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 보다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작년 7월경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수개월 동안 정부와 인천시는 대책보다는 책임전가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세 분이 세상을 떠나시니 그제서야 허둥지둥 대책을 세우는 무능함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놓은 정부 대책안도 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원 대상의 요건을 살펴보자면 위 화면에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이 얼마나 될지 ‘오히려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천시도 위와 같은 후속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또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버팀목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삼십 대 청년 신혼부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해당되는 인원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자 지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왜 청년들에게만 월세를 지원합니까? 청년이 아니면 피해자가 아닙니까?

이사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임대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 왜 지원하지 못합니까? 이처럼 인천시도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사각지대가 완벽히 없을 수는 없지만 이 같은 대책들은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무능한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쩌면 예견된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임시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님이 보여주신 답변과 태도를 비롯해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한 전세사기 실태조사 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실태조사 중.’ 이 다섯 글자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인천시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실지 인천시의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대책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들이 터질 수 있는 일종의 신호탄입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인천의 미래는 ‘초일류도시’가 아닌 정말 희망과 신뢰가 없는 ‘마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둘째, 전세사기와 연관된 관련 경ㆍ공매를 지금 즉시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셋째,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가 먼저 매입하여 전세금을 전액 최우선변제해 주십시오. 넷째, 선지원 후청구의 방침을 세워주십시오.

다섯째,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하여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여섯째, 이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들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된 결의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고 시민의 주거권리를 바로 세우는 데에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은 있으실지언정 다른 의견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부디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확실한 대책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벌써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전망하던 재외동포청도 유치했습니다.

시장부터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하나가 된 힘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를 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역전세 문제 해결에서도 한번 보여줍시다. 시민의 안녕에는 여야도 보수ㆍ진보도 당리당략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인천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지 우리는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시민들의 입에서 최소한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합시다. 그 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의회가 앞장서 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