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한솔입니다. 광산구가 복지재단 설립 방침을 수립한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나 복지현장에서 줄곧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 왔으나 광산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밀어붙인 복지재단의 청사진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설립 목적과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오락가락 바뀌고만 있습니다. 부서를 통해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공적복지서비스 제공과 임시적ㆍ단계적 통합사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산구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은 약 63.6%에 달하는 6,186억 원입니다. 그리고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7개 과에 직영근로자를 제외하고도 16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과 인력으로도 한계가 느껴진다는데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해소될까요? 복지재단 사업부서 예정 인원은 7명입니다. 광산구청 165명이 재단 7명보다도 못하다는 말일까요?

광산구는 연일 복지 분야에서 상을 받았다는 보도자료가 흘러넘칩니다. 성과를 홍보하면서도 복지서비스가 미흡하니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직영시설에 따른 업무상, 조직상 한계라고 합니다.

공모사업을 받지 못하고 선거 기간에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이 까다롭고 근로자 채용 기간이 오래 걸리고 결재라인이 많아서, 특히 기준인건비 제약으로 공무직 대신 기간제나 임기제를 고용하게 되어 노동자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운영이 불안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결재라인 간소화나 공무직 채용 등 조직 내 시스템 개편으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결코 직영을 없애고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른 설립이 아닌 설립을 위한 명분 찾기가 되다 보니 광산구가 내세우는 복지재단 설립 목적은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 설립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정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운영계획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사업의 불명확성입니다. 광산구는 최초 복지시설 위탁을 목적으로 재단설립을 추진했으나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강화되면서 필요 최소 인원을 맞추기 위해 구색 맞추기 식으로 사업팀을 만들고 여러 사업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부서 및 타 기관의 사업들과 중복되면서 혼선을 야기시키며 전체 사업비 중 시설 운영을 빼면 1.1%에 불과합니다.

복지서비스 제공 한계 극복을 위해 재단을 만든다는 주장이 이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인건비산정의 불합리성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르면 사업비는 50%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재단 업무만 따지면 사업비는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직영시설을 소요 예산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업비 비중을 맞추기 위해 인건비를 최소기준으로 잡았습니다. '25년 구청 본예산 기준 직영복지시설 다섯 곳의 인건비 총액은 41억 원입니다.

반면 복지재단 설립 시 2025년 시설 인건비 예산안은 이보다 한참 낮은 36억 원입니다. 시설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광산구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감축계획의 비적정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사업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기존인력을 감축하여야 합니다. 광산구는 부서 직영시설 담당 공무원 중 1인을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이 기존 부서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인원 감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25년 조직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공무원파견 3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원 감축이 아니라 인원이 증원된 꼴입니다. 시간관계상 모두 말씀드리진 못 하지만 이외에도 복지재단 설립의 문제점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대로 설립된다면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최근 광산구는 에꼴리안 광산CC, 서봉ㆍ임곡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직영이기 때문에 자율성과 유연성의 한계가 있다면서 재단으로 전환하려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 행보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특구까지 조성하고 계시는 청장님, 1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고 80여 명의 복지기관 노동자 생계가 달린 사안이며 42만 광산구민의 복지생태계와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설립이 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임을 줍니다.

복지재단을 상상하며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공직에서 함께 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의 새로운 시작에도 늘 설레임이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