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비아동ㆍ신가동ㆍ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가동 주택재개발과 연계된 신가2중학교 및 학교복합시설 설립 취소에 대해 주민 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가동 재개발 사업은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충분한 공식 협의도,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신가2중학교 설립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로 광주시 주택보급률이 2035년에는 110%를 넘길 것이라는 점, 2010년 약 18만 명이었던 광주시의 초ㆍ중학생 학령인구가 2030년에는 약 8만 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시한 수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내놓은 ‘제7학교군 학생배치 검토’ 자료를 살펴보면 중학교 신입생 수를 133명으로 추산했으나 이는 ‘2020년 학생유발률 산출 연구 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수치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2030년 이후 수완중ㆍ운남중ㆍ신가중 등 1km 이내 근거리 중학교의 여유 교실이 발생하기에 기존 학교로도 충분한 배정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완지구의 과밀학급을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사례에서 보듯, 단순 통계만으로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예측 실패가 반복될 수 있는 행정편의적 판단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보고서’에도 학생 유발률과 관련해, 분석 대상 학교의 36.41%가 과대 또는 과소 수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규모, 입지, 통학구역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예측에 적지 않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정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과밀학교, 통학거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6월 5일 광주시교육청의 신가2중학교 설립 취소 일방적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후 7월 2일에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는 ‘중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이사왔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학교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학교 신설 여부는 단순한 수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 현황, 정주 안정성, 주민 선호도, 통학 거리와 안전, 편의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동일 수준 이상의 교육ㆍ문화ㆍ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공공시설, 소규모 학교, 청소년 문화센터 등의 실질적 대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과의 약속이자, 조합과의 약정, 확보된 국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며, 공공 신뢰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저는 광산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광산구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재검토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협의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밝힌 “학교 설립 타당성 컨설팅”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구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곧 예정된 시민간담회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약정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조성 및 기부채납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사업 지연으로 누적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청이 주민과 교육청, 조합 간의 가교가 되어, 주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주민들과 합의가 될 경우, 동일 수준 이상의 교육ㆍ문화ㆍ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공공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 주민의 삶, 지역의 미래를 지탱하는 소중한 기반입니다. 행정은 더 이상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책임 있는 집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