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한솔입니다. 위드 싱크홀 시대, 보편적 사고가 되어 버린 싱크홀.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과 관련하여 광산구의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과 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미 3년 전에 해당 지역의 싱크홀 가능성이 제기되었었다는 점입니다. 지하철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지질조사 보고서에서 지반침하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로 싱크홀을 막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반침하 통계를 시작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싱크홀은 전국에 1,396건이며 광주는 156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수관 손상에 의한 지반침하는 70%인 109건이며 이중 90건이 장마철인 6월부터 8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수관 노후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시기에 맞춰 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한창인 북구에서는 공사장 인근 주택 4채가 기울어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동구와 남구에서는 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산구 역시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하수시설 또한 노후화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강동구와 같은 참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싱크홀의 발생은 과거 자연적 지반침하가 주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상ㆍ하수도와 같은 지하시설의 노후화나 집중호우ㆍ지하수 유출로 인한 토사 유실, 과도한 지하개발과 미비한 영향평가, 시공 이후 장기적인 유지관리의 부재, 지하 굴착공사 등의 원인으로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산구는 5개 구 중 가장 많은 싱크홀이 발생한 곳으로 대비책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반침하 발생 시 땜질식 처방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며, 싱크홀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싱크홀에 우리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광산구의 싱크홀 예방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합 원인 분석 기반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반 특성, 인프라 노후도, 공사 밀집도 등을 분석해 위험등급을 세분화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난안전은 시민안전과, 하수도는 치수방재과, 도로 및 공사는 건설과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종합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총괄 부서를 지정해 전 부서 데이터를 통합 분석ㆍ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하시설물 3차원 디지털 지도(GIS)를 통한 지하통합지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하의 모든 관로, 공사, 지질, 사고 이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함으로써 공사 계획부터 대응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센서와 드론, AI 분석 등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고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해야 합니다.

싱크홀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싱크홀은 단순한 땅 꺼짐이 아닌 도시 기반 전체를 위협하는 복합재난입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끔찍한 재난인 것입니다.

이제는 사고 후 뒷수습이 아닌, 사고 전 예방이라는 원칙으로 도시안전의 새 판을 짜야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대비하는 적극행정을 요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