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광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비아동ㆍ신가동ㆍ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의원 김명숙입니다.

정치는 소외되고 차별되고 배제되는 이들이 없이 함께 더불어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에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상 IQ 71에서 84의 평균 지능보다 낮은 인지 수준으로 일명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이 바로 그들이며 전체 국민의 약 14%로 추정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없지만 주의력 결핍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학업에 뒤처지기 쉬우며 성인기에는 취업과 근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지능에 대한 낮은 수용도와 낙인 우려 등으로 가족과 본인의 회피 경향이 짙어 정밀진단 절차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결국 고립ㆍ은둔 등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지적장애의 기준인 IQ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일부 법령을 근거로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학생이거나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고 관련법안 4건이 국회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 발굴과 지원만 기다리기보다 지자체 조례 제정과 민간 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일례로 서울시와 강원도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 청년재단 등 민간기관에서도 경계선지능 아동과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광주시는 서구와 남구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지만 조기발견의 어려움과 실태조사 부재로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조사를 시작했지만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지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광산구가 선도적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광산구 경계선지능인의 장기적 조기발견 체계 마련입니다. 경계선지능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계선지능 진단 비용과 확정 후 대응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성인기 경계선지능인이 경제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회단체와 민간기업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계선지능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ㆍ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인지능력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광산구 의원으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사회가 경계선지능에 대한 열린 시선과 실효적인 지원정책 마련으로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광산구 행정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원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