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김양훈 의원님, 박성규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5월은 우리 군이 각종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인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인 매우 의미 있는 계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생산성 높은 결실을 맺기까지 신우철 군수님의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미래 희망을 일구어 오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항구도시의 얼굴이며 도서지역 진출입 관문인 여객선 부두 주변 경관관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며 발언 기회를 주신 허궁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수립한 완도군 경관계획 재정비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 관리가 가능하며 경관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23개의 진입경관거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도 동서부권 도서지역 진출입 관문인 화흥포항과 당목항 경관관리 실태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준비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은 녹음이 우거져 시각적으로 무질서함이 덜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상상 이상의 심각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두 항구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해양관광거점도시를 표방하는 완도군의 진정한 모습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항구 주변의 경관관리 문제를 이제야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완도군 공직자들이 수없이 두 부두를 통해 드나들면서 정비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음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실행하지 못한 데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화흥포항은 여행자나 방문객들이 경관이 빼어난 서부해안도로를 달려 항구에 안착했으나 무질서하게 방치된 화흥포항의 주변 경관은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딱 좋은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섬 관광 진출입 관문이면서도 정답게 방문객을 맞이하는 환영 문구가 새겨진 조형물 하나가 없어 삭막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산 당목항은 주변에 해안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나 여객선 접안장 주변의 무질서한 경관은 시너지 효과를 격감시키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우선 두 곳 항구 주변에 대한 경관관리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금년부터 국내 최초 해양치유시설을 운영하고 웰니스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무질서한 항구로 인해 완도의 품격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경관 조례에 의하면 5년을 주기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항구만큼은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히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지역의 진입경관거점을 관광자원 기반시설에 포함하여 품격 있는 해양도시에 걸맞은 여객선 부두 경관관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회 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도 화흥포항과 당목항의 경관관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과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하여 특정 경관디자인 개발부터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성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허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외·신지·약산·청산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병수 의원입니다. 행정조직의 기능을 극대화 하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일 것입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본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때 행정의 효율성은 더 높아지고 아울러 그 조직도 무한경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곧 만사”라는 격언은 하나의 진리처럼 들리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우철 군수님! 오늘 본의원은 완도군의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인사행정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행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군수님이 강조하는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미래완도 건설을 구현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법령에서 정한 전보 제한 기간 준수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의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보인사는 정당한 인사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지난 2년 동안 수차례의 전보인사 과정을 보면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 그리고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인사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한 전보 제한 기간 준수 필요성에 대해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지역사회의 여론,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군정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 스스로도 인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를 내다보면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전보제한 기간에는 인사를 최소화하여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행정조직은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 아닌 군민과 완도의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을 감안할 때 실과나 팀을 만들 만큼의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직만 비대하게 늘리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 상반기 완도군의 인구는 5만 1,477명에 공무원 정원은 666명, 5급 이상 공무원은 37명이나, 2023년 6월 현재 인구는 4만 7,203명으로 오히려 감소되었으나 공무원 정원은 751명으로 12.7% 증가하였으며, 5급 이상은 37명에서 43명으로 16.2%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했다고 해서 행정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늘리다 보면 나타나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기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군 본청의 경우 5년 만에 14실과에서 20실과로 확대되면서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일부 부서는 외청으로 옮겨가면서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군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2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해당 실과를 찾기 위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주민복지과 경로당 업무는 가족행복과로, 여성가족과 자원봉사 업무는 주민복지과로, 수산 관련 민원은 해양정책과인지 수산경영과 소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은 그전에는 군청 한 곳에서 처리한 사항을 지금은 군청 민원실과 농공단지 환경담당부서를 이중으로 방문하고 있다며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리하게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지방 행정조직의 직제는 행정수요에 정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는 정확한 업무 진단 후 직제와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직개편의 대혁신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일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적과 성과 위주의 인사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완도군 인사행정은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불공정한 인사였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위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그것이 바로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도군 공직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질이 부족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허탈감이 들지 않도록 신상필벌의 과감한 인사 조치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인사 대혁신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인사발령 시 관계자들의 실수로 인해 번복인사와 정정인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군민들이나 공직사회에서는 신뢰성 없는 인사로 보여질까 염려됩니다. 또한 본의원이 요구한 의정활동 자료에 의하면 “조직개편으로 전보 제한기간 해당 없음” 이라고 제출하였는데 조직개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자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 발령을 하였으며,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위반한 중대 사항입니다. 아울러 “공로연수에 따른 부서장 재배치”라는 사유로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또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를 위반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서 요청한 답변자료 마저도 형식적이고 미제출로 인한 완도군의 인사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최근 2년간의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바람직……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노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실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인사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되어 누가 보더라도 예측 가능한 형평성 있는 인사가 단행될 때 모든 조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며, 군수님께서 뜻하시는 모두가 잘사는 행복…… 희망찬 미래완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통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1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서는 첨부파일에 실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3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최정욱 의원과 지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에 있어 예산 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결산검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성규 의원을, 간사에 박병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5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따라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31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홍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