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 삼도, 본량, 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짐짝 버리듯 입을 막고 내동댕이쳤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국민은 안중에나 있겠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스러웠습니다.

서울의 봄은 아직도 막연한가 봅니다. 지난해 연말 의회는 장시간을 거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2024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간절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해 오는 사업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하도록 적극 행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와 국회보다 구청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만 바뀌면 행정의 구호가 바뀌고 로고가 바뀌고 온 동네 간판이 바뀝니다. 없었던 조직이 생겨나고 있었던 조직이 없어지고 부서의 명칭이 바뀌고 담당 공무원이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왔던 행정의 조직 변화와는 다르게 주민들의 삶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달라지려면 같은 노동에 대한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가 말장난입니다. 하도급 노동자들의 임금구조 개선 없이는 노동자 복지 향상이나 화장실 개선 같은 사업 모두가 허상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보장과 인권 보장이 모두가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자들에게 100조 원을 감세하며 했지만, 서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 혜택은 축소되거나 나아진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책 지원사업이 결정되어 나라 살림의 곳간을 털어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 자금 긴급 집행을 이유로 하는 1월 긴급 추경 예산은 의회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문화탐방 비용이 우리 구 비정규직인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행하지 않고 있는 차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1월부터라도 시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면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주 긴급하고, 아주 특별한 예산으로써 특히나 1월 추경은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을 책정하지 못했다.

운동기구 설치를 해야 하는데 운동기구 설치 비용을 연말에 승인받지 못했다. 임곡동 복지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상정하지 못했다. 그 밖에 기타 특별교부금, 그동안에 성립전으로 사용해 왔던 예산들이었습니다.

아주 긴급한 예산은 없어 보였습니다. 긴급 추경회의 일정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의회 운영위에서 논의할 때도 주민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구청 간부들의 간곡한 요구에 따라서.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끼워 넣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예산 파일을 열어보고 확인 했습니다.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예산, 지난 연말에 논란이 됐던 1억 2,1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급한 예산에 구청장이 하고 싶은 것 끼워넣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추경을 요구했구나!󰡑 저는 그때 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반대했습니다. 항간에는 누군가의 힘으로 의회가 놀아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민들의 민주적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독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의회에는 진보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타당 소속 의원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바람에 늘 흔들리지 않는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당제가 필요하고, 진보당이 필요합니다. 지방의원들을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고민해서 삭감한 예산사업을 긴급하다고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의회 경시 풍조 아닙니까? 실제로 필요한 예산 속에 연말에 삭감된 사업예산을 끼워 넣고 주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의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여서 순진한 진보당 4선 의원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가려고 하면 마음만 바빠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이전에 적극 찬성합니다. 주민들께 여론을 형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분진ㆍ악취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주민들 98%가 찬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금호타이어 이전 여론을 형성할 홍보비 예산 삭감, 성명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진보당 의원들은 금호타이어 이전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지역에서 회자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투자하는 어등산 복합쇼핑물은 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는 과정이며, 금호타이어 이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지역의 양질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제도 없습니다.

아무런 담보 없는 지역개발 사업을 저희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보당 의원들은 금호타이어 이전에 반대한다, 지역발전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의 후려치기에 해외 매각을 추진했고,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삭감하고 복지를 축소하고 임금을 저하하고, 평생을 시커먼 먼지 속에서 4조 3교대로 밤낮을 바꿔 살아 온 청춘을 보내면서 일궈왔던 그 직장을 반쪼가리 내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고급스럽게 개발하려면 그곳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그 보장은 금호타이어 이전과 부지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1호 약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금호타이어 주인인 더블스타입니다. 중국의 공기업 6,000억의 싼 값에 인수했습니다.

지금의 전체 자본이 1조 6,000억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뜬구름 잡기식의 바람몰이로 금호타이어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반대합니다. 실질적 당사자인 노동조합, 시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서 개발 과정과 방향에 대해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공개발이 되기 위해선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투기자본 수익이 평균 자본 수익률 5% 이내에서 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야 합니다. 광산구 청소 행정 분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일 수거 방식은 완전히 정착시키겠다, 구청장의 약속입니다. 지금의 1일 수거 방식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환경직 노동자들이 매립장에 다녀오면서 중간에 낮잠을 자고 점심 먹고 잠을 자는 등 게으름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를 때려잡기 위해서 특정 차량에 감시자를 배치해서 매일 매일 점검하겠다. 신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발언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합니까? 관리자들에게 잘 보이면 예비차 기사로 올릴 수 있고, 관리자들에게 잘 보여야 운전기사로 올라갈 수가 있고, 징계하고 감봉하고 노동자들을 주눅 들게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길들이고 네 편, 내 편, 본부 편 갈라치기 해서 싸움시키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었겠습니까? 신바람 나는 직장 되겠습니까?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데 춥다고 떡국도 먹고, 함께 어묵도 먹고 뒤로는 감시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때려잡겠다고 하는데, 강력하게 노동자들을 잡아버리겠다고 하는데, 제발 감시하고 압박하는 노동자들을 천대시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역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를 존중하는 그런 마인드, 노동자가 주인이라는, 노동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함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기를 바라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