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하대학교 기숙사 건립 문제와 관련해 학생복지와 지역상권 간 상생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우리 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집회하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인하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축 반대 집회입니다.

인하대학교 후문 인근에서 자취방 임대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인하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신축으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인하대를 비롯한 학생,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에서 오해와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인하대는 전국 대학교 중 기숙사를 통한 학생 수용률이 12.6%로 전국 평균인 23.5%의 절반 수준입니다. 즉 기숙사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평균 40~50만원의 월세를 감당하며 외부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기숙사 확충은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대인과 상인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인들은 학생들이 기숙사로 이동할 경우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지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 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 대학, 임대인, 상인 간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적극적인 중재와 행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청년 주거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식견은 다소 부족하지만 민주당의 대학생위원장 출신으로서 몇 가지를 제언코자 합니다. 대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거나 민간주택에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생활하는 방식을 통해 학교를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방식에서 문제접근을 시작해야 합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511, 5-1, 27번 등과 같은 시내버스나 1601, 3001, 9200번과 같은 광역버스를 이용하지만 이용수요에 비해 차량이 부족하여 한 번 놓치면 최소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정류장은 그로 인해서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증차 또는 노선 신설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취와 기숙사의 경우에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같은 기존의 청년정책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기숙사 내 시설을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학생들이 여전히 지역상권을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임대인들에게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수익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처럼 인천시와 미추홀구, 학교와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며 본 의원은 그것이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한 상생안을 모색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은 정치 현장의 같은 종사자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행태는 갈등을 악화시켜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매번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떠들었던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의 청년의원으로서 인천시와 미추홀구,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인하대 학생 및 주민들과 소통하며 학생복지와 지역상권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책임의정으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청년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 ‘민생안정에 힘쓰겠다.’ 말합니다. 물론 시민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방향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허나 간혹 어느 곳이 더 표가 잘 나올까 각자만의 정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부 정치인들의 셈법 때문에 시민들의 일상은 위협받고 상처받습니다.

나만 잘되면 된다는 정치 그만합시다.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그만합시다. 시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