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선,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재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인 양식 수산업이 심각한 기후변화 영향에 직면(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표층 수온은 세계평균보다 2배 높은 최고 1.5℃까지 상승하였고, 해수면의 높이는 최근 30년 동안 10㎝가 높아지는 등 해양수산분야가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피해가 전국 501억 원이었으나, 금년도 전남지역만 하더라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액이 755억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매년 되풀이되고 피해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가상승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광어, 전복양식 어업인들은 매우 어려운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완도군의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산발전 정책연구회」를 구성하고,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강의, 국립수산과학원과 남해수산연구소 등 기후변화 대응기관을 방문하여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 기후변화가 완도군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8가지 전략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관측센터 건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관련 지표가 급격히 증가하고 해양수산분야가 가장 취약한데도,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기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수산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완도군 해역에 기후변화 관측･감시, 예측･전망, 평가･분석기능을 갖춘 「기후변화 관측센터 건립」이 시급합니다. 둘째, ICT 기반 양식장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양식장 등 어업현장에서 이상기후 및 환경변화 감시를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도 부족하고 경험에 의존한 양식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온, 용존산소량, 염분 등 양식환경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과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비 종자 개발 및 타 품종 양식체계 구조전환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양식품종 중 해조류가 가장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도군도 2100년에는 전복과 광어양식이 부적합한 지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개발과 생산성이 낮은 연안 어장의 경우 타 품종으로의 구조전환이 필요합니다. 넷째, 블루카본 기반 해조류 탄소 흡수원 지정입니다. 바다는 지구면적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다에서 흡수 저장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은 산림생태계의 그린카본보다 탄소 흡수속도가 5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된 블루카본 탄소 흡수원은 잘피림, 염습지, 맹그로브 등으로 2015년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갯벌, 해조류, 잘피 숲 등 탄소 흡수원을 발굴하여 글러벌 신 패러다임인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이를 지역경제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해조류양식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입니다. 해조류 본향(본향)은 완도입니다. 그러나 전복산업의 영향 등으로 우리군 해조류 식품산업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결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조류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고 유럽 등 해외에서는 미래의 블루푸드 산업으로 해조류를 꼽고 있는 만큼, 해조류 산업의 발전과 지속을 위하여 완도군이 선점해야 합니다. 여섯째, 선진형･맞춤형 어장관리 및 전산화 구축입니다. 양식 어장은 완도군 수산업의 핵심 하드웨어입니다. 하지만, 면허와 실제 시설면적이 달라 어장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양식시설 및 생산통계 시스템 부재로 수산물 수급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장 재배치 등을 통한 어장 정비와 어가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그리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수산물 통계관리가 가능하도록 선진형 맞춤형 어장관리와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전복산업 산지조직 활성화입니다. 전복산업은 종자, 양식, 유통, 가공, 수출 등 다양한 영역이 함께 참여한 복합산업구조로, 완도군 인구의 21%인 1만 명 이상이 전복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투자된 금액만 2조 원 이상으로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입니다. 가격하락, 소비부진 등 수급조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산지조직의 인식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지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식 어류 사료 저장시설 구축 및 고수온 대응전략입니다. 양식 어류 산업은 지속 가능한 블루푸드 산업입니다. 사료수급 불균형, 어분 가격 상승, 고수온 피해 등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료저장시설 구축은 사료수급 불균형 해소와 여름철 고수온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은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의 양식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취약하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완도군의회 수산발전 정책연구회에서 제안한 8가지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 군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완도군 수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인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완도군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방문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자리와 경제적 혜택을 창출합니다.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은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콘텐츠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완도군이 가진 매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완도군의회는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완도군의 고유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문화관광 콘텐츠 연구회’를 구성하였고, 민간자문위원 11명과 함께 5개월간 완도군의 관광자원을 분석하고 선진사례를 살펴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항으로,‘완도 해변 문화파시’를 제안합니다. 완도수협에서 일부두 지역의 해변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파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를 플리마켓과 결합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완도포차, 불꽃놀이, 비눗방울 놀이, 맥주 축제, 물풍선 놀이, 마술 공연 등 매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장도 루미나리에’입니다. 장도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나 문화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오랜 역사속에서 장보고의 정수와 숨결이 깃든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더욱 빛내기 위해 장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에 알맞는 야경 관광 프로그램인 경관 조명, 미디어 아트, 버스킹, 푸드트럭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야경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거버넌스형 관광사업 추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완도군의 관광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한 것으로 먼저, 완도군의 현재 관광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기획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민관 협력, 즉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숙의하여, 더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형 관광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의 관광 사업이 공공 주도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기반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관광산업에 참여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 지원을 통해 기획 내용과 사업 규모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의 지원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완도군에는 관광 협의체를 비롯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성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룹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의체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재 완도군의 관광산업은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관광객 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 모으는 것이 지역 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완도군의회 문화관광 콘텐츠 연구회에서 제안한 3가지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의 문화관광이 새롭게 도약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공무원, 주민, 민간 단체가 하나 되어 노력한다면, 완도군은 더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매력적인 여행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제안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이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성규 의원과 허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03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03호,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이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비를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운용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1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7,003억 2,595만 2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13억 9,67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84억 5,129만 1천원으로 288억 3,344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8억 7,466만 1천원으로 25억 6,3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6,784억 5,129만 1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88억 3,34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6억 2,79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2억 8,763만 9천원, 행정제재금 3,955만 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0억원, 특별조정 교부금 15억 2천 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95억 134만 6천원 증액, 도비 9억 6,985만 7천원 증액하여 총 204억 7,120만 3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해양치유관리공단 운영수입금 9억 7,65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7억 5,559만원, 국도비 반환금 10억 8,544만 4천원으로 총 28억 1,753만 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288억 3,344만 4천원 증액된 6,784억 5,129만 1천원입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98억 1,364만 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2,457만 7천원, 교육비 4천 7백만원, 문화 및 관광비 12억 3,202만 8천원, 환경비 17억 5,668만 9천원, 각각 증액, 사회복지비 11억 8,913만 2천원, 보건비 3억 7,604만 8천원 각각 감액, 농림해양수산비 137억 3,231만 3천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비 7억 5,676만 2천원 감액, 교통 및 물류비 27억 9,374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85억 1,136만 1천원 각각 증액, 예비비 31억 1,654만원, 기타비용 36억 3,943만 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인건비 29억 7,206만 4천원, 물건비13억 4,441만 8천원 각각 감액, 경상이전 172억 2,471만 3천원, 자본지출비60억 4,459만 5천원, 예비비및기타 77억 1,273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4,044억 8,218만 3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군비 부담 포함하여 206억 3,54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국고보조사업이 2,896억 2,627만 5천원으로 176억 3,061만 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이 1,008억 6,770만 5천원으로 25억 8,682만 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4억 8,820만 3천원으로 4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45쪽부터 6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69개 사업에 77억 7,995만 2천원이 신규반영 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부터 8쪽까지의 주요 사업조서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18억 7,466만 1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5억 6,3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5억 7,959만 3천원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530만3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90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6,644억 6,154만 6천원에서 33억 4,662만 5천원이 증액되어 6,678억 817만 1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701억 9,500만원에서 3억 7,800만원이 감액된 698억 1,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11쪽부터 27쪽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가 250건에 610억 4,718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건에 13억 38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29쪽부터 4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외 7명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09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0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수온에 따른 수산양식어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수온에 따른 수산양식어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10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신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10호 「고수온에 따른 수산양식어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현상으로 수산양식어가의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확산되는 것은 물론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온에 따른 수산양식어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지구가열화에 따른 바다 온도 상승으로 태풍, 고수온 등 이상기후가 속출하고 있다. 바다가 더워지면서 생태계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최고 1.5℃까지 올랐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여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연안 및 내만 해역에서 과거 30년 평균 대비 1.0~1.5℃ 높은 표층 수온이 나타났으며, 고수온에 따른 수산업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이어졌으며, 수많은 양식어민이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다를 떠나고 있다. 고수온으로 더워진 바다 위에 삶을 터 잡은 피해어민에게 이제 바다는 고통의 바다, 절망의 바다가 되어버렸으며, 정부의 외면에 어민들은 갈피를 못 잡고 표류하고 있다. 2024년 해양수산부의 양식면허 현황을 살펴보면 김, 미역 등 해조류는 2,150건, 90,571헥타르 전복, 가리비 등 패류는 5,214건 43,431헥타르 도미, 볼락 등 어류는 1,100건 5,377헥타르 등 기타 복합양식까지 포함하여 9,996건 161,497헥타르로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양식 산업의 중요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수온 현상이 양식장을 덮친 이후 전국 피해 현황을 살펴보니 참담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접수한 결과 전복 3천5백만 마리와 조피볼락 등 어류 1천6백만 마리, 새꼬막 7천 여 톤 등 755억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고수온 피해는 경남이 594억원, 제주도는 14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고수온 피해 발생에 대하여 지역 어민들은 정부의 현실적인 피해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지역어민들의 고통은 더해가고 있다. 한편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도입됐으나 가입 품목의 제한, 보험료의 1년 소멸성, 낮은 보상율로 어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9.8%(2,936어가)에 불과하며, 2018년의 44.3%(4,250어가)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20건에 불과했던 고수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 건수는 2023년 107건, 2024년 8월 기준 136건으로 3년 사이에 7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재해보험에 가입한 4명 중 1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품목도 전체 80종의 양식수산물 중 28종에 불과하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대상을 3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전체 품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어업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양식수산물 피해에 대한 보험 적용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고수온의 경우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여 실제 보험혜택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양식수산물 피해어민들의 현실성 있는 복구지원을 위해 주요 품종 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의 수준으로 상향하고, 재해보험 주계약 담보에 고수온 피해가 포함되는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이상기후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어업의 생산성 악화와 양식산업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기에 봉착한 수산업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업계 지원을 위하여 폐사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양식장에 대한 빠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실효적 시책을 적극 마련·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농어업재해보험이 실질적 지원수단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4. 11. 20.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