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아동ㆍ신가동ㆍ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인류의 생존을 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규제와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관공서와 기업은 탄소중립계획과 친환경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편의가 증대될수록 쓰레기의 양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우리 미래의 삶에 대한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을 지키고 미래를 살리는 여러 실천활동 중 다회용기 사용 확대로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것을 제안드립니다. <ppt1> 코로나19 이후 음식배달 등으로 인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그린피스가 2023년에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이 한 해에 소비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양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생수 페트병의 경우 56억 개로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양이며 플라스틱 컵은 53억 개로 지구에서 달 사이 거리의 1.5배에 이르고 비닐봉투는 276억 개로 서울시를 13번 이상 덮을 수 있는 양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ppt2> 또한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소각장 부지 선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 문제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매장, 무포장 점포 이용을 장려하는 친환경 소비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광산구 행정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선 다회용기 사용 사례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3> 가까운 전남은 올해 22개 시ㆍ군의 대표 축제에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월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축제, 영암 왕인문화축제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제공해 폐기물 19톤을 감량하고 온실가스 90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한 온실가스에 해당됩니다. <ppt4> 김해시는 지난해 하루 1만 2,000개 세척이 가능한 다회용기세척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2곳의 민간장례식장과 축제ㆍ행사에서 다회용기 79만 개를 사용하여 연간 59톤의 일회용품을 감축하였습니다. <ppt5> 제주 우도는 ‘청정 우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우도 내 62곳의 모든 음료 판매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다회용기세척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ppt6> 우리 광산구는 작년 9월부터 다회용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보유 수량은 약 1만 5,000개, 운영 실적은 45개 기관 단체가 약 2만 개의 다회용기를 대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를 감당하기에는 다회용기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며 광산구 주민들 생활에까지 확대하기에는 정책이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비자들이 다회용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함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식당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회용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제도적ㆍ재정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량의 다회용기를 확보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ppt7> 광산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에서부터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후 주민 생활까지 확대해 감으로써 탄소중립, 기후위기 해결을 선도하는 광산구가 되어야 합니다. <ppt8> 기후위기는 위기가 아닌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이론이 아닌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