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강한솔입니다. 계묘년을 맞아 올해는 설레는 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산구의회 첫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5분의 시간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사용하려 합니다. 푸를 청, 해 년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을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청년사업, 주거문제, 부채, 결혼 등 여러 방면에서 부정적인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심지어 요즘 청년들은 이런 부주의적인 상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언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업,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등으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청년들의 소원은 단지 평범해지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주전체청년 평균부채는 2,500만 원으로 3명 중 한 명이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같은 이유 때문인지 국민건강통계결과 병ㆍ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병의원 미충족 의료율은 20ㆍ30대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시간과 돈때문이었습니다. 주거문제 부분도 수도권 청년들의 문제로 귀결되는 시선속에서 지방청년들은 여전히 집없이 좁은 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수도권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임금, 다양하지 못한 일자리 때문에 이같은 난관을 해결하기는 더욱 힘들기만 합니다. 또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청년 니트(NEET)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인구유출을 걱정만 할뿐 적극적 대책은 미비해 많은 지방청년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지방을 벗어나거나 체념하고 사는 것 두가지 뿐입니다.

광산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을 직시하고 청년을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광산구는 청년정책들을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듭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 등 현재 청년관리 총예산은 약 10억 9,000만 원으로 이전 국시비예산액 9억 8,200만 원 이에 따른 구비매칭예산이 1억 7,000만 원 순수 구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예산은 고작 1억 800만 원으로 이중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고작 8,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 채무, 결혼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특히 광산구에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청년활력팀이 존재하는데 이 팀은 골목상권활성화팀, 전통시장팀, 사회적 경제팀과 함께 시민경제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각 국, 관은 팀의 업무의 시너지를 위해 배치되는데 골목상권활성화팀, 전통시장팀, 사회적경제팀과 함께 청년활력팀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광산구가 청년문제를 단지 일자리로만 연관 짓는 좁은 시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경쟁속에서 살아가는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굴되고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광산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국비ㆍ시비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를 버림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창업, 고용촉진 등 청년들의 경제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심리, 문화, 복지생활 등 넓은 시야로 청년들을 바라 봐야 합니다.

사전적 의미처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활동적이어야 할 수많은 청년들이 삶의 목적과 희망을 포기 하도록 만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이 아닌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포기하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저 또한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항상 앞장서고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