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잊혀질 만하면 다시 꺼내드는 그 주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또다시 발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된 곳입니다. 또한 동시에 가장 먼저 해결의 의지를 접은 곳도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끊임없이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를 향해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자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피해자들을 확실히 구제한 지원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자지원? 월세지원? 긴급주거?

과연 이것들이 피해자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발발한 그 시점에서 인천시 관내 모든 주거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어야 했습니다.

그것부터 제대로 선행이 되지 않으니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질 수밖에요. 또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운영과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도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고작 5명의 인원으로 수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명 중 1명은 비상주하는 법률상담역의 변호사입니다. 이분도 화, 목에만 나오셔서 예약한 분들과 상담하신다고 하니 그렇다면 결국에는 4명이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들과의 전화상담 내역을 최근에 와서야 기록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무능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집행부를 이끄는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자세와 의지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한 인천시의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 63억에서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704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1% 정도만 집행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혹여라도 이를 두고 ‘우리는 해결이 많이 돼 가지고’ 혹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도 못했는데 쓸데없는 문턱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정책들로만 가득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의 개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별법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려 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대회 혹은 SNS 릴레이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라면 우리 인천시의회만큼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씀드려 봅니다.

또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소신의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여 주시고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천명해 주십시오. 오직 인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신다는 시장님의 소신이라면 정부와 여당도 이를 무시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전세사기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현수막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것 아니냐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잊지 말아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문제는 어느 정파와 이념에 의해 도와주고 말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 즉 여러분들 이웃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함께합시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을 바로잡읍시다. 죄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제라도 끊어줍시다. 전세사기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참혹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