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훈 의원 5분자유발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3년 2월 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의장 제안 및 의원 발의로 202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안,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 및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서는 첨부파일에 실음)
허궁희의장
최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3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양훈 의원과 박성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조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97호, 제2998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10시09분
10시10분
인호
조인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97호 202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2998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군정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의회에서는 군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추진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면서 군민이 필요하고 바라는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를 실시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건의안(박병수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건의안은 의원님 여덟 분이 돌아가면서 건의안을 발표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최정욱 의원 차례입니다마는 한전 건의안을 늦게 발표하게 되어 박병수 의원님과 순서를 바꿔서 발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99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박병수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9호 한반도의 산림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국립난대수목원이 우리 군에 유치가 확정되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조기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은 국비 1,47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연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우리 군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국립난대수목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한반도의 산림식물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등 사계절 푸른숲을 온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을 위한 본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촉구 건의안. 완도군의회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것에 대하여 5만여 군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산림청의 제4차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기후변화 및 식물상 변화 연구 등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큰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확정된 완도군은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지자체 중 가장 넓은 난대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수목원은 연중 푸른 난대 숲과 아름다운 다도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어 매년 15만 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난대림을 대표하는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수달, 삵, 황조롱이, 북방산개구리 등 법적 보호종을 포함한 872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등 난대림 원시 생태계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어 난대림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선정 이후 어려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립난대수목원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국립난대수목원이 우리 군의 해양치유산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국립난대수목원이 올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31년 개원하여 국제적 위상을 갖춘 사계절 푸른 수목원으로 거듭나면 1조 원 이상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과 1만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 확충과 적정 이용권 분배, 사계절 푸른 수목원 교육과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적 팬데믹에 지친 국민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숲이 인간에게 주는 효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를 비롯한 완도군에서는 지역과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운영을 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수목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목원 개원 시기에 맞춰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케이블카 등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양관광도로 건설 등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한반도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후·식생대별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국립난대수목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한반도의 산림식물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전해주기 위해 국립난대수목원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5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3년 2월 14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허궁희의장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및 불합리한 약관 개정 촉구 결의안(최정욱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전의 농사용 철회 및 불합리한 약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010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신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정욱
최정욱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10호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및 불합리한 약관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례군에서 시작돼 전남지역 전체로 확대된 한전의 농사용 전기 사용 단속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도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된 불시검문을 즉각 중지하고,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농사용 전기 사용 기준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며, 최근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및 불합리한 약관 개정 촉구 결의안. 지난해 농민들은 비료값, 기름값 등 농자재값 인상으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고,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이번에는 전기요금 문제가 터졌다. 최근 전남 구례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저온저장고에 김치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농민에게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 군에서도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며 완도를 떠들썩하게 했다.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저장고에 농산물이 아닌 김치를 보관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농촌에서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김치 보관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다소 당황스럽다. 여기에 명확한 기준도 없이 농민들을 단속하고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은 전국의 농민들을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불시검문으로 하루아침에 수백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 농민들에게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사전에 고지도 없이 불쑥 들이닥쳐 농가 저온저장고를 검문한 것은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이 한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행동이다. 농민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한전이 농사용 전기 약관을 만든 것은 지난 1973년이다. 과거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한 당시와 지금의 농업 현실을 비교해 봤을 때 농민들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나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약관은 농어업에 체험을 접목시킨 이른바 6차 산업 육성에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농민들이 농사용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산비와 경영비가 투입되는 농가의 부담은 결국 농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민들의 고통에는 눈을 감고 한전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한국전력공사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 이에 우리 완도군의회는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불합리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로 농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철회하고 농어촌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본공급약관을 즉각 개정하라. 2023년 2월 14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허궁희의장
본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양훈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양훈 의원)
10시25분
김양훈의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군의 비교우위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해양과 주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항·포구의 입지적 잠재력을 친수이용환경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문화, 여가, 해양치유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곳곳의 항·포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파제를 친수형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허궁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 항·포구에는 매력적인 해양관광자원으로 장소성, 접근성, 규모 등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개발 잠재성이 충분하여 친수형으로 개발 가능한 방파제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파제는 바다와 어우러진 자연과 해양경관을 즐길 수 있는 조망과 전망 공간으로, 해양 생태환경과의 접촉 기회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군에는 총 27개 어항에 206개소의 크고 작은 방파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항·포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파제는 파도막이 역할에만 국한된 한낱, 콘크리트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떤 곳은 접근이 어렵거나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방파제에 대한 활용가치 창출 및 관리 방향성을 정하고 해양관광자원 및 휴양공간으로서의 장소적 특성을 부여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에게 이용기회를 열어주며, 새로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친수형 방파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2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방송 등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타지자체의 방파제나 선착장에 설치한 예술성이 가미된 공공조형물 한 점이 핫플레이스가 되어 많은 방문객들을 유인하면서 그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부러움을 느껴졌습니다. 대표적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유명 예술가가 나오시마 선착장에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설치한 노란호박 조형물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며 나오시마의 상징처럼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내외 주요 항·포구 시설물에 설치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몇 곳의 사례를 사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비추어볼 때 친수형 방파제는 지역주민의 여가 공간 및 해양관광지로서의 장소적 가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구적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완도항 북방파제에 설치한 일명 노래하는 등대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등대의 역할과 관광자원의 복합적 기능을 가미함으로써 외부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면서 완도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관내 항·포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파제를 개발의 효용적 가치를 부각시켜 지역을 활력화하는 친수형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해양무역의 아이콘인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징성을 강화하면서 완도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보고대사 콘텐츠를 남방파제에 설치하는 남방파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남방파제를 장보고대사 관련 콘텐츠로 구성하여 친수공간으로 디자인한다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 이용객들의 시간적 무료함을 달래주고 완도 해양관광 홍보 및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완도항 북방파제에는 해양도시 완도의 정체성이 내포된 예술성 있는 조각품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북방파제 해양예술 갤러리 조성사업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주민의견 수렴과 현지 확인 등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친수형 방파제 공공디자인으로 해양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제안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설군 이래 처음 열리는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해 해양치유센터 시범 운영, 정원 페스티벌 등 의회의 역할과 공직자들의 업무 증가에 따른 책임과 창의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지면서 지역의 활력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건강하고 역동적이어야 하며,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 공직자들은 개개인의 탁월한 업무능력과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군민이 희망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폭증하는 업무에는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완도군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힘차게 개척해 갑시다. 완도군의회도 군정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분투가 큰 보람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2분 동영상 상영종료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관계로 한 십여 분이 늦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인구일자리정책실, 해양치유담당관,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먼저 담당부서장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한 후 보충시간을,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2조에 의거 동일 의제에 한해서는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두답변은 지양하고 필요시 서면답변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능 강화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부서를 이끌고 있는 팀장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교성 정책기획팀장, 조광철 홍보팀장, 김용식 예산팀장, 김범일 감사팀장, 한지원 법무통계팀장님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하고 계시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하더라고요.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 많이 감소가 되는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 우리가 신속집행이 과거에 조금 강화되다가 몇 년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강화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정부가 엄청나게 건전재정이라고 편성하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악화될수록 관, 관에서 푸는 돈을 통해서, 선순환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신속집행의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우리 군의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지금 올해 경기가…… 정부에서 발표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겠지만 경제성장률이 1%대에 이렇게 머무르는 과정이 있어서 “경기침체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자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상반기 내에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도모해 달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아무튼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조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지원과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 속으로 경청투어 추진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홍창 팀장, 김건규 팀장. (집행부 좌석을 보며) 이쪽으로 나오세요. (전문위원 좌석에서 “아니, 그냥, 그냥 그대로 해요.”하는 직원 있음) 아, 그렇게 할까요. 그냥 할까요? 교류협력팀인 박준홍 팀장, 정보통신팀의 황철웅 팀장, 고향사랑기부TF팀의 박국종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의장
행정지원과장의 보고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구일자리정책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인구감소 대응 인구정책 추진 등 20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란 인구정책팀장님, 문송태 일자리창출팀장, 김영균 투자유치팀장, 김행준 귀촌지원팀장, 이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허궁희의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보고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구일자리정책실이 한 7개월, 한 6개월 됐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난 9월에 새롭게 지금……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발족이 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우리 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그전에 실과에 있던 것을 다 하나로 여기 집합해서 지금 필요한 것을 여기에서 운영하지. 또 새로운 것 있는가요? 예를 들자면 그때 예전에 했던 어떤 정책 말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 쪽으로 모았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여기에 또 총괄하면서…… 이게 유기적으로 이 업무가 협력이 되어야 만이 효과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어쨌든 정책실이라면, 과가 아니고 실이라면 그만큼 중요한 우리 정책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지금 딱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우리는 올해는 어떻게 해서…… 예를 들자면 청년일자리, 어떻게 해서 인구정책 유입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 결과가 하나도 나올 수,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표를 다음에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는 좀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으로 자리로 옮겨서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있는 업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구라든지 교육 분야,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해왔는데 이게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인구하고 교육 부분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집중을 할 것이고요. 일자리 부분은 당장 우리 농어업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 유치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민간투자 사업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저도 질문이 길어서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책 대안과 앞으로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아직…… 그게 더 안 잡혀서 제가 간단히만 질의한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다음에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해서 이런 결과로 나왔습니다마는 뭐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서 간단하게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의만. 그러니까 금방 실장님이 말한 대로 그것이 되어야 맞아요. 정책 대안 같은 것, 실행, 어떻게 하면 인구 유입이 되겠는가. 이런 실효성이 있는 것을 갖고 이런 것이 짜져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3쪽에 보면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군에서 장학사업을 목표로 50억에서 100억으로 또 150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많이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많이 내용이 변질이 된 것 같아요. 당초 목적과 취지에 비해서.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당초에는 이 장학사업 자체가 우리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율 자체가 거의 0%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를 출연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학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장학사업이 계속해서 가짓수가, 종류가 너무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장학사업의 방…… 이것은 어디가 정확하니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역 내에 공감대는 필요할 것 같고. 어찌됐거나 너무 많은 가짓수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올해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장학사업의 방향성도 같이 설정하는 것을, 거기에 주력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예.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목적과 취지에…… 많이 지금 변질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또 앞에 보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이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물론 미래를 위한, 후세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장학사업으로 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담당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16건입니다. 1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5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기획팀장 김원석 팀장, 해양치유시설팀 김광호 팀장, 센터운영팀 문병민 팀장, 해양치유마케팅팀 정상화 팀장, 해양바이오팀 지민규 팀장입니다.
허궁희의장
해양치유담당관의 보고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는 시설관리사업소까지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까지 다음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 민원봉사과까지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4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관리사업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정록
박정록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정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찾아오는 장보고기념관 운영 등 8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호 운영팀장입니다. 남현우 장보고유적시설팀장입니다. 추성우 체육공원시설팀장입니다. 정창조 해양관광시설팀장입니다.
허궁희의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내용 중 보충설명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국민신문고 운영 등 13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황신우 팀장, 지적재조사팀 조대원 팀장님, 부동산관리팀 이경희 팀장님, 복합민원팀 박수찬 팀장님, 건축허가팀 김광웅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허궁희의장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6시3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홍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