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이 젊고 경험이 없어서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혹시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또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짚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전세사기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 때 그 매물의 가격이나 절차 등에 대한 부분들이 생소하고 어렵기에 가격 정보를 쥐고 있는 중개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감정평가사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평가액을 부풀린다 해도 세입자가 이러한 행각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연결됩니다.

즉 국가가 인증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이 이러한 사기범죄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도 갖춰 있지 않을뿐더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페널티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를 해결할 의지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인천의 미추홀구나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같이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전체 사기 범죄의 80% 이상이 나타나며 전체 피해자들 중 70%가 20~30대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그리고 세대적으로 봐도 특정 취약계층을 타기팅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최근에서야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1933년 조선일보에 처음 보도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80년 넘게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이냐? 국가가 분명히 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전세사기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모두 하는 말이 ‘예산이 많이 든다.’, ‘몇천억이 든다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금융사와 시공사, 즉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10조 가까이 들여가며 구제하려 합니까.

거기에 들일 단 5% 예산이라도 이 문제에 투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피해구제 정체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랬다면 희망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빚을 갚기 위해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은 피해자들이 나왔겠습니까. 누구는 그럽니다, ‘왜 그 오륙천 만원에 스스로 목숨을 끊냐?’고.

오륙천 만원이나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입니다. 그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저금하는 금액은 700만원 이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오륙천 만원은 9년 치 노동의 대가이며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겁니다.

전세사기는 수십 년 동안 국가가 방치해 온 사회 문제입니다. 단순히 청년 개개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재차 요구합니다.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본 의원이 주문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번 달 안으로 관련 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검토하겠다, 안 된다.’라는 말은 받지 않겠습니다. 생각하고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1년 이상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본 의원의 방금의 요구를 또다시 ‘뭐가 짖는구나.’ 식으로 무시한다면 본 의원은 어쩔 수 없지만 법률적 대응까지 고려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행정의 의지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태도로 대책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며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께도 말씀을 전합니다. 전세사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죽지 맙시다!

희망을 잃고 세상을 떠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