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동ㆍ첨단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소속 김은정 의원입니다.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광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창기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동은 하부 조직인 통을 설치하여 통장으로 하여금 민방위 기본법상 지역민방위 대장의 지위를 가지고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업무,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용에 사실여부 확인 등 주로 일선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성숙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협력 유도, 취약계층 대상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 재난 대비 및 복구활동 등 행정과 주민의 가교자 역할로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의 리더이자 대표로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장의 위상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통장의 임명이 주민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갈등의 요소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장의 임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통장임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각 동별 통장임명심의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이 정한 7개 항목, 11개 심사기준을 통해 통장 임명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이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등을 당연직으로 하는 타지역과는 달리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 등으로 구성이 분명하지 않으며 심의 기준도 주관적 평가의 비중이 높고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 작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자칫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실제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만과 민원이 일부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인 이상 경합인 곳에서는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에 구체적 기준안 제시와 심사 기준의 객관적 평가요소 마련 등 통장 임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광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주민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변화와 욕구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의 일꾼인 통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청장님께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안 가자니 눈치 보이고 가서 앉아 있자니 불편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현직 구청장의 저자 사인회인지 출판기념회인지를 찾은 참석자들은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언론 역시 비판 기사를 쏟아내며 구청장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에 상당수의 광산구 공무원과 지역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발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인사권자의 저자 사인회, 인사대상자인 광산구청 공직자가 과연 불참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광산구청과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사업자, 보조금을 받는 기관사회단체 역시 각종 SNS를 통해 공공연하게 나도는 포스터를 보면서 불참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책값까지 두둑이 준비해야 하는 참석자들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구청장의 정무직 공직자들은 행사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했고 광산구청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회원들은 교통안내를 하고 참가를 재차 확인하는 독촉 전화를 받은 어르신들의 참석을 두고 과연 모두가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행사 성격상 책값을 내야 하기에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차기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 전반을 출판사에서 주최ㆍ주관하고 나는 참석만 했으니 책 판매수익금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관하기보다는 오히려 출판기념회에서 들어온 수익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혹을 불식시키면 어떨까요? 구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구정에 힘써야 할 현직 구청장이 책 판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보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구정의 비전과 정책을 광산구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구정 참여가 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