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ㆍ하남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올여름, 광산구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와 주택, 상가가 물에 잠기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강우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며칠간 이어지던 장맛비가 이제는 물 폭탄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관내의 하수도와 우수관로는 여전히 수십 년 전 설계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집중 호우시 배수 능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불어난 하천은 역류하여 도심 전체가 침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불 투수면 증가 역시 문제입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빗물의 땅속 침투를 막고, 지하수위는 낮아지면서 땅 꺼짐 현상인 싱크홀과 오염수 유입 같은 2차 피해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도로를 넓히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침수 예방과 물 관리가 도시계획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대안은 저영향개발, 즉 LID기법의 도입입니다.

빗물 정원, 투수성 포장, 소규모 저류지 설치 등으로 빗물을 초기에 침투ㆍ저류시켜 자연 순환을 회복해야 합니다. LID기법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침수 방지의 핵심 기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천과 배수로의 구조적 보완입니다.

하천의 물그릇을 키우는 정기적 준설, 배수관과 우수관로의 용량 확대, 빗물저류조 설치, 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비롯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도심 하수구로 역류되기 때문에 하천에 쌓여있는 퇴적토를 제거하여 하천 본연의 물그릇을 충분히 키워야 합니다. 기존 설계는 시간당 30～50mm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도심의 단위 면적당 우수 용량을 고려하여 이제는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를 상정한 최대치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저는 오늘 ‘광산구 기후위기 대응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도시계획, 하천관리, 재난안전, 환경 등 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T/F를 구성하여 광산구 도시계획 전반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T/F는 침수 취약지역의 전수조사, 위험도 분석, 단계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부서 간의 협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 주변 제초 작업으로 발생된 풀과 쓰레기 제거로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행정복지센터와 청소행정 관련 업무와도 연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위와 더불어 재난ㆍ재해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현행 매뉴얼은 평상시 관리가 부족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통제 기능이 미흡합니다. AI 기반 예측 시스템, 실시간 경보체계, 침수 시 주민 대피 동선 확보 등 현대적 대응체계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행정 조직의 인식 변화도 절실합니다.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미학이며 성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치수방재과는 사고가 없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사고가 발생하면 질책받는 기피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난 예방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적절한 인사고과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폭우와 침수는 이제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적 위협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올해의 피해는 내년에도 되풀이될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무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발언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