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집행부의 그간 인천시 주민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호소함과 동시에 해당 정책에 대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면밀한 예산심의를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우리 인천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통해 행정의 전유로만 여겨왔던 시의 예산편성 과정을 인천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었고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선8기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민선8기 시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내건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통ㆍ균형ㆍ창조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민선8기 비전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내세운 가치와 비전이 실현된다면 인천은 반드시 역동과 창조가 넘치는 새로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인천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행정이 전유하던 예산권한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보다 시민 중심적이고 시민 편의적인 인천시 정책실현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읍면동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천시민은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시정의 동반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 왔습니다. 자기 동네의 문제를 제일 잘 알고 계신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단순 민원으로 치부되지 않고 공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강력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의 결정이 아닌 인천시민의 자치에 대한 염원이었고 우리는 이제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걷는 시민 중심의 행정체계에 자칫 호흡기를 떼버릴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정치가 자치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옳은 방향을 가지고 시작된 정책의 급격한 중단은 정치인 아무개의 실패가 아니라 인천시 행정의 신뢰를 격하하는 행정실패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따라서 민선8기에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ㆍ균형ㆍ창조의 가치를 실현키 위해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와 소통이 기반되었던 본 정책들을 꼭 유지시켜 주시길 바라며 시민 중심의 행정이 지난 정부보다 더욱 확대되어 민선8기가 인천시민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한 지방정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2023년 본예산안에서 삭감당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의회가 더욱 면밀히 살피고 심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에 걸맞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방향에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이에 대한 관련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인천시민을 위해 민선8기의 성공을 염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모든 정책을 혼자 결정하는 ‘보스(Boss)’가 아닌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리더(Leader)’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그 시작점에는 인천시민과 함께 정책결정을 추진해 왔던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