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ㆍ수완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하반기 원구성과 함께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명수 의장님,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우형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해원, 박현석, 양만주 위원장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용을 통한 농촌동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 유출 심화와 자연 감소로 생산활동의 부족과 각종 서비스의 부재로 지역의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동에서는 이미 갓난아기의 웃음소리 대신 어르신들의 기침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청년회장이라 불리며 힘겹게 마을을 지켜가는 모습은 어제오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듯 농촌소멸과 지역소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에 이제는 농촌과 지역의 소멸 대응을 위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광산구 면적의 66%에 달하는 5개 농촌동은 농촌을 읍ㆍ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보는 행정기관의 편의적 잣대로 법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농민들의 농업 포기로 해당 지역은 예외 없이 소멸의 길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보면 광산구 농민은 10만 372명으로 인접한 장성군 농민보다 많지만 광산구 농촌동이 광역자치구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반쪽짜리 농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혜택은 고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농촌형 보육 서비스에도 참여할 수 없는 등 제대로 된 영농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광산군 시절이 좋았다.’라는 한탄이 당연할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 광산구도 농촌동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과 지역 간 정주 여건의 균등한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해서 균형발전 정책의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주셔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정주 인구를 확보하기가 힘들다면 주변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연관 짓는 관계 인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동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명소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지원하는 리퀴드폴리탄 형태의 정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농촌동 균형발전의 마중물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 조성과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목적사업 지정 기부’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악순환을 완화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일례로 울산시 동구는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조성 사업’을, 전남 곡성군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문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출향민의 자발적인 기부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촌동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열쇠라 생각하며 농업과 농촌동 활력화의 중요한 동력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 숲 조성 사업과 어린이회관 조성 사업을 제안합니다. 고향사랑기부 숲 조성 사업은 기부자 명의의 수목을 광산구 일원에 식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위한 쉼 공간 조성과 함께 탄소중립과 환경 보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회관 조성 사업은 젊은 인구가 부족한 농촌동 지역에 전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과 놀이활동 지원 거점시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광산구도 이처럼 적극적으로 목적사업을 발굴하여 기획ㆍ준비ㆍ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브랜딩이 약한 광산구에 모금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매력보다는 목적사업 자체에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의 재원을 활용한다면 농촌동 균형발전 기반 활성화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의 농촌 공간계획 수립으로 도시와 농촌,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농촌 공간을 일과 쉼 그리고 삶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공간으로 정비하는 광산구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용을 통한 농촌동 균형발전 방안은 천년 광산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구와 의회가 합심하여 ‘농촌 공간계획’을 광산구의 정책의제로 설정해서 그 깊이를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