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미옥 의원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은 밝았고 광산구의회 첫 임시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저에게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신 분들게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은 첫 의정활동을 하면서 뜻깊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광산구 예산 전체를 심의하는데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의결권은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로 조례의 제개정권과 함께 직접적으로 집행기관을 견제 및 유도할 수 있는 의회의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기에 더욱 그리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제정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 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제정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무제한편성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비합리적 재원 형성이 이루어 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산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세운다든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확장하여 추경예산을 계상하거나 본예산의 심의 시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버려져야 합니다.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화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광산구만의 특화된 사업의 부재 및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총 예산은 지난해 약 8,460억 원에서 3.5% 증가한 8,7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지 않은 핵심정책 방향성과 성질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 본예산 전체사업을 살펴보면 광산구를 대표하는 사업이 부족합니다. 예산편성 시 각 부서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광산구만의 차별화 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발굴이 필요 시 됩니다.

셋째로 금고정기 예ㆍ적금 공유재산 등 광산구 재정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행정안전지방재정분석표에 따르면 24개 지표수 중 18개 지표수가 전국 평균 최하위로 광산구는 최하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으로 나아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광산구만의 적절한 재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국내외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의 세금 단돈 1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광산구 예산편성을 생각하고, 생각하여 적절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들어 간 사업에 대해서는 광산구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의견조회가 있어야 합니다. 구민의 삶을 더 들여다보고 살뜰히 챙기는 민선8기 현장중심의 행정에 높게 기대하여 본의원 또한 앞장 서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