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ㆍ수완ㆍ임곡동을 지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영선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동복댐 저수장 고갈에 따른 급수 위기와 관련하여 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동곡댐 저수량은 날이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물절약은 아직도 주춤한 상태라고 합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시가 제한급수를 막기 위해 대체용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가뭄에 시달리는 광주ㆍ전남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광주시는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끌어다 쓰고 영산강 하천수를 취수로 사용하는 비상관로를 신설하는 등 가뭄대비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기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역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은 24.41%, 주암댐은 29.16%를 각각 기록했고 동복댐은 현재 저수률이 지속 줄어들고 있어 현상황이 지속되면 6월 초에 완전 고갈되고 현상황이 또한 저수율이 7%대로 떨어지면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광주시 식용수 재난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면 동복댐 저수율이 7% 아래로 내려 가면 격일제 제한급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광주시에서는 지난 1992년 12월 21일부터 93년 6월 1일까지 156일간의 제한급수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는 샤워시간 절반줄이기와 설거지통과 양치컵 사용하기, 양변기 수조, 수압조절하기 등 시민을 상대로 다각적인 절수캠페인을 펼쳐왔지만 시민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 그 효과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영상자료 보임) 화면을 봐주십시오. 광주시는 목표 저수율인 20%에 도달할 경우 7월 장마 전까지 제한급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물절약에 동참한 수준은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는 당장 제한급수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고 제한급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매진하고 있다며, 시민 20% 물절약 실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광주시 전체의 물부족과 관련하여 광산구 차원에서 착안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 차원에서 물절약 관련 업무를 지나 치게 캠페인 위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런 캠페인만으로 물절약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구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부족 국가로서 물부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난해 2월 개정된 수도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무화로 규정된 저수설비 및 저수기계 설치, 성능기준에 맞는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건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계의 설치,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건축법에 명시된 건물로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건물 등 여기에 추가로 공공주택도 현황에 포함해서 설치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흡한 분야에 보완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광산구 차원의 절수와 관련하여 광주시와 적극적인 업무소통 및 관여로 구민의 물부족 관련 고충해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송국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물절약 실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광산 구 차원에서 구에 소재를 둔 수돗물 월 10,000톤 이상 사용하는 대형병원과 산업단지 내 기업 등 다량 급수조를 대상으로 동참을 호소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물절약 홍보와 수압저감이 미흡한 곳에는 실천 유도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물문제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관리가 부족한 나라이기에 물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물관리가 체계적이고 일상화 되어야 물부족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절약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과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을 이롭게 하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광산의 미래가치를 개척하는데 온 힘을 쏟아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