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우산동ㆍ월곡1ㆍ월곡2동ㆍ운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병철입니다. 올해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오월 영령들을 기리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렵게 피어난 민주주의라는 꽃을 잘 가꾸고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기대하며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대한 기대와 발전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자치권은 주민에게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분권에서 시작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도입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서막을 열고 자치분권의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 윤석열 정부에서 주민자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개최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2023년 명맥이 끊겼고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운동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수의 축소, 의무교육과정 삭제,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수적인 사무국 등 인력과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까지 삭제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의 당위성과 법적 근거의 필요성, 주민자치회의 권한 강화 및 대표성 확보 등 운남동 주민자치회장을 역임하며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느꼈던 바를 말씀드렸으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참여와 협치가 우선이 되는 주민자치만이 경쟁과 갈등을 넘어 협력과 포용의 사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며 광산구 21개 전체동의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운남동에서 시작되어 2018년까지 3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2개 동에서 4개 동이 전환되었으며 드디어 올해 임곡동과 동곡동을 마지막으로 광산구 21개 전체동의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의 태동부터 함께해 온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감개무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된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에 근거해 읍ㆍ면ㆍ동 단위에 설치된 주민자치 기구입니다. 주민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 집권식 행정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4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 방식의 획일화, 중간지원조직 주도의 운영과 위원 선출방식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 연구는 주민자치회 참여 주민의 호응은 높으나 40대 이하 주민의 인지율과 참여의사는 매우 저조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지지와 함께 성공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민들이 자치분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마을과 지역 안의 다양한 논의를 풀어가는 용광로처럼 뜨겁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의제를 공유하면서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구현하고 주민주권의 완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광산구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21개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광산 발전을 함께 견인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