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동ㆍ첨단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소속 김은정 의원입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올여름 가장 뜨거운 날씨와 극한 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건강과 안전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피는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첨단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장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행정이 보였던 안일한 행정처리와 책임 회피식 태도에 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건축 과정에서 건설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인 공동주택과는 건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및 부서에 협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해당 민원 아파트는 부지가 좁고 주민 편의 명목으로 쓰레기 수거장을 지하 4층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수거차량 진입 및 수거환경에 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지하 4층이 불가하다면 착공 전에 설계를 변경하여 위치를 옮겨 건축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검토부서인 청소행정과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형식적인 결과서를 회신하였고 결과적으로 완공 후 지하 4층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시행사가 출입이 가능한 차량 2대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쓰레기 수거 지연, 환경직 노동자 업무 과중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부서에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부서는 승인부서의 협의 요청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품 보관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장소만 검토하였고 해당 공동주택의 지하 4층은 종량제 쓰레기를 보관 장소로 지정했을 뿐 수거는 문전 배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하4층에 보관한 쓰레기를 입주민이 직접 옮겼을 때만 수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들의 검토의견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2019년 사업계획 승인 당시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의1에는 ‘종량제 쓰레기는 문전 배출이 원칙이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곳이 문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는 사업계획신청 시 주택과 부대시설의 배치도를 제출하며 그 부대시설에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사업계획신청서에 쓰레기 수거장을 지하 4층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였고 공동주택과는 청소행정과의 검토를 받아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하 4층을 종량제 쓰레기 수거장으로 광산구 행정이 인정하고 승인한 것입니다.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하였고 무엇보다도 지하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야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부서들은 법과 조례의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만 할 뿐 문제해결과 재발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상 용어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개정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적용에 있어서 이견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부서 간 역할이 불분명하다면 업무분장을 구체화하고 집행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처리에 있어서의 신중함입니다. 행정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가 고도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들이 조성되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주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여름철 휴가 등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계절이 왔습니다.

생활폐기물 ‘1일 수거제’ 정착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되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