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미옥 의원입니다. 지난여름, 두 차례 폭우로 광산구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곡동, 삼도동, 우산동, 어룡동 등에서는 집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와 차량이 파손되는 등 약 7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일상 앞에서 상실감과 절망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은 우리에게 닥치지만 피해의 무게는 절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전한 집은 방패가 되지만 저지대 주거지는 족쇄가 됩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에도 ‘여성과 아이들이 먼저’라는 원칙이 있었지만 실제 생존율은 승선권 등급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일등석은 삼등석보다 훨씬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이는 재난 속에서도 사회적 지위와 조건이 생존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콜롬비아대학의 존 머터 교수도 말했습니다. “재난은 자연현상이지만 피해는 사회가 결정한다.” 오늘날 우리의 재난 대응에서도 같은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재난 대응 정책은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 “정보는 누구에게, 복구는 누구부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는 복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산구청이 앞장서서 맞춤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재난위험지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폭우로 드러난 상습 침수지역을 표시해, 주민 누구나 휴대전화나 전광판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재난 문자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의 문자는 추상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량 이동을 멈춰주세요.”, “1층 거주민은 즉시 대피하세요.” 행동 지침이 담긴 실질적 메시지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특히 광산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문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국어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마련해, 이주민 역시 한국인 주민과 동등하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예방 활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행정만의 일이 아니라 주민ㆍ사회단체와 함께 ‘내 집 앞 하수구 점검’ 같은 작은 실천이 이어져야 합니다. 또 평소 훈련과 모임을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AI 기반 알림톡 서비스 도입과 광주시의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난불평등」에서 존 머터 교수가 강조한 세 가지 원칙을 다시 되새깁니다. 가장 약한 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

과학과 기술은 정의와 함께 작동할 것. 복구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불평등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것.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한 광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광산구청이 주민과 함께 이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아울러 저 박미옥은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심의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행정과 주민 그리고 의회가 함께 준비할 때, 우리 광산구는 더 든든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할 수 있는 광산구, 우리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