했을 때 1년에 2,000 얼마씩 이익이 돼서 언제는 이렇게 되니까 직영보다 공단으로 가겠다. 우리가 그때는 이것을 안 보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내가 그래서 왜 이것이 안 되냐고 총무과에서 받고 보니까 직원 총량제가 안 되는 거야, 직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그 정도는 다 의논하고 했지, 안 했겠어요?

(좌석에서) 이제 직영상의 문제점이 직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이잖아. 그때 다 이야기하더구먼, 나한테 솔직히 말도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좌석에서) 인사팀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그러니까.

(좌석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이 여유가 있었다면 직영을 했죠.

(좌석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 인력을 뽑으면 공무원이 직접 직영했을 때는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전문성 결여,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단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할 때 의원들을 좋게…… 보면 안 되면 직영을 굳이 넣어서 비교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하려면 전문경영인하고 공단하고 했을 때 차라리 비교표를 해야 맞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직영은 다 할 수 없어, 직원 총량제에 걸려서. 이미 직원들한테도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예전부터 말이 나왔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비교해서 “이래서 공단이 더 나으니 해주십시오.”라는 식으로 해버린 거야. 그것을 보고 나도 그때 처음에는 “아, 그런가.”라고 했죠. 왜 직영을 안 했을까 생각은…… 그러다가 왜 안 했을까 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보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한테만큼은 적어도 안 되는 것을 굳이 와서 보고할 이유가 아니지, 그것을 비교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바꾸느냐는 얘기지. 안 되면 직영, 그러면 직영할 수 있으면 하라고. 직영할 수 있어요?

(좌석에서) 직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왜 넣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비교해서 공단보다…… 아니, “직영보다 공단이 낮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좌석에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민간위탁하고 공단 비교사항인데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할 때는 직영하고 공단하고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차라리 공사를 비교해야지, 공사. 공사와 공단을, 그래야 안 맞아요? 비교해서 하려면 공사와 공단을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비교해 가지고 차차리 가지고 와야지. 그런데 그것 그렇게……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단을 설립해서 하려면.

최정욱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니, 의장님. 중요한 것인데 시간을 꼭 맞춰서 해야 되나요?

시간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을……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당겨서 마무리를 해줘야…… 다른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라도 질문할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본회의장이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솔직히 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고, 이것은 군정 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20분씩만 잡아도, 한 의원이 20분씩만 잡아도 1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은 6시, 오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물론 의원님의 그 마음은 압니다.

그러면 내일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일정을 맞춰놓은 이유는……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춰줘야 일정을 맞춰나갈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나 사실 이런 시간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을 처음 듣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반기에 할 때도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가능하면 20분 내로 한 의원이 마무리를 해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러냐면 마무리 시간은 다 되어 가고 다른 의원님들에게 기회를 한 번씩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까지 줄 수 없게 돼서 최정욱 의원님께 양해를 얻는 것입니다. 그만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예, 의장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우리가 한 시간 더…… 아니, 내일이라도 업무 한 시간 더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내가 언제 본회의장에서 길게 하겠어요? 나 웬만하면 짧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50분 가까이 의원님께서 하셨잖아요.

사실 나는 2시간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다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군정 질의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은 궁금한 내용이 있어도 전혀 발언권을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려를 좀 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내가 요청할게요. 오늘 좀 그러면 내일 더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하고 내일로 연기할까요, 마무리를 늦더라도 할까요?

공청회를 할 때요. 공단설립 타당성 이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

그 내용은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랬죠? 타당성 이것만 가지고 한 것이죠,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대로 감가상각, 인원이 더 늘어났을 때 이런 것, 저런 것 다 안 들어갔잖아요. 주민들한테도 안 알리고.

(좌석에서) 주민공청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실무직원이 나와서 결과를 보고해 드리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세히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것을 해서…… 내가 잠깐 간단간단하게 좀 할게요. 뭐라 하지 마시고. 공청회를 다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이런 것을 충분히 알려서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공단을 설립했을 때 본청 해양치유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양치유담당관실을 운영할 것입니다.

아, 치유과는 그대로 또 갑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석에서) 인력 구조조정 관계는 인사팀에 그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바로 치유담당관이 없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치유센터라는 근무 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인력 조정은 1차적으로 된다고 보고, 최종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저도 간단간단히 할게요. 필요한 것은 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보면, 시중에 도는 소문을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미 해양치유센터 직원들이 이미…… 소문에 의하면 다 짜졌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있거든요. 군민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누구누구 들어올 사람들 채용이 이미 정해졌다는 이런 말들이 벌써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할 수 없고요. 공개채용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정식절차를 통해서 채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러 공단으로 해서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렇게도 말이 나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런데 실제 그렇게도 나오고 또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더구먼요.

공개채용을 통해서……

그런 소문을 들어보셨죠, 국장님?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랬나요. 내가 신문에 나온 것도 가지고 왔는데. 일부 사람들이 근거 없이 말하면 좀 그래서 내가 또 찾아봤어요. 하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근거 없이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니, 몇 가지만 물어보고. 공단을 설립했을 때 우리 군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요, 해양치유센터를 하면?

공단을 설립했을 때 관계는, 고 팀장이……

(좌석에서) 공단을 설립했을 때 경제적 효과를 말씀하십니까?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좌석에서) 공단 설립과 군에 도움 개념은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좌석에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 고용 창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해양치유산업, 특히 그중에서 해양치유센터라든가 기후문화치유센터,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운영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차피 우리 군에 도움이 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좌석에서) 해양치유산업 자체는……

아니, 공단을 말하는 거예요. 공단을 설립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좌석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새로운 신규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소비, 이런 부분이 또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치유센터에서 사용되는 완도산 농수축산물이라든가 아니면……

팀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저도 지금 간단간단하게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좌석에서) 치유센터가 운영되면 완도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좌석에서) 완도타워가 완도군의 랜드마크이듯이 또 다른 완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추가로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또 치유센터가 랜드마크로 됨으로써 신지고…… 아니, 명사십리를…… 예를 들자면 완도항이고 청산 이런 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좌석에서) 아까도 이제……

치유센터 이것이 모든…… 얼마나 경제적으로 좋아요, 적자가 얼마나 나고……

(좌석에서) 치유센터에 들어오는 관광객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보면 약 8억 7,200이라는 적자가 표시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소비들을……

아니, 아까도 했잖아요. 그렇게 적자가 나서…… 잘되면 왜 적자가 나겠어요, 계속.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거기에 와서 아까도 공공성을 말하지만 센터가 들어와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뭐를 또 높이고 할 거예요?

(좌석에서) 해양치유산업 자체가 해양기후치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뭔가 딱 집어서 말하면.

(좌석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민들에게 저희가 50%의 금액을 가지고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줄만큼 뭐 기대가 있냐고.

(좌석에서) 완도수영장이 들어서면서 군민들에게 더 많은……

수영장은 다르죠. 수영장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좌석에서) 수영장에 군민 외에도 또 외부인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말을……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자꾸 말을 그러면 나도 길어지지, 또.

(좌석에서) 치유센터는 군민들에게도 공공적인 의료는 아니고 해양치유자원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또 역시나 공단을 해서 우리 군 예산이 절감되나요? 예전에는 수입이 되니까 오히려 군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거든요.

(좌석에서) 직영 대비해 가지고는……

아니, 직영 대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용역보고를 했을 때는 이익이 되니까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어요, 이익을 창출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예산이 과연 절감되느냐고요, 안 되죠?

(좌석에서) 최초 용역 보고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3억 7,200이라는 적자가……

그것뿐만 아니지. 이제까지 내가 말한 것이 다 허수아비가 되게? 이것 많은 적자가 나버리지. 예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단이라고 했을 때 꼭 공사도 있고 우리가 전문경영인한테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을 것이라고, 공단을 했을 때 꼭 그렇게 된다고 보나요? 공단으로 됐을 때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나요?

(좌석에서) 최초에 저희가 직영과 공사, 공단, 민간위탁까지 전부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례 같은 경우 신안이 민간위탁을 맡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신안 같은 경우 제일 처음에 1년 5개월 만에 직영을 했다가 직영 2년 만에 다시 공단, 또 1년 만에 다시 다른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해양치유 부분이…… 해양치유뿐만 아니라 관광이 어떤 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민간보다는 공단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됐습니다. 하려고 하면 이것 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공단 설립 전제로 무리한 추진을 한다면 우리 군에 막대한 혈세로 큰 부담,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있다고 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홍보하고 보고한 것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그런데 달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것 그때 그랬다.”라고만 하고 가지.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 우리가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때 누가 책임을 지냐고.

책임질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또 지금 같은 현상이지.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말할 수 있죠. 이전에도 용역 보고나 이런 것 보고한 것이 다 안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는 사람이 없어. 우리 의원들 앞에 와서 보고도 다 하고 해놓고도. 그러면 의원들은 뭔가요, 군민들이 물어보면 다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저요, 지금 이것이 경영위탁,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 싹 하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오늘 날을 샐 것 같으니까 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따로 할게요. 이것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마지막 결론을 짓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이 역동성 있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부풀리지 마시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해양치유센터 경영운영을 결성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도 이것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의원들은 뒤로 당하고 그때하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도 한 한 시간 남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만하고 내가 다음에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제발 충분히 알리고…… 정말로 하려고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하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죠. 우리 군 의원들한테도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맞죠. 모든 것을 감추려고, 감추려고 하면 우리는 더 이것을 파고 들어가게 되고 서로 불편하죠.

예, 의원님. 그런 논의는 앞으로 설립심의회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에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공단으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한 번 더 검토하고 토론해서 정말 올바르게 가야죠.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의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짚지 못하고 가면 우리는 평생 욕을 먹잖아요. 직원들이야 끝나면 끝이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군수님보다 우리 의원들한테 말해요, 다. “너희들 뭐했냐?”라고, “그것 관리, 감독을 못했냐?”. 꼭 그렇게 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인) 김재홍(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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