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미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산구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응우옌(Nguyen), 왕(Wang), 리(Li), 누르잔(Nurzan), 아르한(Arhan), 안젤라(Angela), 아니샤(Anisha),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철수, 영희, 김씨, 이씨, 박씨, 광산구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 261만 명 가운데 등록 외국인 수는 142만 명입니다. 외국인 체류 인구수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되었으며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산구에 등록된 외국인 이주민은 약 1만 9,658명으로 광산구 인구의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2023년 호남지역 최초로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인 ‘외국인 주민과’를 설치했습니다. ‘외국인 주민과’는 우리 광산구 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부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광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모범도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인 주민과’라는 부서의 명칭이 오늘날의 사회적 변화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외국인 주민’이라는 표현은 적법한 용어가 아닌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 대신 ‘이주배경’과 ‘이주민’이라는 단어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이주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차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자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외국인 주민과’의 명칭을 ‘이주민 정책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서의 명칭 변경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광산구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모든 구민을 존중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바지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명칭은 이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광산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단체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행정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하여 호남지역 최초로 전담 부서를 설치했던 것처럼 광산구가 이주민에게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공동체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통해 의지를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저는 광산구가 더욱 진보하고 발전할 기회를 만들어가고자 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행정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진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광산구가 더 나은 지역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