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ㆍ하남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의 지정 및 세부적인 토지이용, 건축물의 배치, 교통 및 환경계획, 공공시설 배치와 생활편의시설 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계획을 유지해야 하지만 공익 목적에 따라 5년 이내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광산구에는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하남ㆍ수완ㆍ신창ㆍ신가ㆍ운남ㆍ선운지구 등 10개의 택지지구가 있어 광주에서도 가장 많은 택지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택지지구들을 살펴보면 하남 1지구는 준공된지 35년이 지났고 운남지구는 28년이 지나는 등 선운 2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5년이 경과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만들어지고 세월이 흘러 사람, 교통, 상권의 흐름과 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아 현실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하지만 광산구의 경우 최근 5년간 택지지구에서 단 7건의 소극적인 내용의 변경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변화된 주민들의 생활패턴과 상권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제는 도시계획도 점진적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권한은 광주시에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공론화하여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광산구의 일이라고 판단하여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교통체계와 기반 시설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과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이 늘어나면서 교통난과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구 주변으로 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교통정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자료영상을 보며) 지난 3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경 수완지구 한 상가지역입니다. 2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되어 길 한가운데에서 차들이 마주 보며 도로가 뒤엉켜버린 상황입니다.

단 10분 사이에 3～4차례의 이런 병목현상으로 후진하는 차량들로 실랑이와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공공공지에 통로를 하나만 더 개설해도 차량 흐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막혀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주민생활의 편익 시설과 공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공지 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도로ㆍ주차장ㆍ체육시설 등 생활편익 시설들을 적극 검토하면서 완충녹지공간도 도시계획상 필요시 공원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에 맞추어 대중교통 정류장과 노선의 변경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산단,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불편함을 이제부터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만들어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이 변화하는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 광산구의 도시 경쟁력은 점점 빛을 잃어 갈 것입니다. 광산구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