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ㆍ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삼도, 본량, 동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진보당 소속국강현 의원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을 보면 과연 그 사람이 일본사람인지, 미국사람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라고 미국이 강요를 해와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월급은 과연 어디에서 받습니까?

피끓는 통한의 세월을 보낸 국민의 과거 명예회복과 역사를 바로잡기는커녕 어려운 경제 사정과 분노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정치는 또한 어떻습니까? 날마다 민생안정 뉴스보다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돈봉투 정당대회다, 정치보복이다, 난타전으로 날마다 시끌시끌 합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배신감, 그리고 무관심으로 지난해 국민들이 보여 준 낮은 투표률의 저항을 우리 모두는 벌써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왔던 정치인의 땅 문제로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오늘의 5분 발언 제목은 아빠 찬스입니다.

왜 아빠 찬스인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소촌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공업 및 서비스 산업 유치 및 시가지의 부적격 업체를 수용하여 도시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말 준공되었습니다. 소촌농공단지의 지정권자는 광산구청장으로 현재 입주업체는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등 제조업체의 비중이 높습니다.

최근 소촌공단 내에, 농공단지 내에 일부 필지에 토지계획, 개발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특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전직 광주광역시장의 자녀라는 것과 작년 광주광역시 심의과정에서 총 22명의 심의위원 중 20명이 교체된 점, 무려 24개의 항목이 보완사항이 지적 되었음에도 조건부 승인을 내린 점, 사업시행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재 완성차 업체의 대표로 있는 아버지의 후광이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 갈수록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산업입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수의 위원이 용도변경에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농공단지 내에 자동차 정비사업 설치의 적정성, 지원시설 확보의 적정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의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특혜성이 있는 안건이므로 이를 상쇄할 공익적 가치를 제시하거라”, “용도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거라” 모든 사항들이 적정하기 때문에승인을 해주라는 내용들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를 상쇄할 공익적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면 사실상 특혜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이. 해당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광산구는 구 자문변호사에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구 자문변호사는 광주광역시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22개 조건이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거치지 않은, 개별적인 의견에 불과한 점을 들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광산구의 그 조건이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권자인 광산구는 조건이행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판단에 대해 국토부에 또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광주광역시가 적합여부를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답변하지 않고, 광산구에게 다시 확인하라고 처리해서 회신해버립니다.

중앙부처의 의견을 광주시가 무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광산구에 전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광산구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광산구는 일련을 과정을 의식한 듯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에 검토요청을 하였으나, 유의미한 검토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인 고시 하루 전날 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광산구가. 그 또한 승인을 결정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특혜성 논란 상쇄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익성 담보가 필요해 보이고 공익성 담보를 위한 부관을 제시해야 하며 조건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계획전문가는 사업시행의 제시조건이 공익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필요한 편의제공이라고만 판단했는데, 녹지제송 또한 일반시민들이 편의한 것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회의결과만 보더라도 조건부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추후 따져보고,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고 승인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그냥 이렇게 급박하게 해버릴 사안이었나, 그 고시가 그렇게도 중하고 시급했냐, 따지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적사항은 추가적인 보완을 해야 하며, 재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에 답이 정해진 양 졸속으로 처리되어 생산시설 제조업체에서 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로 우리 광산구가 변경을 해줘버렸습니다. 외압이 있었습니까? 광산구청 공직자들이 외압에 이정도로 무기력하게 무너집니까?

왜 저항을 못합니까?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단련된 우리 구청, 광산구민들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이번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최종승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소촌농공단지 모든 필지를 우리 광산구청장은 용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용도변경 처리결과로 인해서 2018년 등기부에 등록된 매입가격 19억 5,000만 원이 용도변경 고시하고 난 이후에 1,300평 토지 가격이 20억이 상승을 합니다.

법령에 따라 10억은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상승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그리고 짜여진 각본처럼 현대자동차 정비 센터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줬습니다. 돈 벌기 참 쉽습니다. 농한기 일손을 활용해 농촌 일자리와 농민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한다는 농공단지의 대전제를 우선한다면 향후 다른 필지에 토지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농공단지의 기능이 상실되고 평동산단과 빛그린산단 등에서는 농식품가공사업은 입주가 아주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광산형 푸드플랜 장기계획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광산구는 도농복합 지역임에도 현재 대규모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본래 취지를 감안한다면 선운지구, 소촌지구, 하남지구 등 주거밀집 지역과 인접한 소촌농공단지는 로컬푸드 직매장 등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전초기지로 최적의 입주가 될 것입니다.

광산구는 지역 유력인의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용도변경 고시를 철회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소촌농공단지가 조성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속 외딴섬이 아니라 생동감 있고 상생하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땅 소유자의 아버지는 전직 광주광역시장뿐만 아니라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광주형일자리의 상징으로 불리는 글로벌모터스 현대자동차 캐스퍼를 생산하는 공장의 사장입니다. 소촌농공단지의 대지를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서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지금의 부지에 다수의 자동차 정비사업 관련 희망자들이 대지를 매입해서 정비센터로 매입을 희망했으나 정비센터로의 용도 변경이 어려워 모두가 다 포기한 땅입니다, 부동산에 올라왔던 그 땅이. 자동차 정비센터로의 용도변경이 어려우므로 포기했다는 의견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소촌농공단지는 현재까지도 자동차 정비공장은 단 1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조건의 용도변경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진행되버렸는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계속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어긋난 소촌농공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우리 광산구의 성명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