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동, 첨단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소속 김은정 의원입니다. 역대급 물 폭탄에 전국이 최악의 침수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러했듯이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대상은 우리사회의 가장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손길이 빠르게 필요할 때입니다. 관내 피해지역은 더 없는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앞으로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더 지혜를 모으고 힘써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광산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한편, 광산구민들이 일자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산구 일자리정보 통합플랫폼의 필요성과 운영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고용시장 회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하고, 민간시장에 고용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로 위기에 내몰린 민간시장에 일자리 창출의 책임을 전가하는 현 정부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공공형 일자리를 살리는 광산구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광산구는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과 기본소득을 접목한 새로운 공동체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는 광산 시민수당을 비롯해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겐 미약하나마 일 경험과 생계를 이어나갈 소중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소관부서마다 일자리 사업 규모나 사업 기간이 제각각이고 수행기관을 두어 위탁 운영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 사업홍보, 채용공고 등이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신청 방법 또한 구청, 주민센터, 온라인 등 제각각입니다.

같은 사업이더라도 연도에 따라 모집 시기가 달라 주민이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려 해도 때를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위탁운영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몇몇 주민분들은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데 동주민센터를 가도 무슨 사업들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아도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십니다.

주민에게 도움 되라고 만든 제도들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자리 정보를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민간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광산구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한눈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민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오프라인 취업ㆍ진로상담을 하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온라인플랫폼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온라인플랫폼에는 워크넷 기반 지역 취업 정보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직자가 이력서를 등록하면 적절한 구인 회사와 연계하기도 하고, 공공형 일자리 신청도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는 자체 일자리센터는 없지만, 고용노동부 사업의 일환인 구직자 대상으로 진로ㆍ취업 상담, 구직활동 지원, 각종 지원사업 들을 진행하는 광산일드림센터가 있습니다.

광산일드림센터의 성과는 연계하고, 오프라인의 한계와 단점은 보완하는 ‘일자리정보 통합플랫폼’ 운영을 제안합니다. 또한 어르신 등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일괄 안내 및 접수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병규 구청장님은 스스로 일자리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 경험으로 광주 부시장도 하고 광산구청장으로 당선도 되셨다고 합니다.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과 같은 구청장님의 공약도 중요 하시겠지만, 마을을 돌보는 공공형 일자리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고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기울여주십시오. 광산구는 최근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새롭게 바뀔 홈페이지에 ‘일자리정보 통합플랫폼’이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