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청년연령 현행 유지와 더불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주제로 발언하게 된 것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존경하는 우리 김용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과 관련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해 주셨기에 동료 의원이자 청년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의견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 청년의 나이는 아시다시피 만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만 45세까지 상향에 대한 의견과 근거는 청년인구의 감소, 저출생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계획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중장년층이 청년보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지는 몰라도 전 연령을 아울러서 봤을 때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은 소홀 아니, 전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인천은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를 발판 삼아 중장년층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반드시 청년연령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청년인구 감소의 원인은 시대적 흐름인 저출생보다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인천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무엇보다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청년의 나이를 계속 늘린다 해도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인천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 일상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천 청년 조례에 명시돼 있는 군복무 중인 인천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이 연내에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청년이라면 누구나 기초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인구 감소의 근본적 원인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예산규모로는 안 됩니다.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된 지금의 시대에서는 더 많은 경제적 지원,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관련 예산이 최소한 지금의 두 배 규모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년정책을 청년이 주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같은 수도권임에도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청년공동체, 즉 청년단체와 활동가가 매우 적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은 관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관 주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청년 활동가와 공동체를 대대적으로 육성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종합지원센터와 비영리 지원단체 NPO지원센터 등도 함께 조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청년’ 혹은 ‘청춘’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설레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춘이란 여행이다. 찢어진 주머니에 두 손을 내리꽂은 채 그저 길을 떠나도 좋은 것이다.” 이처럼 청년이란 때로는 무모하지만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내질러 볼 수 있는 그 용기와 대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찢어진 주머니를 꿰매어 주고 떠나는 여행길에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 한 병이라도 쥐어 보내는 것이 우리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인천시민들께서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청년이 행복한 인천에 우리 앞에 계시는 청년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