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 pt1 > 이번 5분 발언부터 의원간담회를 통해 5분 타이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병규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ㆍ하남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 pt2 > 금번 발언은 형평성에 대해 언급을 진행코자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불환빈, 환불균(부환빈 환부균)이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백성은 가난함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근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정치와 행정에서 형평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광산 구정에서 고려해야 할 형평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pt3 > 첫째, 직원들의 민방위복 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전쟁이나 재난 시 지역과 주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이때 공무원들이 민방위복을 착용하는 이유는 통일된 복장으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협력 요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각종 훈련과 상황 발생 시 민방위복 착용은 마음 자세를 보다 책임감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방위복을 일부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고 하위직 공직자들에게는 본인들이 사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복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조직 내 계층이 구별되는 색깔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전 직원에게 새로운 민방위복을 지급하여 공직자들이 일관된 복장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어버린 민방위복을 다시 사서 입으라는 것은 무리이며 실제 사서 입는 직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 pt4 >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록, 노랑, 그냥 사복을 입은 공직자들이 섞여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텐데 주민들에게 통일된 이미지는 커녕 역할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꿔서라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민방위복을 지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pt5 > 둘째, 버스이용 및 정류장 시설의 형평성입니다. 광산구는 도ㆍ농ㆍ공 복합지역으로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어떤 지역은 1,100여 세대가 넘는 거주지역임에도 마을버스 하나 지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지역 버스정류장은 지붕도 있고 대기실처럼 만들어진 유개승강장이 70% 넘게 설치되어 배려를 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은 뜨거운 뙤얕볕에 특히 농촌 어르신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 pt6 > 각 지역별 교통버스의 사각지역 해소와 유개승강장을 형평성 있게 순차적으로 늘려 갈 계획을 수립하여 승ㆍ하차 시 안전성과 형평성을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pt7 > 셋째, 이면 도로의 주차선 관리 내용입니다.

주택가나 상가 이면도로에 어떤 곳은 노란색, 어떤 곳은 흰색 실선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물론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이며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장소들입니다. < pt8 > 지역 주민들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민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타지역에서는 대로에도 협의하여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동하는 차량도 별로 많지 않은 이면도로에 왜 이렇게 가혹하게 카메라 단속에 벌금을 내야 하느냐며 불만들이 폭주하는 것입니다. 주차선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서명 요청에 의해 광산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에 광산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광산구 부서에서는 적극행정으로 주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 pt9 > 주민들은 구청과 구의회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깝게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므로 담당업무가 광산경찰서라 하더라도 광산구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예를 들며 설명드렸지만 행정에서도 형평성 있는 구정 운영으로 적극 화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